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정부·정치권에‘쌀값 안정’근본대책 촉구
-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24년 공공비축 매입 확대 등 건의 -
【농식품유통과장 박호 286-6410, 양곡유통팀장 조자옥 286-6440】

(김영록 지사 사진 1장과 건의문 1부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 17만 6천628원/80kg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고점(21만 222원/80kg)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 26일 현재 전국 재고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 톤(전남 8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20만 톤이나 많고,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 톤(전남 2만 8천 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농민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 가격 부진으로 12만 원 대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t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단 10일 만에 15만 원대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