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해묵은 대선 공약들을 점검했다. 현 정부에서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 대선 공약이 차기 정권에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며 발걸음을 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18년 광주·전남이 상생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했지만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가 올해 3월 꾸려졌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이전 부지 선정에 국방부 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 특별법 개정도 필요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의 책임을 담보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이용빈·김진표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다. 차기 정권에선 특별법 통과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었던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문 정부 4년째인 올해부터 사업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올해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영호남 정치권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구축을 촉구, 최종 계획에 반영됐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정상궤도로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차기 정권에서 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여전히 미완에 그쳤다. 헌법 전문 수정을 위해 '원포인트'로 개헌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여야가 모두 참여해 화해와 연대의 5·18로 나선점,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점도 숙원 사업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경우 의과대학 유치와 흑산공항 건립이 해결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 유치가 사실상 확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상황 안정 때까지 논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되던 올해 2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재개를 제안했지만 의정 합의를 앞세운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의정협의체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큰 이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15일 대선공약 핵심과제로 의과대학 유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한 흑산공항 유치 역시 핵심 현안이다. 13년째 답보상태다. 흑산공항 건설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54만7646㎡ 부지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흑산공항은 2013년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B/C가 4.38으로 분석됐다. 높은 경제성임에도 정부 기관의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연간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전략은 '부풀린 경제분석'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국립공원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안군은 흑산공항 예정부지 1.21㎢(36만평)에 대한 국립공원 해지시 4.3배에 달하는 신안지역 갯벌 5.32㎢(160만평)을 대체 부지로 제공하는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국립공원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안군은 흑산공항 예정부지 1.21㎢(36만평)에 대한 국립공원 해지시 4.3배에 달하는 신안지역 갯벌 5.32㎢(160만평)을 대체 부지로 제공하는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은 상대적 박탈감 크다. 정부가 흑산공항과 동시에 추진했던 울릉공항은 예정지역 전체 면적이 종전보다 1만7500여㎡(4.2%) 늘어난 43만455㎡로 변경됐다. 또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19로 흑산공항보다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 사업비는 흑산공항 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기필코' 차기 정부에는 두 현안이 해결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과제는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 성장동력이 될 것" 이라며 "도민과 함께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