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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예타 조기 통과 힘모은다

공약관리번호 6-1-2
공약 이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링크 http://www.mdilbo.com/detail/GQFJv6/660887
언론사 무등일보
보도일자 2022-01-10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이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조기 설립될 수 있을까.

전남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빠른 추진이 가능해질지가 관심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해남군 삼산면에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1천91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비 4천 79억원이 사업비로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미 전국 아열대 작물 재배의 1/3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전남에서 아열대 작물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게다가 최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분야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한 예타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면 되지만 선정부지의 90% 이상이 도 농업기술원 부지인 데다 남은 민간 토지도 개발이 시행되면 동의하기로 해남군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토지매입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즉, 예타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내년에 진행될 기본 ·실시설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토목·건축공사 등의 일정도 예타단축기간만큼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예타수행기관인 한국조세세정연구원의 현장방문에서 진입로와 기반 시설(상하수도·전기통신 등)구축 일정과 재원에 관해 설명하고 현재 3ha 규모의 부지 외 향후 120ha까지 확장이 가능한 지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조세연구원 측도 부지매입과 농촌진흥청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예타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비용대비 편익(B/C) 1.0이상을 요구하던 기존 예타와 달리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면서 B/C 기준도 0.83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예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재부, 조세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행기관인 조세연구원의 자료요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자료를 제출, 예타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는 예타를 조기에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타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상반기 중으로 예타 조기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건립될 경우 3천847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비롯해 6천4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천96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8천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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