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30 주거종합계획이란?

전라남도 2030 주거종합계획(2021~2030)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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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주요정책 방향

비전

기본목표 및 방향

• 주택공급
  • 수요 지향적 친환경 주택공급
    • 주거질 향상으로 전환
    •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 계충별 다양한 주택공급
    • 지역특성에 따른 정체성 부각
    • 친환경, 우수주택 확대
  • 택지재고 관리체계 구축
    • 시·군 개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수준의 조절 체계 구축
• 주거복지
  • 다층적 주거안전망 구축
    • 저소득계충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 공공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제도, 주거개보수 등을 통한 지원
  •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유형별 지원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수요자 위주의 전달체계 구축
• 주거환경개선
  • 생활밀착형 주거지 관리
    • 철거위주에서 개선으로 전환
    • 소규모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
    • 대규모 신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상호 연계 추진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투명성, 공정성 향상
  • 기존 주거지 토지이용 효율화
    • 신개발 보다는 기존 주거지 활용
    • 아파트 단지 개선을 통한 저비용 신규주택 충족
    •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주거정책
  • 정책추진체계의 전환(중앙에서 지방으로)
    • 지자체 중심인 주택정책 추진
    • 체계수립을 위해 법, 조직, 재정적 측면의 변화 필요
    • 지방 권환 확대를 위한 노력
  • 주민참여기반 조성
    • 정책 또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기반 조성

실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