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사업 효율성 높인다【농업정책과】286-6220
-전남도, 2011년 사업부터 신청기간 45일로 연장…공정·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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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림사업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농림사업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2011년 사업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홍보도우미를 지정,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농업인대표,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분과위원회의 공개 심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선정 결과도 공표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설명회,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선정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벤처·학사농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된지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

단가를 낮추고 업자와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구매가 가능한 농기자재 및 시설·장비는 일괄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부지 확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으며 자부담 우선 집행과 보조시설물 담보 제공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사업관련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중앙 및 도 감사, 사법기관 적발, 사업계획 변경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침 이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비 배정, 공모사업 선정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 중도에 포기나 부실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높여 농업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 시군에서 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소중한 농업보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