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협 계약이전 "표류"
기재부 "수협 위한 추가적 재정자금 투입 어렵다"
지연시 부실 규모 증갇유동성 위기로 "파산" 우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의 완도군수협 계약이전 추진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수협 회원조합 구조조정 등 추가적인 재정자금의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도군수협 정리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기획재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경우, 완도군수협의 부실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가속화될 경우, 유동성 부족 사태까지 겹쳐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협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협을 위해 공적자금 정부대체 출연 및 회원조합 구조조정 등 추가적인 재정자금의 투입은 어려우며 완도군수협과 관련한 문제는 중앙회 자체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간에 체결된 MOU를 개정해 수협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간에 쳐져 있는 방화벽을 허물어 신용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부실수협 구조조정에 투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협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수협 계통조직의 금융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 연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완도군수협 구조조정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MOU를 개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중앙회의 방안을 검토해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했으나 회의가 열린 지 한달이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수협 자체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사업부문간 방화벽 제거를 위한 MOU 개정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재원 확보안을 놓고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협구조개선법 20조2항에 정부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지원이 늦어질 경우, 현재 1583억 규모로 알려진 완도군수협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연말경에는 2천억원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파산"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