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구분	확인사항	확인이유	확인방법
계약전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계약 체결 시(당일)	임대인(대리인)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 부동산중개업 조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보장 특약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후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전입신고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