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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정선·남해·화성…진화·확산하는 ‘버스공영제’

공약관리번호 5-6-10
공약 이름 1000원버스 확대 시행 및 공공형버스 운행 확대
링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32803.html
언론사 한겨레
보도일자 2022-02-28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버스회사 운영의 주체로 나서는 버스공영제는 전남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됐다.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에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3~14년 14개 읍·면에서 운행되던 버스업체의 군내버스 22대를 모두 사들여 직접 운영에 나섰다. 군은 버스 노선은 32개에서 44개로, 운행 버스는 22대에서 38대로 늘렸다. 버스 일반요금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65살 이상은 요금을 면제했다.


노선과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요금까지 내리자 승객 수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현재 공영버스 60여대가 100여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군은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노선 설정과 배차 시간 등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 제시간에 오고 친절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는 일을 나들이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해마다 운영비로 20억여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처럼 민간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일은 없다.
2020년엔 강원도 정선군이 군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버스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노선은 57개에서 54개로 줄였지만, 운행 횟수는 두배 이상 늘려 배차 간격을 크게 줄였다. 또 65살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교통약자에겐 요금을 받지 않았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만 내면 거리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공영제 도입에 따른 정선군의 한해 예산 부담액은 35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기존 민영제 시절 지원한 손실보전금 25억원가량을 빼면 추가 부담액은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경남 남해군도 2020년 10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25인승 중형버스(1호 버스)는 비교적 큰 도로 구간을, 15인승 소형버스(2호 버스)는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마을 안쪽을 다닌다.



강원 정선군이 2020년 6월 버스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이 2020년 6월 버스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정선군 제공

수도권에서는 2020년 11월 화성시가 처음으로 기존 업체가 반납한 23개 노선과 신규 노선 5개에 버스공영제를 도입했다. 해당 노선 면허를 발급받은 화성도시공사는 운전기사 100여명을 채용해 시내버스 11개 노선 30대, 마을버스 17개 노선 15대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화성시는 만 7~18살 아동·청소년은 버스비를 받지 않는 무상교통 정책 실험에도 나섰고, 지난해에는 그 대상을 만 65살 이상과 만 19~23살 청년까지 확대했다. 무상교통카드로 버스비를 내면, 일정 한도 안에서 교통비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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