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사용 가이드라인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사용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의 사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사용유도와 권리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2.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의 지식재산권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공동으로 소유권이 있다.

슬 로 건	전라도!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엠 블 럼

3. 사용규정

-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은 전라도 천년의 대내·외 인식확산 등을 위해 누구나 사용가능하나, 사용자는 개발목적에 맞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아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디자인 매뉴얼 · 전라도 천년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사용 가이드라인

- 단,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가 전라도(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인 기업에 한하며, 이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권장한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표로의 활용, ‘대표’, ‘공식’, ‘인증’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3개 시·도(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관리부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법적조치

- 본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매뉴얼을 준용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 률	주 요 내 용
상표법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 저작물성,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오인하게 하거나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3개 시·도 관리부서

-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박  철 주무관 062-613-2372

- (전라북도)   기 획 관 실 김갑수 주무관 063-280-2064

-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박시원 주무관 061-286-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