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건설재난 행정

제7절

6. 공동혁신도시 건설

7. 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1. 균형있는 지역개발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4. 재난재해 관리

5. 합리적인 토지관리

제7절  건설재난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 활성화

가. 주요 SOC시설의 획기적 확충

(1) 도로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말 88올림픽 고속도로 및 장성~담양간은 2006년에 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고창~장성, 무안~광주간 일부를 개통하였고,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은 공사중에 있다. 또 광주～완도간은 ’05.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07. 8월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도 77호선 등 4차로 개설, 국도 2호선 등 대체 우회도로 개설,    화원～삼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계속사업 7지구, 신규사업 4지구와 고금～마량간 등 지방도 20개 지구가 시공중이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한 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 2-386>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구 분 도로별	2005년		2006		2007
	연 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107	68.3	10,107	68.4	10,112	68.6
고속도로	208.3	100.0	208.3	100	208.3	100
국 도	2,009.1	94.4	2,009.1	94.4	2,015	94.4
지 방 도	2,293.4	69.9	2,293.4	70.1	2,293.4	70.1
시 군 도	5,596.2	57.0	5,596.2	57.2	5,596.2	60.8

※ 당해연도 12. 31 기준

<표 2-387>  사업추진 실적(2007년)

(단위：㎞,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총	361	1,374	69,238
고 속 도 로	4	355.4	6.333
일 반 국 도	89	632	43,689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14	50.4	9,746
국 가 지 원 지 방 도	15	65.73	7,685
지 방 도	20	12.8	713
군 도	80	118	450
농 어 촌 도 로	139	139.69	622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공항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허재철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 철도신설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과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98. 12월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고,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 완료 및 경제성(B/C 1.04)이 인정 되어 2003. 12월 2개 공구 10.4km가 턴키공사로 착공되었고 잔여 5개 공구 72.1km는 기타공사로 발주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광양～목포간 수송거리가 153.0㎞에서 82.29㎞로 70.71㎞가 단축되고 수송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되어 전남 서남부지역과 동부 지역간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352㎞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도 ’99년말 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3. 11월까지 50억원으로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4.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 2005.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하여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 11월부터 기본설계를 시행중이며, 2007. 12월부터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3) 전라선 복선 전철화

신리～동순천간 122.6㎞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광양만 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88.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9. 11월 1단계 공사(병목구간 64.3㎞)를 착수하여 ’99. 5월 완공 개통하였고, 2단계구간(기타 구간 58.3㎞)도 ’98. 6월 착공 후 완료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다.

이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도 ‘01. 12~’04. 12월 실시설계 완료후 ‘05. 7월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복선전철화가 완료되면 KTX 운행은 물론 수소능력 향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천～여수간 40.0㎞에 대해서는 3개 공구로 분할, 성산～신풍간 1공구와 여천～여수간 3공구는 ’02년 턴키공사로 발주되었고, 신풍～  여천간 2공구는 ’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였고, ‘07년 전철화 설계후 2011년 전철화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중에 있다.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공항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최영택

(3) 공항 건설

1) 여수공항 확장

여수산단 확장, 율촌 1․2산단 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항공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97.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98. 8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99년까지 1,022 필지에 대한 보상비 44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98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 신설 활주로와 관제탑을 완공하고 2005년 11월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등을 완공하여 11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여수공항 확장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등과 육상교통이 불편한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항공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08년 예비타당성 조사후 활주로 추가확장이 이루어지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한려 해상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 건설

대불․삼호산단의 활성화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호남권의  중심거점 공항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98.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98. 12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을 채택 ’98. 12월에 착공, ‘07년 11월에 준공과 함께 개항되었다.

본 국제공항 완공으로 호남권 거점항공수요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중 교류확대, 서남권 투자활성화, 농산물 수출 여건개선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공항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최영택

(4)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12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호남복합물류(주)를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000년 실시설계와 2002년 용지매수를 완료한 후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5월 1단계 74천평을 준공하여 영업 개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84천평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물류체계를 단순화 내지 집약화 시킴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지방세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기획담당 주승선, 담당자 김수일

나. 건설업체 등록관리

2007. 12. 31현재 일반건설업체는 993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2,804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388>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추세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반	1,015(증3.9%)	985(증2.9%)	993(증0.8%)
전 문	2,686(감18.8%)	2,686(-)	2,804(증4.4%)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설업체 자진반납 등으로   지난 ’99년 등록제로 전환 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건설업체가 2002년  부터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문제 되었던 부실시공 또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건설시장 질서문란 등이 개선되어 건실한 건설산업 발전과 부실공사의 예방이 기대된다.

<표 2-389>  2007년도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410업체	81	34	295

한편, 2007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등록말소가 81개업체(기준을 미충족 26개 업체, 자진  반납 55개 업체), 영업정지 34개 업체(등록기준 미달 등)이며 하도급계약  발주처 미통보 등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295개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지역계획담당 윤승중, 담당자 안명권

다. 건설기계관리

도내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시정함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의 1/3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390>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대)

계	불 도 저	굴 삭 기	로 우 더	지 게 차	덤프트럭	기 중 기
20,262	176	7,770	910	5,309	3,096	542
모 터 그레이더	로 울 러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 프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휘 니 셔	아스팔트 살 포 기
23	262	1,526	210	2	34	5
쇄 석 기	공기압축기	천 공 기	항 타 및 항 발 기	사리채취기	준 설 선	특 수 건설기계
17	243	108	8	1	8	12

<표 2-391>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현황

(단위：업체)

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 정 비 업	건설기계 매 매 업	건설기계 폐 기 업
	소 계	일 반	개 별
524	359	216	143	98	38	29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관리담당 김태형, 담당자 김범석

라.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상황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내 5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95년부터 건설현장 불시 기동감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 시  기 : 년2회 (5월, 10월)

○ 대  상 : 도내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기술 및 의식교육실시 : 2,522회 118,207명 (2007년 1회 887명)

○ 건설공사 현지 확인점검 : 99회 2,664개현장 (2007년 2회 20개 현장)

- 재시공 213건, 시정 1,349건, 감액 10,593백만원

○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실적 : 813건 (2007년 0건)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김용철, 담당자 임병율

