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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478,886	10,527,780	10,865,789	11,226,121	11,623,860	54,722,437	2.6
	자체수입	2,080,224	2,127,213	2,172,393	2,221,038	2,270,650	10,871,518	2.2
	이 전 수 입	6,614,733	6,838,518	7,070,246	7,308,090	7,613,835	35,445,422	3.6
	지방채	337,306	241,578	245,926	250,353	254,859	1,330,022	△6.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46,622	1,320,471	1,377,225	1,446,640	1,484,517	7,075,475	0.6
세 출		10,478,886	10,527,780	10,865,789	11,226,121	11,623,860	54,722,437	2.6
	경 상 지 출	1,903,454	1,828,290	1,891,666	1,982,396	2,017,765	9,623,571	1.5
	사 업 수 요	8,575,432	8,699,491	8,974,123	9,243,725	9,606,095	45,098,866	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6	243,3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4	158,23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51,9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3	33,15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전라남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86,690	4,508	17,879	364,303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386,69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희망인재육성과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4,142			신규
〃	소방본부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126			〃
〃	〃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및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24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정책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200			계속
〃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50			〃
〃	〃	신생아 양육비 지원	2,500			〃
〃	희망인재육성과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149			〃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880			〃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6,000			〃
〃	관광과	관광지 진입로 개선 지원	1,000			〃
〃	도로교통과	장산~자라간 연도교 건설공사	4,000			〃
일반참여예산사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외 89건	364,303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자치단체별 주민의견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5	202	455	578	9,202,286	8,158,795	1,043,491
대변인	1	1	5	3	6,930	5,974	957
도민행복소통실	1	4	6	5	3,196	2,865	330
감사관	1	1	7	4	462	500	△38
인구청년정책관	1	3	7	6	21,386	20,685	701
여성가족정책관	1	5	11	13	587,692	571,573	16,119
국제협력관	1	4	6	5	8,424	7,615	809
기업도시담당관	1	3	8	7	86,504	55,479	31,025
기획조정실	1	8	26	19	288,087	256,701	31,385
도민안전실	1	10	17	23	264,859	241,555	23,304
일자리정책본부	1	5	9	7	103,988	128,415	△24,427
경제에너지국	1	11	25	27	192,247	157,417	34,830
관광문화체육국	1	15	25	45	327,123	308,762	18,360
보건복지국	1	9	22	36	2,596,281	2,402,652	193,628
농축산식품국	1	14	34	51	1,175,909	880,842	295,067
해양수산국	1	11	19	30	500,049	471,522	28,527
건설교통국	1	10	20	29	522,043	472,782	49,261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자치행정국	1	15	31	31	932,678	866,475	66,203
한전공대설립지원단	1	2	3	2	394	432	△38
소방본부	1	24	71	70	624,542	548,597	75,945
의회사무처	1	1	3	5	7,896	7,335	561
농업기술원	1	11	27	24	73,804	60,465	13,340
인재개발원	1	1	3	2	3,446	10,464	△7,018
보건환경 연구원	1	3	12	17	11,686	5,159	6,527
동부지역본부	1	13	23	44	846,072	657,196	188,876
해양수산 과학원	1	18	35	73	16,587	17,331	△74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12	36.00	31.24	25.46	65.63	10.0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1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9,202,286	1,784	499	1,28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6,373,509	6,750,824	7,369,128	8,158,795	9,202,286
국외여비 총액 (B=C+D)	2,637	2,756	3,010	3,853	1,784
국외업무여비(C)	382	407	500	732	499
국제화여비(D)	2,256	2,349	2,510	3,121	1,285
비율	0.04	0.04	0.04	0.05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전남도가 주관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254,821	10,747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5,711,221	6,038,115	6,557,076	7,324,978	8,254,821
행사･축제경비	8,355	7,654	7,755	9,194	10,747
비율	0.15	0.13	0.12	0.13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전남도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100	861	167	233	461	78.31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00	400	400	400	86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s://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50	1,762	95.2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649	1,653	1,681	1,755	1,76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989	864	579	282	0	3	87.3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33	987	1,072	1,072	86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전남도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58,495	109,380	47,920	61,459	81.9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2021년부터 예산편성액이 한도내·외로 구분 표기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0,339	41,863	63,537	45,119	109,380
한도 내	0	0	0	0	47,920
한도 외	0	0	0	0	61,45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000	8,283,390	1,183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 2021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미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가능하며, 2019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1,100,000원×4,546명 = 5,000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300,000원×5,000명 = 1,500백만원) +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400명 = 120백만원) + 직원 건강검진 (350,000원×1,086명 = 380백만원)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7백원) + 소방직 건강검진 (250,000원 X 5,105명 = 1,276백만원) = 8,28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