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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통시장 화재보험 63% 미가입…

공약관리번호 공약 1-3-3
공약 이름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링크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600759688366625015
언론사 광남일보
보도일자 2020-09-22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남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도 가입 점포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50.2%로 집계됐다.

절반에 가까운 49.8%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운데 미가입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4%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대전이 69.2%로 화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69.0%), 경기(65.5%), 충북(64.8%), 충남(62.6%), 전북(62.3%)이 뒤를 이었다.

제주가 화재보험 가입률 21.1%로 가장 저조했고, 부산도 25.3%에 그쳤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49.6%, 37.0%로 전국 평균(50.2%)을 밑돌았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에는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한 전기 배선과 잘 타는 상품이 많아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그런데도 전통시장 점포의 절반가량이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공제상품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말 기준 이용률 13.2%에 그치며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31%로 가장 높았고, 충북(23%)·전북(22%)·울산(21%) 등만 20%를 넘겼다.

구 의원은 “강원·충북·전북은 지자체 차원에서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고자 공제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7년 11억 5000만원에서 올해 9억 9000만원으로 14%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가입률이 크게 줄어 예산의 27% 수준인 2억 6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은 “화재공제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률을 높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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