1-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권 287.11㎢를 ’73. 1. 17일 지정관리   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01.5.3 나주 학림마을 등 경계선 관통취락 3개소, 0.045㎢를 해제하고 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 10.40㎢를 2004년말 해제하였으며, ’06.12월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성진원․남면일원 0.807㎢를 해제하고 2007년도에 50호이상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시 3,24㎢를 해제하여 ‘07년 12월말  현재 272.62㎢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2-392>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단위： ㎢, 가구, 명)

시 군 구 분		계	나 주	담 양	화 순	장 성
면 적	당 초	287.11	42.9	115.18	41.70	87.33
	현 재	272.62	39.54	109.46	41.33	82.29
가 구	당 초	10,127	2,331	4,415	354	3,027
	현 재	788	115	345	29	299
인 구	당 초	26,196	5,682	11,602	965	7,947
	현 재	1,820	280	799	70	671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도시계획담당 최태근, 담당자 이범재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 단속요원 80명, 단속장비 87대 등을 투입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계표석 1,807개소, 초소 22개소, 입간판 11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 등은 집단취락이 해제됨에 따라 2007년까지   665백만원(국비50%,시군비50%)을 투입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표석 이전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07년도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나주시 등   4개 시군 30개 지구에 국비 34억원과 시군비 15억원을 등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 건교부, 도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조치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도시계획담당 최태근, 담당자 이범재

1-3.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

가. 효율적인 택지개발 사업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택지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4종의 사업으로 총 105지구 116,821천평, 투자사업비는 3조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 개발사업 23지구, 도시개발사업 17지구, 구획정리사업 34지구, 산업입지개발사업이 32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 구분하면, 사업완료가 70지구 29,659천㎡, 추진중인 사업은 23지구 이며 추진중인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2지구, 구획정리사업 4지구, 산업입지개발사업 15지구이다. 신규 추진중인 사업지구도 23지구로서 택지개발 2지구, 도시    개발사업 4지구, 구획정리 2지구, 산업입지개발사업 15지구로 주택용지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도시계획담당 최태근, 담당자 장경석

나. 도시계획 및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

(1) 도시계획도로 사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율이 낮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의 노폭도 협소하여 시가지 교통난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도시 도로망의 확충과 도심 교통 정체구간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구역내 도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별로 교통정체 심화구간 및 병목현상 발생구간을 우선 시행하여  왔으며, 사업비 투자도 2006년에 3,180백만원, 2007년에 2,104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 2-393>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11	5,284	3.95	3,180	1.16	2,104
시 도 읍면도로	2.80 2.31	1,530 3,754	2,45 1.50	1,081 2,099	0.35 0.81	449 1,655

(2) 자전거 도로사업

자동차 2천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194노선에 724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528㎞ 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턱 낮추기, 주차시설 설치, 횡단보도턱을 정비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도시계획담당 최태근, 담당자 이범재

다. 새로운 도시계획수립 추진

(1) 국토계획분야

’03. 1. 1부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까지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세분화   작업을 추진하여『선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하도록 법체계를 정비중에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대상 11개 시․군중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군등 광역시 인근 시군과 목포․여수․영암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순천․해남․무안군 등은 건설교통부와 우리도에 승인신청하여 협의중에 있어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세분은 2003. 1. 1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2007. 12월까지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등급도 및 임상도의 재작성으로 토지적정평가가 늦어져 전국 모든 시군의 관리지역 세분이 지연되어 2008년 12월까지 유예하였으며

우리도는 목포시를 제외한 21개시군 3,757㎢를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군만 2007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기타 20개시군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07년도 말까지 목포시 등 17개 시군에서 도시(군)기본 및 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목포시 영암․장성군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되었으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등은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

그리고 도시의 비대화․과밀화와 농촌의 공동화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지 등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17회를 개최하여 총 54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였다.

<표 2-394>  국토이용계획 고시면적

(단위：㎢)

행정구역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비 고
12,046	1,419 (11.8%)	3,608 (30.0%)	6,254 (51.9%)	765 (6.3%)

※ 광주권 도시구역：266㎢

(2)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도에는 광주권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청이전과 함께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것으로 집단취락 209개소 10.89㎢와 일반 조정가능지역 33개소 9㎢ 지역현안사업 2개소 0.83㎢가 반영되었으며

광역시설로는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계획과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등이 반영되어 있다.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5.4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 시키고 전주 여수간 고속도로와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고 3개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 하였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 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이전, 기업도시와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무안,영암,해남군 전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을 2025년 10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7. 9. 4 국토해양부로부터 권역지정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8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3) 경관계획분야

‘05년도에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내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 관리하여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전남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경관 조례개정 및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경관의 중요성 및 경관관리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경관계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 및 시․군 경관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포시등 10개 시군에 경관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이나 인․허가시 경관 부문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하였으며 면급 도시내 사유토지로서 급경사지에 결정되어 사실상 조성이 어려운 어린이 공원은 폐지하고 시군 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또는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 검토하였고 ‘07년 12월말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314건, 110천㎡에 373억원이 청구되어 2007년까지 34천㎡를 129억원을 투입 매수하였으며 잔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매수여부 결정 후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도시계획담당 최태근, 담당자 정영덕

1-4. 산업단지 조성

가. 율촌 제Ⅰ․Ⅱ지방산업단지 조성

율촌 제Ⅰ지방산단은 277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7,826억원을 투입하여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업, 석유화합물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94년에 발주하였으나, ’97년말 IMF로 인하여 현대자동차가 사업비 투자를 유보함에 따라 공사가 2년여 동안 중단되었으나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와 현대자동차에 10여회 이상 건의와 협상을 통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도․시군의회, 지역상공인 및 도민들의 백만인 서명 운동과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2001. 6월부터 공사를 재개 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현대부지 147만평 매립, 중소기업 부지 45만평 매립 등 64%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다.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

율촌 제1산단 개발계획의 사업기간이 2005.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2011. 12. 31까지로 6년간 연장하였다.

조성면적 277만평 중 160만평은 현대자동차(주) 130만평, 현대하이스코(주) 25만평, 메이야 율촌전력(주) 5만평과 대행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117만평은 연관되는 중소기업의 부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조성하고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행개발 계약 기간이 2005.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대하이스코(주)와 메이야 율촌전력(주)은 2011. 12. 31까지 연장하고, (주)현대자동차와는 계약을 해제하여 도에서 자체개발하고 있다.

