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안심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경찰-지자체 간담회 개최
-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확충 및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방안 논의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각 시군 안전 ‧ 정신건강 부서장이 참석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간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되었던 개념으로 살인 ‧ 상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 중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9월 5일 14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부권 간담회에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전남 서부 6개 시군* 주민 안전, 정신건강 담당 부서장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범죄예방진단팀 등 총 60명이 참석하여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해남, 무안, 영광, 함평, 영암, 신안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전남경찰청 범죄예방 인프라(CCTV 등) 증설 필요성,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현황 및 개선사항 등 3건의 주제 발표와 시군별 분임 토의,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이 있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시설에 대한 CCTV 추가 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자율방범대 예산‧장비 지원 등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전남도 및 각 시군 간담회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이광수 생활안전계장은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다중밀집지역 흉기난동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한 범죄 취약 개소 696개소를 조사하였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및 각 시군과 함께 범죄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경찰청 전풍길 생활질서계장은 “정신응급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토론 시 해남군 통합관제팀 김성진 주무관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마을 방범 CCTV를 관제센터와 연결하면 전용회선료가 1회선당 월 7만5천원 이상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부담이 늘어나므로, 방범 CCTV 전용회선료에 대한 국비‧도비 지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회선료 감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영광경찰서 정성준 생활안전과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조만형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각 시군과 경찰서의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현장 제안을 치안 정책에 반영시켜 시군 및 경찰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9월 12일 전남 동부(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9월 20일 전남 중부(나주, 화순, 장성, 담양, 곡성), 9월 21일 전남 남부(목포, 장흥, 보성, 강진, 완도, 진도)에서도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