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윤곽 드러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수산부 이어 산하기관도 ‘수산’ 설자리 없어진다


수과원 26명 검사원 11명 차출 축산물 방역인력으로
지역사무소장도 수의 농업 행정직 등 복수화 추진
단독청사 운영하는데 운영지원과 없고 주요 보직 4.5급으로

농수산부가 검역 · 검사기관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농수산부는 최근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조직안을 마련,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안에 따르면 검사검역본부는 4부 20과(8과1센터), 6검역소, 30개 사무소에 정원 1,345명을 두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산부문 직제(수산물 안전부)는 수산물 관리과, 수산물 검사과, 수산물 검역과 등 3개과와 계선 옆에 별도 직제로 수산물 위생연구센타(5급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는 축산물 안전부와 동물방역부가 각각 5개과, 식물검역부가 4개과를 두도록 한 것에 비해 가장 적은 직제다. 인원은 현재 정원 266명과 신규 인력 9명을 합쳐 275명. 이는 검사검역본부의 전체의 20.6%에 해당하는 숫자다. 직급별로는 4급 3명과 5급 11명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수산부문에 인원이 부족해 기초 연구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수과원 26명과 검사원 인원 11명을 차출해 축산물 방역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산은 염두에 없다는 얘기다. 또 수산물 수출입검사 업무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등록시설이 전국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영남검역검사소의 수산물 안전과장의 직급을 4?5급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수산물 검사 검역 이외에도 원산지, 품질관리 미 항만검색 업무 등 수산물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과장의 역할에 맞지 않다는 것. 이는 과장의 조직 관리 기능을 약화시켜 수산조직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 마디로 수산은 조직을 만드는 데 양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게 직원들 불만이다. 영남 검역소 내 수산인력이 76명에 이르는 데 4· 5급 과장이 수산관련 업무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조직을 관리해 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일. 하지만 농수산부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 수산이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엄살이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지역 사무소장 직렬에 수의, 농업, 행정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머잖아 일선 지원장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 수산계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돌아온 것 같다. <문영주>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