◦ 위    치：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277만평)

◦ 사업기간：1994 ～ 2011

◦ 사 업 비：7,826억원

◦ 추진내용

․  ’92.  5. 13：지정승인(건설교통부)

․  ’92.  6. 10：지정고시(전라남도)

․ ’93. 11. 6~’95. 2. 25：실시설계, 어업권피해조사 및 보상액 산정

․  ’94.  8. 13：현대자동차와 대행개발 계약 체결

․  ’94. 12. 19：실시계획 승인고시

․  ’94. 12. 24：공사착공 및 토지보상 실시

․  ’97.  2. 17：대행개발 변경계약(현대하이스코 포함)

․ ’98.  7. 29：대행개발 변경계약(현대에너지 포함)

․  ’03. 10. 30：경제자유구역 지정

․  ’05. 12. 12：율촌자유무역지역 지정(104천평)

․ ’05. 12. 31 : 현대자동차 대행개발 계약 해지

율촌 제Ⅰ지방산단 추진개요

◦ 위    치：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흥동 일원(403만평)

◦ 사업기간：1997 ~ 2015

◦ 사 업 비：16,065억원

◦ 추진내용

․’97. 10.  9：지정승인(건설교통부)

․’97. 11. 14：지정고시(전라남도)

․’99. 12.    ：Ⅱ산단과 광양항 ｢컨｣부두Ⅲ단계 준설사업공동개발 협의

․’00.  3.~ 8：공동개발에 따른 예비타당성 용역 시행

․’00.   6.~12：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01.  8.~’02. 9：어업권 피해영향조사 용역 시행(해양수산부)

․’02.  8.~’02. 9：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대우건설)

․’02. 11.  1：투기장 공사계약(대우건설 외 4개사)

․’03. 10. 30：경제자유구역 지정

율촌제Ⅱ지방산단 추진개요

율촌산업단지 개발로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는 물론, 산업단지 지방분산 촉진과 국토의 균형개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신규 고용창출 152천명(Ⅰ산단 60천명, Ⅱ산단 92천명)과 연간 매출액 13조3천억원(Ⅰ산단 5조3천억원, Ⅱ산단 8조원)으로 1조 8,240억원(Ⅰ산단 7,200억원, Ⅱ산단 1조1,040억원)의 주민소득이  전망되며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광양항 컨부두 항로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투기가 완료되면 컨부두 9선석과 배후부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조태용, 담당자 김진수

나. 나주지방산업단지 조성

나주 지방산단은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희망 기업이 없어 2002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에는 생물산업 육성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1만평 규모의 생물산업 지원센터 건립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 2004년에 완료하고 건축은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0월 준공해서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이며, 또한 지방  중소기업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제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9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잔여부지 8만여평은 약용식물특성화센터 및 한방 바이오산업단지 등을 적극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 위    치：나주시 동수․운곡동 일원(18만평)

◦ 면    적：599천㎡(181천평)

◦ 사업기간：1994 ~ 2008

◦ 사 업 비：555억원

◦ 유치업종：조립금속․기계․장비,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기타제조업

◦ 사업시행자：나주시장

나주지방산단 추진개요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조태용, 담당자 김진수

다.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

’96. 9. 2 순천시가 전라남도에 산단지정 승인 신청함에 따라 공람  공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7년 4월부터 26개 관련부처․기관과  개발계획 협의를 마치고 ’98. 4. 22 지방산단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 위      치：순천시 해룡면 호두․선월리 일원

◦ 면      적：961천㎡(291천평)

◦ 사 업 기 간：1998년 ~ 2008

◦ 사  업  비：976억원

◦ 유 치 업 종：조립금속, 1차금속, 음․식료품

◦ 사업시행자：순천시장

해룡지방산업단지 개요

2002년도까지 산단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10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대산업단지의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순천산단의   기존공장 이전 등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면 산업단지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조태용, 담당자 김진수

라.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정부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 대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96. 9. 20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대기배출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으며, ’96. 9～’97. 4월까지 정부 주관하에 민․관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97. 12. 16 행정자치부가 이주 기본설계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여 이주 대책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 6. 11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주대책을   확정하고, 2000년 건교부 국고 13억원을 투입 200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 11월 국무조정실 및 주관 관련부처 회의에서 입주업체 부담 간접보상비를 제외한 주체별 비용부담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02년 12월말부터 보상 및 이주가 시작되었다.

2003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간접보상비 정부예산   지원방안이 확정되어 간접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4. 7월에 연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다.

◦ 대      상：6개마을(평여, 월하, 중흥, 두암, 적량, 주삼) 1,791세대

◦ 이주대책비：5,131억원(국가 3,343, 지자체 1,668, 입주업체 120)

◦ 이 주 기 간：2001~2010(10년간) - 이주택지조성(여수시, 장성, 화상,

웅천, 죽림지구)

이주대책 추진개요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조태용, 담당자 김진수

마.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82. 4. 2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91. 2. 5 연관단지를 조성․완료하였으며, ’92. 10월 광양제철소 제4기 설비를 준공하고 ’99. 3월  제5기를 건설하여 년간 2,080만톤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추고, 열연코일․냉연코일․외판슬라브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제철 1개 업체와 연관산업 50개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고용인원은 제철에 6,430명, 연관단지 4,184명 등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포스코와 SK전력에서는 광양제철소 슬래그매립장   인근에 LNG 터미널 및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2003년 11월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06년 450MW급(2기)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지방세수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조태용, 담당자 김진수

1-5.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추진

가. 광역권 개발계획

광주․목포권광역개발 계획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발주하여 우리 도내 목포시 등 2시(목포․나주) 8군(담양․장성․화순․함평․무안․영암․해남․신안)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4,977㎢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철도, 항만 등 13종 85개 사업에 29조 7,540억원(전남 70개사업, 23조 8,822억원, 광주시 15개사업 5조 9,041억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97. 2. 26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98. 12. 29 개발계획을 확정고시 하였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은 우리 도 광양만권 지역을 대상으로 광주․  목포권과 함께 ’95. 12. 29 광양만권 개발계획 수립하여 동부지역인 4시 3군 2,694㎢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

’95. 12. 23 경남도에서 광양만권에 진주권의 2시 2군 1,850㎢를 포함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진주권을 포함시키는 방향을 우리 도에 협의해 옴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영․호남 갈등 해소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양만․진주권 공동개발이 합의됨에 따라 광역권 명칭을 광양만․  진주권으로 변경하고 양 도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 3시(여수․순천․광양), 2군(고흥․보성), 경남도 2시(진주․사천) 2군(하동․남해)을 포함하여 총 4,544㎢의 면적에 대하여 ’99. 3. 2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15개 분야 131개   사업에 30조 3,280억원(전남 67개 사업 21조 7,201억원, 경남 58개 사업 5조 8,100억원, 공동개발 6개 사업 2조 7,979억원)의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였다.

