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신청기간

2025. 3. 1. ~ 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비

150백만 원(도비)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인(가구당)에게 1회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지급방법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 신청자 중에서 피해자 인정 순서*에 따라 지급
*피해자 인정 순서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결정번호 순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지금방법

서류심사 통과한 자에 한하여 20일 이내 신청자 명의 계좌입금

지원절차

• STEP 1

  신청

  피해자 > 센터

• STEP 2

  구비서류 검증

  센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STEP 3

  대상자 확정

  센터

  검증 후 7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STEP 4

  지원금 지급

  센터 > 피해자

구비서류

문의처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1551-8424(유료), 061-282-8424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Q&A

• Q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가족에 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함

• Q

  대리인이 미성년자(자녀)인데 신청 가능한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대리 신청할 수 없음

• Q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연이어 두 번 당했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피해자 1인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함

• Q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므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피해주택이 전남에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함

• Q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 결정되었음. 지금은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나?

  피해주택은 전남에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 할 수 없음

• Q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 결정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음. 최근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를 맞게 구비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반환하지 않음

• Q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실물 통장이 없는 경우의 통장 사본 제출방법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 어플에서 통장 사본을 이미지로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