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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적 법 소외자에 무료 법률상담
작성일
2009-12-07
경제·지리적 법 소외자에 무료 법률상담【법무담당관】286-2620
-전남도, 권역별 실시…도 고문변호사의 친절한 상담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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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받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권역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7일 나주시청에서 중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2명의 도 고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동부권에서 11월 30일 서부권에서 각각 법률상담을 했다.
이번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일반행정분야 및 건축분야 상담, 소유권 이전등기 민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상담 내용은 사전에 접수받아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1대1상담으로 진행돼 도민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상담에서 나주시 금천면 김모 할아버지는 증조부 명의로 돼 있던 문중 소유 땅을 다른 사람이 지난 1980년 특조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해 이에 대한 소유권 회복 방법을 상담했다. 이에 대해 도 고문변호사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형식을 통해 문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 진행하라는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해줬다.
민종기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상담 권역의 세분화와 전문변호사 확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도민의 고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권역별 실시…도 고문변호사의 친절한 상담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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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받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권역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7일 나주시청에서 중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2명의 도 고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동부권에서 11월 30일 서부권에서 각각 법률상담을 했다.
이번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일반행정분야 및 건축분야 상담, 소유권 이전등기 민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상담 내용은 사전에 접수받아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1대1상담으로 진행돼 도민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상담에서 나주시 금천면 김모 할아버지는 증조부 명의로 돼 있던 문중 소유 땅을 다른 사람이 지난 1980년 특조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해 이에 대한 소유권 회복 방법을 상담했다. 이에 대해 도 고문변호사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형식을 통해 문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 진행하라는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해줬다.
민종기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상담 권역의 세분화와 전문변호사 확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도민의 고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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