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상정 수산결의안 논의
원양업계 조업활동 지장 없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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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유엔총회에 상정할 수산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1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차 비공식회의가 개최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 29조, 본문 109조로 이뤄진 초안을 바탕으로 그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 분야에서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우리측 대표로는 부경대학교 박성쾌 교수, 외교부 주유엔대표부 배병수 1등 서기관(수석대표) 및 국제법규과 안국현 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어업, 항구국 조치, 공해상 승선검색, 저층어업 관련, 상어 부수어획 감소 조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연안국들은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제안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추후 제2차 회의에서 이에 반대하는 조업국들과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 채택시 유엔공해어업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야한다는 작년도 수준의 결의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공해상 어획물 해상 전재와 관련해 추가적인 감시조치를 촉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양업계의 이익을 고려해 정상적인 조업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 문구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비공식회의가 개최되며 이를 통해 회의에서 결의안 최종 문안이 확정된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각국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