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통과에 이어,
오늘(7.10.)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의 기대와 성원 속에 첫발을 뗀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역 불균형의 구조적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초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위기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바로잡는
특단의 지방정책이 시급한 이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선봉장으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또한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이전되어야 합니다.
파격적인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특례 등 패키지 혜택이 적용될
‘기회발전특구’도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획기적 돌파구입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방시대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거듭 환영하며,
그 희망찬 여정을 전라남도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2023. 7. 10.
전 라 남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