검역검사기관 통합 ‘한지붕 세가족’
‘무늬’만 통합…현 분야별로 조직 갖춰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4-22 09:46) / 게재일자(11-04-25)

보고체계 5단계로 복잡…“통합 왜하나” 의문제기
시너지효과 상실 우려…일부부서 수산조직 제외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등 3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검사·검역기관을 통합, 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조직이 현행 조직에 없다는 이유로 신설되는 조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통합되는 동물·식물·수산분야가 기능별 통합이 아닌 분야별 통합으로 이루어져 보고지휘 체계가 복잡다양해 통합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야별통합으로 ‘한지붕 세가족’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통합을 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계, 어촌사회는 동식물, 수산의 검사검역기관이 통합돼 새롭게 출범하는 검사검역본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순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행은 문제가 발생시 지원장이 본원장에게 곧바로 보고한 후 본원장이 본부에 보고하는 3단계의 단순직선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통합된 조직은 일선 사무소장이 검역검사소장에게, 검역검사소장이 수산물안전부장에게 안전부장이 본부장에게 본부장이 본부에 보고하는 5단계로 보고체계가 늘어나 보고의 순발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수산직이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한 광역 검역검사소장이 수산현안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을 끌 경우도 있는 등 보고 지휘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등 기존의 검사검역기관이 통합업무가 아닌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한지붕 세가족 형태는 통합의 목표인 기능별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을 이유로 분야별 업무를 그대로 이관해온데 따른 것으로 해석돼 “검사검역 조직의 통합목적에 벗어난 이같은 수산검사검역조직은 수산의 1개 기관만 사라지게 될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의 경우 현 수산물품질검사원 13개 지원 중 8개 지원이 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어 현행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또 본부에 신설되는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수산분야는 기존 조직에 없었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어 통합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식물위생본부에는 연구기획과, 구제역진단과, 세균질병과, 바이러스질병과, 조류질병과, 해외전염병과, 독성화학과, 동물약품평가과, 식물겸역기술개발센터 등 8개과 1센터의 부서 중 수산관련 부서는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