’98년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1999-2011)수립 이후, ’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02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04년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06년 11월 우리도, 경남도, 건설교통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한국토지 공사에 위탁  시행중에 있어, 이 용역이 완료되면 여건변화를 반영 하여 부문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된 개발요구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종합조정 및 연계체계 형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적 지역개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광역권 개발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환태평양, 환황해 경제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김용철, 담당자 이창근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은 지정목적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의 지표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도농  통합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에서 새로운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근지역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위 3가지 유형 중 중앙정부의 집중지원이 보장되는 개발형태는 낙후지역형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대상지역을 낙후지역형으로 선택하여  광역개발권역에서 제외된 10개 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차년도에 신안․완도, 2차년도에 곡성․구례, 3차년도에 장흥․진도, 4차년도에  보성․영광, 5차년도에 화순․강진으로 연차적 지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우리 도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95>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대상지역	지 정 면 적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1차지구	신안․완도	180㎢	완도～신지, 암태～팔금연륙 (연도)교 등 3개 사업	1996～2008	1,390
2차지구	곡성․구례	234㎢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 사업 등12개 사업	1997～2008	3,367
3차지구	장흥․진도	210㎢	회진～용산간도로 개설 사업 등 23개 사업	1999～2008	2,404
4차지구	보성․영광	240㎢	금천～옥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17개 사업	2002～2007	1,733
5차지구	화순․강진	238㎢	화순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4개 사업	2002～2010	1,333

2006년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장성군은 2008년말 지구지정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5차년도 사업대상인 화순․강진지구는 도로개설사업 등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중이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김용철, 담당자 이창근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2-1. 지방도로 유지관리 정비

2003년 93억원 2004년 425억원 2005년 174억원 2006년 178억원 2007년 158억원 등 연차적인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파보수 5,812㎞, 미끄럼방지시설 및 덧씌우기 764㎞, 사리부설 89㎞, 교량보수 298개소, 차선도색 4,968㎞, 도로표지판 정비 1,536개소, 굴곡위험도로 100개소를 정비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시설담당 이상표, 담당자 김병호

2-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가. 벽지 및 오지․도서 교통지원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 벽지 및 오지․도서가 많고 농어촌버스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확대 지원 하였으며, 이용객 감소로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송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벽지 및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96>  연도별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공 영 버 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정부예산	우리 도 예산	지원대수	지원노선수	손실보상금
2003	540	-	30	395	4,219
2004	360	-	20	407	4,300
2005	342	-	19	412	4,232
2006	339	-	22	428	6,332
2007	457	-	25	502	6,407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기획담당 주승선, 담당자 조이환

나.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자동차 운송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8,4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의 운영비 550백만원을 보조하였다.

<표 2-397>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0,169	18,710	18,397	18,444
신 규 채 용 자	1,253	1,167	1,014	1,071
보 수 교 육	18,916	17,543	17,383	17,373

<표 2-398>  연도별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현황

(단위：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80	400	550	550

2-3. 교통체계관리 개선

우리 도의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은 저비용 투자로 단기적인 교통편익을 얻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교체․신설하고 있다.

2007년에는 신호등 1,727개소, 경보등 518개를 교체․보수하고, 위험물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등 4,202개소를 교체․신설하였다.

또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28개소 등을 대폭 정비․확충하였다.

<표 2-399>  교통체계개선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개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6,978	9,370	12,767	6,447
신 호 등	867	3,649	1,216	1,727
경 보 등	19	95	7,006	518
표지판 기타	6,092	5,626	4,545	4,202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관리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2-4. 선진 운송질서 확립

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수는 508명에서 499명(1.77%)으로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에서는 범도민 의식개혁운동과 사업용 차량 무사고 100일   운동 및 매월 교통사고「확」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와 교통시설물을 정비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와 우리도가 공동으로 매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하여 우수인증마크 차량 부착 및 계절별 안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표 2-400>  연도별 도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2007	10,388	499	17,450
2006	10,497	508	17,733
2005	10,373	533	17,178
2004	10,923	579	17,967
2003	11,919	571	19,119
2002	11,150	636	16,927

※ 2007년도는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 1% 감소, 사망자수는 1.77% 감소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관리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나.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교통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공무원도 증원 시켰다.

또한 테마별로 지도단속을 본격 가동하면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상시  운영,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엽서제 활용, 대중교통의 운전자 실명제 및 CCTV설치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2007에는 101,467건을 적발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관리담당 김태형, 담당자 이병래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 추진배경 및 방향

지난 수십년간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주도 하향식(Top-Down) 지역개발로 개성없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농산 어촌은 산업기반구축 미흡과 심화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 존립기반이 흔들리면서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이 아닌 지자체․지역주민․지역전문가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적 파트너쉽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개발이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시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개발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비가시(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Making a great place to live)란?

