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인 미납 지방세등 열람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임대인 미납 지방세등 열람

제도안내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주요내용

주요내용
구분	지원내용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계약일 이전 : 필요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불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신청기관	국세 : 세무서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공인중개사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범위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열람대상 정보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열람신청 자격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 임차인 본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는 소속 직원/li>

구비서류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구비서류 개인
계약일 이전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본인 신청 시	동거가족 신청 시	본인 신청 시	동거가족 신청 시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구비서류 개인
계약일 이전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대표이사 신청 시	직원 신청	대표이사 신청 시	직원 신청 시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청창구

신청창구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목포시	세정과	061-270-3492
여수시	세정과	061-659-3373
순천시	징수과	0061-749-6110
나주시	세무과	061-339-8532
광양시	세정과	061-797-3291
담양군	재무과	061-380-3280
곡성군	재무과	061-360-2842
구례군	재무과	061-780-2277
고흥군	재무과	061-780-5286
보성군	재무과	061-850-5171
화순군	재무과	061-379-3365
장흥군	재무과	061-860-5702~3
강진군	세무회계과	061-430-3472
해남군	재무과	061-530-5443
영암군	세무회계과	061-470-2296
무안군	세무과	061-450-5378
함평군	재무과	061-320-1678
영광군	재무과	061-350-5397
장성군	세무회계과	061-390-7287
완도군	세무회계과	061-550-5251
진도군	민원실	061-540-3661
신안군	민원봉사과	061-24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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