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실제 출산율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회사무처의 ‘출산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첫째아 출산장려금 △‘조혼인율’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2008~2016년 226개 기초지자체의 인구, 정책, 주택, 고용, 문화 개인소득, 교육 인프라 등 사회 변수들에 대해 도 지역과 광역시 기초지자체로 나눠 분석했다.

전남도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지역 분석결과만을 살펴보면 조혼인율 5% 증가, 1인당 지역내 총생산 20%,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은 1.33명에서 1.43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 증가 시 출생아 수는 6.09% 상승, 300만원은 6.65% 증가하는 것으로, 둘째아의 경우 100만원 증가 시 5.43% 상승, 300만원 제공 시 6.39%로 각각 예측됐다. 하지만 셋째아의 경우 상승폭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셋째아에게 지원금이 집중됐던 탓으로,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지원금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절실하다.

실제 영광군은 2018년부터 첫째아 양육비 500만원, 지난해부터 둘째아 1200만원을 지원, 합계출산율이 2018년 1.82명에서 지난해 2.54명으로 증가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첫째아 수도 2018년 218명에서 지난해 349명으로 60% 상승했고, 둘째아도 같은 기간 108명에서 140명으로 30% 증가했다.

또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원을 지원, 2018년 200건이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 259건으로 30% 상승했다.

반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보육 정책은 출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등 저출생 극복 ‘출생장려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은 △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층 결혼장려를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만 45세 이하대상, 200만원) △다둥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 및 우대를 위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출생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현재 1인당 30만원→5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