• 각각의 지역들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 공간의 질을 재창조하는 「21세기 커뮤니티 운동」임

•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획일적으로 개발하고, 중앙 집권적인 기획에 의한 위로부터의 지역개발 방식인데 반해,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 원리에 의해 주민이 주도 하여 개성과 특성을 살린 아래로부터의 지역개발 전략임

•

3대 핵심사업

- 대상지역의 마을공간을 종합적으로 재창조(H/W+S/W)

- 대상지역의 교육 ․ 의료 ․ 복지 ․ 문화 ․ 환경 ․ 주택 등 6대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H/W+S/W)

-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휴먼웨어)

나. 추진절차

①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군→도→중앙)

② 공모사업 선정(행자부)

③ 기본계획 수립․제출(시군→도→중앙)

④ 기본계획 확정(행자부)

⑤ 과제별 사업추진(기초자치단체) : 4대과제

- 공간의 질 제고 : 마스터플랜 용역(행자부에 착수․중간 완료 보고 및 컨설팅 실시) ⇒ 실시설계 ⇒ 시공

- 3대과제(공간의 질 제고 제외)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 필요시 세부시행계획 수립 또는 용역 후 추진가능

다. 지원계획

○ '07~'09 국가지정시범지역 : 각종 사업 패키지 지원 및 별도 국비 인센티브 20억원 지원

○ 도지정 시범지역 : 도비 인센티브 6억원(‘07~’09, 매년2억원)

라. 대상지역 현황

‘07~’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리 도는 행복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사업아이템을 준비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지역주민의지, 사업계획내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30개소중 13개소(27.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 국가지정 시범사업 : 7개소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장흥(우산 Slow World), 강진(청자마을),   무안(하늘백련마을), 함평(나비연꽃마을), 완도(울모래마을), 진도(운림예술촌)

○ 도 지정 시범사업 : 6개소

- 광양(리버사이드 빌리지), 담양(전통음식고을 창평), 구례(산수유마을), 보성(다향마을), 해남(땅끝마을), 장성(축령산 휴마을)

<표 2-40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별 대상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7	1	2	6	2	4	7	13	8	3	1
국가지정	30	1	2	3	2	2	3	7	6	3	1
도 지정	17	-	0	3	0	2	4	6	2	-	-

마. 향후 추진계획

○ ‘08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계획 시달 : ‘08. 2월

○ 마스터플랜 용역 및 실시설계 완료 : ‘08. 3월

○ 실시설계 완료 시군부터 사업 본격 추진 : ‘08. 4월 ~ 12월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살기좋은지역담당 김태형, 담당자 형광현

3-2. 행복마을 조성

가. 추진배경

농촌인구의 감소로 빈집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고령 사회인 전남의 경우 상당수 노인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어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소요되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방치 하다시피한 노후 불량주택이 경관을 해치고 도시민의 방문 꺼리는 실정이다.

- 전남 도내 빈집(07년 조사결과) : 11,491동(전체 농촌주택의 2.9%)

- 65세 이상 인구비율(‘05년말) : 15.6%(13개 군지역은 20% 초과)

따라서 전남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어촌과  농어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동시에 높여 농어민은  물론 도시민까지도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방안

행복마을에 필요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문화 및 .의료 시설 등을 중앙 및 지자체 시행 각종사업을 패치지화로 집중지원하여 농어촌의 어매니티가 살아있고 도시의 현대적 편리함이 복합된 미래지향형 농어촌 모델마을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전국 최초로 행정혁신국내에 행복마을과(‘06.8.28)를 설치하여 전남도 주요 시책사업인 행복마을조성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수, 전문가등으로「전략기획팀」을 가동하여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고 2007. 3월 마스터프랜수립 용역에 착수 하여 6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2007. 9월에 행복마을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그리고 행복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건이 좋은 마을을 찾아가   사랑방식대화(07년중) 30여회 갖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아이템 발굴 및 행복마을 붐조성을 위해 도지사, 목포대학교총장,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 등 주요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조성 국제심포지엄(07.11.2)을 개최했다

동시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의 중심마을 20개소와 정주여건개선형 행복마을 5개소를 행복마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중앙부처 지원 20개소에 대해서는 중심마을에 사업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면서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정주 여건개선형 행복마을 5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한옥 10동이상을 07년중에 착공했다.

라. 2008년 추진계획

행복마을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위해 마을별로 행복마을조성 계획 수립과 조감도 작성을 6월이전에 완료하고 개별사업과 퍠키지로 지원된 사업을 착공하여 행복마을 모습을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찾아 행복마을조성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08년 하반기에는 행복마을 유형별  기획 공모를 개최하여 우수 지역을 선발 행복마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행복마을담당 고영윤, 담당자 이영범

3-3.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 주택건설

우리 도의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402>  주택보급률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 구(수)	528,200	531,000	531,200	667,962	758,147
주 택(수)	667,300	671,000	673,700	671,339	751,486
보급률(%)	126.3	126.4	126.8	100.5	99.12

앞으로 도민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질적수준 향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건설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403>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호 수	10,940	16,668	8,369	9,038	11,662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주택건축담당 이덕부, 담당자 나승권

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 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 주민들에게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16개 시군 129개 지구에 5,2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1단계 사업(’01～’05)은 목포 등 5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53지구에 2,194억원을 투자하여 05년까지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 확정된   2단계(’05～’10)사업은 군 지역을 포함 16개 시․군 76지구에 3,021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7년까지 769억원을 투자하였고 '08년에는 396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도심미관 향상과 정비구역내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5,489억원의 개량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100,898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주택개량시 한옥주택을 널리 권장하고 있다.

<표 2-404>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129지구	5,215	101지구	2,964	67지구 (43)지구	397	71지구 (67)지구	1,855
농어촌주택개량	100,898동	15,489	72,579동	10,084	375동	150	27,944동	5,255

※ (  )내는 연차사업에 따른 중복지구임

<표 2-405>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거환경 개 선	․ 공공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노인정, 공원 등 ․ 주택개량：주민자력개량(국민주택기금 융자) - 가구당 최고 4,00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 연리 3%
농 어 촌 주택개량	․ 30평형이하 최고 4,000만원 융자(도비30%, 주택기금 등70%) -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4%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주택건축담당 이덕부, 담당자 최순철

3-4. 정주권․문화(전원)마을 조성

가. 추진계획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19개 시군 95개 면에 면당 60억원을 투자하여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추진성과

’90년부터 2007년도까지 총 4,5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8개면을 대상으로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 하였으며,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대규모 단지조성에서 탈피하여 은퇴농장, 체재형 주말농원,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등의 수요자  취향에 맞춘 환경친화적 생태마을 조성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주마을 조성>

<표 2-406>  정주권․문화(전원)마을 조성 추진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2007년까지		2008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216		4,687		529
정주권개발	95면	4,901	88면	4,517	36면	384
전원마 을 조 성	23마을	315	12마을	170	11마을	145	신규11 계속12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농어촌개발담당 방길현, 담당자 김갑득

3-5. 오지개발사업

1990년부터 2007년도까지 도내 18개 시군 7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3,989 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등 3개 분야에 2,788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오지지역의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및 위치 선정과 설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유도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감리 시행 및 명예감독관제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정부시책사업 목적을 달성하였다.

