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스스로 안전의식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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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해난사고를 현재 480여건에서 240여건으로 감축 추진할 계획으로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어선 해난사고 척수는 2006~2008년에는 평균 460여척이었으나 2009년에는 500여척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도에는 다시 480여척으로 줄었으며 인명피해는 2006년 60명이 발생한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이다.

최근 5년간 사고원인별로는 선체불량에 따른 사고척수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운항과실에 따른 사망·실종이 50%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기관고장 및 충돌사고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망감김, 추진기 고장, 화재 및 좌초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채낚기의 사고척수가 가장 많으며 유자망, 통발, 연승 및 복합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 노후어선 대체지원을 추진하고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가칭 ‘노후어선의 안전기준에 관한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조업 교육을 전문 교육과정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수협 어업정보 방송을 통한 해상상태 신속히 전파하며 폐로프 등 수거로 프로펠러 어망 감김에 따른 표류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어구실명제를 통해 유실 어구의 자율 수거나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유도하고 길이 24미터미만 어선에 구명뗏목을 보급하며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을 길이 45미터이상, 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단체의 노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