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섬을 발전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한국섬진흥원(가칭, 이하 섬진흥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섬의 65%가 위치한 전남 연안의 섬들이 이동 불편과 생활용수난, 문화적 소외 등으로 낙후돼 이대로 두면 당장 무인화될 우려가 높아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섬 전문 연구기관 설립 조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됨에 따라 섬진흥원을 국가가 출연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내년에 발족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공공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달 말 발주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시행될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에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8일,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달 25일 ‘섬을 조사·연구하고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섬진흥원이 수행할 주요 업무는 도서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비롯해 △도서종합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수립 지원 △도서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관광 및 문화역사자원 활용과 섬 가치 증진을 위한 미래발전방안 연구 △섬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진흥을 위한 컨설팅, 교육, 교류협력 사업 등이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곧바로 섬진흥원 설립준비단을 꾸려 정관을 마련하고, 소재지와 기관장을 정하며, 기관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채용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행안부의 의뢰로 섬 전문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결과, 비용편익(B/C)이 1.102로 나타났다.

비용편익이 1을 넘어 기관 설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는 407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74억 원, 취업 유발효과 2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 조사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총 정원 35명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섬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무인도가 될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50년 후에는 주민이 10인 미만인 섬의 80%가량이 무인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난 2016년 내놨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도 절실하다.

사업 성과를 높이려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전담할 섬 관련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은 지난 1966년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이도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중국은 지난 2013년에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해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난 2018년에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섬의 날(8월 8일)’을 제정했다.

지난해 제1회 섬의 날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섬진흥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립 추진과 관련 입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섬진흥원 소재지와 종합행정지원체계 마련도 거론되고 있다.

섬진흥원 소재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고 섬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섬 발전 정책과 사업 수행이 용이한 전남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내년에 섬진흥원을 서둘러 발족시킨 이후, 도서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섬발전연구회에는 대표의원인 서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목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이인영, 김승남, 백혜련, 송재호, 주철현(이상 정회원), 설훈, 김민기, 김영진, 임종성, 박찬대, 김병욱, 윤재갑(이상 준회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 이달곤, 하영재(이상 정회원), 김병욱(이상 준회원) 의원 등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해외국가들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섬 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미흡하다”며 “섬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