<표 2-407>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건, 백만원)

전 체 계 획		추 진 실 적						2008년
		계		2006까지		200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113	515,248	2,874	428,749	2,788	398,934	86	29,815	113	35,797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농어촌개발담당 방길현, 담당자 김갑득

3-6. 소도읍 육성사업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상향식 공모제」를 채택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읍 지역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7년까지 30개 대상 읍 중 12개 읍을 선정하였으며, 2003년 선정된 4개 읍은 2006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 연도별 선정현황

- ‘03년 선정 : 화순읍, 장흥읍, 해남읍, 함평읍

- ‘04년 선정 : 남평읍, 구례읍, 무안읍, 완도읍

- ‘05년 선정 : 곡성읍, 벌교읍, 영암읍

- ‘06년 선정 : 담양읍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12개읍은 1읍당 국비 100억원과 도비 10.5억원을 4개 년에 걸쳐 분할지원하게 되며, 12개읍 총사업비는 4,778억원으로 국비 1,200억원, 도비 126억원, 시군비 등 3,452억원이다.

2008년도에는 대상읍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콘텐츠(육성테마)를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 방법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408>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억원)

전체계획		추 진 실 적						2008년 추진계획
		계		2006까지		200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0읍	8,378	12읍	3,322	11읍	3,322	8읍	799	4읍	217

※ ‘07년 8읍 중 7읍은 계속사업, 1읍은 신규사업, ’08년 4읍은 계속사업이며 ‘08년도 신규공모사업은 제외(현재 미정)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박양종, 행복마을담당 고영윤, 담당자 정인권

4. 재난재해 관리

4-1. 재난관리 종합체계 구축

가. 지역 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관리는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 및 긴급구조․구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협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재난과 관련이 있는 34개 기관․단체의 장으로 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도지사)를 구성(’04. 1. 1)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시장․군수)를 구성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재난의 효율적 관리

(1)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자연․인적재난 사고수습․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1개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   구조․구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갖춘 92개기관(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  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광역 지원협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효율적인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체계를 보존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 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 및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 풍수해대책(재난민방위과)	◦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과학기술과)

◦ 설해대책(재난민방위과)	◦ 폭발․대형화재대책(방호구조과)

◦ 가뭄재난대책(재난민방위과)	◦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행복마을과)

◦ 지진재난대책(재난민방위과)	◦ 통신재난대책(정보통신담당관실)

◦ 해일대책(재난민방위과)	◦ 독극물․환경오염 사고대책(환경정책과)

◦ 항공재난대책(도로교통과)	◦ 산업재난대책(투자정책관실)

◦ 철도재난대책(도로교통과)	◦ 공연․행사장 안전대책(문화예술과)

◦ 도로재난대책(도로교통과)              ◦ 황사․폭염대책(재난민방위과)

◦ 해상재난대책(해양항만과)              ◦ 지하도상가 안전대책(재난민방위과)

◦ 방사능방재대책(재난민방위과)          ◦ 내수면 유․도선재난대책(재난민방위과)

◦ 다중이용업시설 안전관리대책(복구지원과)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 과학기술과

◦ 정보통신(통신구) - 정보통신담당관실

◦ 교통수송(철도, 항공, 화물․대중교통, 도로, 항만)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 산업(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투자정책관실

◦ 의료보건(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보건한방과, 축정과

◦ 건설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시설) - 환경정책과

◦ 식․용수(식수, 용수) - 수질개선과, 농업기반정책과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국 재난민방위과장 조영국, 재난민방위담당 홍성일, 담당자 오우식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가. 주요 위험시설물 지정, 관리 및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 3,132개소)과 재난위험시설(D․E급 -  17개소)로 구분 지정하여 계절ㆍ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하여는 월 1회 안전점검과 위험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2008년에는 5개소 36억원, 2009년 이후에는 12개소 186억원) 추진 하고 있다.

나.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속 전개

재난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위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소방 등 전문기술직 공무원과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불안전시설은 응급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보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점검추진 실적은 2007. 12. 31현재 총 79,628개 시설을 점검하여 11,114개소 20,101건의 불안전 요인을 지적, 11,077개소 20,053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37개소 48건에 대하여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 정비중에 있다.

	건설재난관리국 복구지원과장 홍석태, 시설안전담당 장정기, 담당자 박병수

4-3.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범도민 선진 안전의식 고취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생활 주변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  분야별로 대대적인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방송매체,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나. 시민안전봉사자 선정 위촉 운영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조성을 위하여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시민안전봉사자」를 선발하여 위촉하고, 또한 안전봉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하여 실제 상황과 접목한 재난안전 봉사활동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민안전봉사자』위촉현황

◦ 위촉현황：총 3,648명(시․군별 100～455명)

◦ 구성원 분포：시민단체 330, 국민운동단체 510, 통․반장 1,026,     유관기관․단체 763, 전문기술자․종사자 215,  기타 804

다.「권역별 순회 재난안전교육 및 포럼」 실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고흥 거금도 연도교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적․물적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노후 가스․전기시설 정비, 재난피해에 따른 충격의 심리치료, 자활지원 등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던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우리 도 주관으로 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강사 4명을 초빙하여 도내 공무원, 사업체 종사자, 주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 순회 재난 안전교육 및 혁신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재난관리국 복구지원과장 홍석태, 시설안전담당 장정기, 담당자 황묘말

4-4.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가. 재해영향평가제 운영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대책 등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지방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운용

