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개년(2022~2023년) 사업비 883억원을 확보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다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모두 10조원을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 원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848억 원), 강원(603억 원), 전북(56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등 16개 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전남도는 광역계정 500억원, 지방계정 1900억 원 등 해마다 2400억 원, 10년간 2조400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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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버스 하이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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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기초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지자체 평가 폐지'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