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8.13일) 정부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추가로 결정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정은 추가적인 고용위기 상황을 사전에 막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제적 대응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먼저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실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으로 확대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면제되어 누구나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취업준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융자 한도도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은 2천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휴업수당의 최대 66.6%에서 80%로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 훈련비 지원비’도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돼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으로 국비 45억 원과 도비 8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확보하여, 총 4천 6백여 명의 근로자에게 구직촉진수당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건강복지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화학산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수국가
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체계
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거듭 환영하며, 오늘의
지정이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25. 8. 13.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