재해취약지구 사전정비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13,79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2004. 12. 26) 지역에서 진도 8.9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공식 사망자가 16만8천여 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 방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지진방재 도상훈련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수습 체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라. 신속한 사전대비체계 구축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재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등 22개시군에 88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120백만원을 투입 목포시 등 15개 시군의 노후 강우량기 15대를 교체하여 정확한 강우정보 확보를 통한 사전대비태세 강화 등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율방재역량 강화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도와 지역 군부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이어 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주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인력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실시간 현장정보 확보를 위해 경남, 제주도 현지주민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광역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계곡 등 43개 지구를 선정지구 내 재해약자 대피를 현지 주민이 책임지는 E-30(30분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내 재해저감 시설에 대한 예찰과 응급복구 활동을 하게 되는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등 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재난민방위과장 조영국, 방재담당 박충기, 담당자 홍일권

바. 재해 예방․복구기능 강화

(1) 추진성과

재해 발생 우려가 많았던 재해위험지구 142개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88지구에 2,951억원을 투입 36지구를 정비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나머지 106지구에 대하여는 2008년에는 26지구에 236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2,149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표 2-409>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단위：억원)

총 개 소 수		2007까지 정비		2008 정비		2009이후 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08	5,515	36	2,951	26	577	34	1,987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말목 및 포대류 등 수방자재  7종과 구호물자, 의약품 등 8종을 확보하여 시․군에 비축 중이며, 불도저 등 동원장비 1,489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복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회 등 986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국가관리 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개수하천의 개수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며, 효율적인 개수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서 재해예방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재난관리국 복구지원과장 홍석태, 복구담당 정남래, 담당자 조성용

4-5. 풍수해 피해 및 복구

가. 자연재해피해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78명(사망 72, 실종 6)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5,433억원으로 공공시설피해 8,504억원, 사유시설피해 6,929억원이었다.

<표 2-410>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인 명(명)		이재민(명)	공공시설 (개소)
	계	사유재산	공공시설	사 망	실 종
합 계	1,543,275	692,874	850,401	72	6	18,054	17,957
평 균	154,327	69,287	85,040	7.2	0.6	1,805	1,795
1998	80,715	15,787	64,928	27	2	2,402	1,152
1999	126,513	81,511	45,002	8	-	3,177	1,771
2000	101,117	15,734	85,383	2	-	421	1,581
2001	6,619	5,598	1,021	1	-	43	51
2002	426,370	67,592	358,778	13	3	2,104	3,977
2003	272,404	175,192	97,212	10	1	4,558	3,843
2004	159,289	18,370	140,919	4	-	2,583	1,994
2005	250,321	245,500	4,821	4	-	2,436	142
2006	46,485	10,368	36,117	-	-	87	1,138
2007	73,442	57,221	16,221	3	-	243	2,264

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1) 이재민 구호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축되어 있는 구호 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구호를 실시하였고, 기 지정된 공동 수용시설이나 천막 등 임시 가건물에 질서 있게 수용하고, 취사도구와 유류 등을 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 실시

재해발생 시에는 기 편성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들이 보관중인 수방자재와 지정된 장비를 동원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 9월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발생 시에는 186천명의 복구인력과 2,839대의 복구 장비 동원, 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 복구단가 인상지원은 물론 복구비 선지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항구복구 추진

재해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조치하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 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항구복구 조치하였다.

<표 2-411>  최근 10년간 복구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피해액	복 구 비 지 원
		계	중 앙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국 고	의연금
합 계	1,543,275	2,621,126	1,641,897	1,627,284	14,613	445,821	404,985	128,423
평 균	154,328	262,113	164,190	162,729	1,461	44,582	40,499	12,842
1998	80,715	132,026	87,542	86,656	886	33,795	7,554	3,135
1999	126,513	233,904	97,396	92,661	4,735	34,290	73,508	28,710
2000	101,117	287,094	214,836	213,429	1,407	49,160	17,010	6,088
2001	6,619	15,614	7,078	6,816	262	2,741	4,147	1,648
2002	426,370	800,985	596,945	591,385	5,560	141,685	56,943	5,412
2003	272,404	352,544	230,464	228,731	1,733	51,255	64,613	6,212
2004	159,289	218,540	159,733	159,733		37,616	14,680	6,511
2005	256,321	331,277	104,234	104,204	30	27,375	166,530	33,138
2006	46,485	84,281	37,325	37,325	-	29,316	-	17,640
2007	73,442	164,861	106,344	106,344	-	38,588	-	19,929

라. 추진 성과

최근 10년간 호우, 폭풍,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인명 피해 8명, 재산피해 1,54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에는 5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도․시․군 재해대책본부와 유관기관에서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복구지원과장 홍석태, 복구지원담당 정남래, 담당자 조성용

4-6.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1․2급 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연장은 총 3,232.1㎞로 국가하천이 328㎞, 지방1급 하천 20.8㎞, 지방2급 하천 2,883.3㎞ 이다.

<표 2-412>  하 천 현 황

구 분	하천연장 (㎞)	요개수연장 (㎞)	2007까지 개수		장 래 (㎞)	관리주체
			㎞	%
계	3,232.1	3,590.0	2,784.7	77.6	805.3
국 가 하 천	328	366.5	363.9	99.3	2.6	국토해양부
지방1급하천	20.80	37.60	31.80	84.6	5.80	도 지 사
지방2급하천	2,883.3	3,185.9	2,389	75.0	796.9	〃

하천정비는 요개수연장 3590.0㎞중 지금까지 2784.7㎞를 정비하여 77.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하천은 요개수연장 366.5㎞중     363.9㎞(99.3%), 지방1급 하천은 37.6㎞중 31.8㎞(84.6%), 지방2급 하천은 3,185.9㎞중 2,389㎞(75.0%)를 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 자연친화적인 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천변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레저․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수해 상습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재난관리국 복구지원과장 홍석태, 수자원담당 윤순홍, 담당자 정석규

5. 합리적인 토지관리

5-1.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가공시제도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적정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게할 뿐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각종 행정목적에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 우리나라 지가체계는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 기관 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그 결과 조사 평가에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 하였고, 지가정보의 합리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는 등 공적지가에 대한 국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평가주체도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를 통합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혼란, 비효율성, 공신력 실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 공개념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필지 당 20여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며 우리 도에서는 2007년에 4,018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혁신워크숍을 2007. 8. 30 ~ 8. 31(2일) 개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특히 건설교통부로부터 2007년 개별공시지가추진실적 종합평가를 받은 결과 전국 우수 도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국비 예산 1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은 등 선진 지가행정 추진체계를 확고하게 다졌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담당 윤영진, 담당자 김옥남

