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구비서류

민원 사무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1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함)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7. 공동 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8. 저유황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제출)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만 제출)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	3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타법 저촉여부 조회를 위한 관련서류 3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설치내역서 5 방지시설의 일반도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7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제출함) 8 저유황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제출) 9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만 제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7일	1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함)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7. 공동 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8. 저유황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제출)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만 제출)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
	처리 부서	환경정책담당관실 061-286-7023

민원 사무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신규)	15일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법인 등기부등본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경력증명서 3. 장비보유현황	10일	1.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인 등기부등본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처리 부서	안전총괄과 061-286-3234
도축업 영업 허가	10일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4 수질검사성적서 5 건강진단서 사본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3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책임수의사 지정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 4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5 수질검사성적서 6 건강진단서 사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3일	1 도축업 영업허가 신청서
	처리 부서	축산정책과 061-286-6531

민원 사무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응급 환자 이송업 허가	20일 (17일)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5 법인의 경우 정관, 임원명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결정 증명서류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사무소 건축물대장 4 차고, 세차장 사용권 증명서류 5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6 법인의 정관, 임임원명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 결정사항 7 사업용 고정자산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5일	1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신청서 2 구급차 현황 및 시설 기준과 구급차 구비의약품 현황
	처리 부서	보건한방과 061-286-6042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신규)	5일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3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의료기관 설치 사업 계획서 3 개설자 결격사항 조회 4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적정 여부 5 의료기관 건축물 대장 6 세탁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계약 및 보관시설 7 구급차 확보사항 8 발전기 설치사항 9 의료기관 건축물 소유 및 임대차 계약사항	5일	1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2 개설자 의료인 면허 및 자격 적정 확인 3.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정여부 현지 확인
	처리 부서	보건한방과 061-286-6041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공유수면매립면허	68일	1 사업계획서 2 개략설계도서 (구적도포함)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매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자 관련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경우만 해당) 8「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9「해양환경관리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 10 신청구역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피해영향조사서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지 토지이용계획서	1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개략설계도서 4 위치도 5 자금계획서 6 토지이용계획서 7 피해영향조사서 8 매립기본계획 반영 내용 및 반영조건	54일	1 사전심사 제출서류 2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매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자 관련서류 5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7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 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부서	해양항만과 061-286-6862

민원 사무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전기사업허가	60일	1.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 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요약) : 사업구분, 위치, 용량, 설치방법, 사업비 등 →시군에 국토의이용에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 검토 후 결과 회신	45일	1.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 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처리 부서	녹색에너지담당관 061-286-7232

비영리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민원 사무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비영리 재단․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20일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 6. 창립 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20일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 3. 창립 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 부서	종합민원실 061-286-2361, 관광정책과 061-286-5222, 스포츠산업과 061-286-5522, 여성가족과 061-286-5924 노인장애인과 061-286-5824, 보건한방과 061-286-6024 농업정책과 061-286-6224, 친환경농업과 061-286-6323 식품유통과 061-286-6424, 산림산업과 061-286-6624, 해양생물과 061-286-6862, 지역계획과 061-286-7327

사전심사청구서

1.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2.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3.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4.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5. 예정사업기간
6. 기타 주요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