5-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및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도정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내의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 거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처리 하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토지의 위장 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남경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허가구역 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표 2-413>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표 2-414>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2007. 12. 31현재)

지 역		면적 (㎢)	지 정 기 간	지 정 사 유	비 고 (지정자)
합 계		2,218	도 전체면적 (12,121)의 18%	11개 시군
여수시	화양면 장수․이목․서촌 ․화동, 안포리 (5개리)	40	’03. 12. 11～ ’08. 12. 10(5년)	여수종합리조트단지조성	도지사
여수시	수정․공화․덕충동 (3개동)	4	’04. 11. 10～ ’09. 11. 09(5년)	2012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역	도지사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단제외)	5	’07. 06. 10～ ’09. 06. 09(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	도지사
여수시	경호동(1개동)	3	’07. 09. 25～ ’12. 09. 24(5년)	경도종합개발 사업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신대․상삼․남가․ 성산․선월리 (5개리)	5	’07. 04. 01～ ’08. 03. 31(1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	도지사
		10	″	″	광양경 제청장
나주시	남평읍, 금천 ․ 산포 ․다도 ․봉황면, 관정 ․평산동(7개읍면동)	222	’05. 11. 08～ ’10. 11. 07(5년)	공동 혁신도시 건설	도지사

<표 2-415>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지 역		면적 (㎢)	지 정 기 간	지 정 사 유	비 고 (지정자)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1개리)	7	’05. 09. 10～ ’10. 09. 09(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	광양경 제청장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 금평․ 영호 ․ 성산리(4개리)	62	’04. 08. 21～ ’09. 08. 20(5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도지사
해남군	해남읍, 계곡․마산․황산․ 문내․화산․화원면 (7개읍면)	458	’05. 03. 26～ ’09. 08. 20(5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국해부 장 관
영암군	삼호읍, 미암 ․ 서호․ 학산면 (4개읍면)	190	’05. 03. 26～ ’09. 08. 20(5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국해부 장 관
무안군	무안읍, 청계․망운․운남․ 현경면 (5개읍면)	207	’05. 03. 26～ ’09. 08. 20(5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국해부 장 관
무안군	해제면(전역)	64	’05. 07. 02～ ’09. 8. 20(4년2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국해부 장 관
신안군	압해면(11개리) ※고이․매화리 제외	52	’03. 10. 27～ ’08. 10. 26(5년)	신안신도시 건설	도지사
신안군	지도읍, 증도․ 임자․ 자은․ 비금 ․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 ․ 압해면 (14개읍면)	602	’05. 07. 02～ ’09. 8. 20(4년2월)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 투자	국해부 장 관
개발제 한구역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287	’07. 05. 31～ ’08. 05. 30(1월)	개발제한구역 투 기 예 방	국해부 장 관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 담당 윤영진, 담당자 조성규

5-3. 정확한 토지등록 관리

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하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지적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해서 도내에 설치한 지적측량  기준점 41,533점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1,125점을 신설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획정리, 경지정리 등의 사업에 의한 확정측량 18개 지구 1,389ha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 등록하였으며 종전에는 토지의 경계를 수작업에 의하여 등록공시 하였으나 현재는 수치화된 경계를  좌표에 의거 등록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청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174천 필지를 정확히 등록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133천필에 대하여 등기를 대신처리해 줌으로써 4,389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유영수

5-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토지관련 80여개 법령사항과 180여개의 용도지역․지구와 관련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토지관련 부서가 지적, 재산관리, 농지․산지관리,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관리부서 등 다원화되어 있어 소관별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투자 및 부서별 시스템 관리에 따른 인력소요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토지정보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공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자료관리 부실에 따른 제증명 발급착오 및 소유권관리 소홀로 민원발생시 해결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토공간의 모든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도․국토이용․도시계획․농지․산지 등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99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구축 완료하였다.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목포, 광양시를 시범사업으로 2004년 말까지 순천, 나주, 담양, 고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등 13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도까지 22개 시․군이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 토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 ’08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조치영

5-5. 지적 종합정보센터 운영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토지정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토지정보 수요기관의 각종 토지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적, 주민자료, 공시지가자료 등을 연계 통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정보센터는 ’94년 행정자치부에서 설치 운영되었으며 도는 ’96년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시․군 까지 온라인 개통하였다.

도내 토지정보 12,121㎢ 5,584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변동자료나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자료 등 총 838천여 필지의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32,312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31,096필지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유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대상자, 각종세금 체납자, 벌과금 부과자 등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 자료 113,813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224,166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상 땅을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435명이 신청하여 10,469필지의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시․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진형

5-6. 새주소 사업

현행 주소체계는 일제시대부터 부여된 토지 지번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과 도시팽창 및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나열됨으로써 우편배달, 방문 등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물류비용 증가와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중심의 “새로운 주소변경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근거법률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사업을 착수하였다.

우리 도의 경우 새주소 사업의 업무량은 도로구간 17천개소, 건물수 588천동, 세대별 새주소 확정 고지 1,562천건이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 아직 53% 수준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노하우 축적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늦어도 2009까지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군별 사업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목포, 광양시에 이어서 2002년도에는 여수, 순천, 나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담양, 영암, 영광군 등 군지역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무안, 함평, 장성군이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고흥, 화순, 해남, 진도군까지 확대 시행하고 2007년도에는 나머지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신안군이 사업을 착수한바 있다.

시설물 설치 외에도 할 일은 많다. 각종 계약이나 거래 등 법률 관계 설정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9천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의 표기도 바꿔야 한다.

또 일시에 새주소로 전환할 경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의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함께 사용토록 하고, 모든 공적장부 정리가 마무리 되는 2012년부터는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께서 2012년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포스터나 팸플릿, 홍보영상물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 공중파 방송 홍보를 추진하며, 새주소 안내지도도 대량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새주소 사용 생활화 내용을 싣는 한편, 각 세대별로 통장과 이장을 통해 자신의 새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지만, 새주소가 정착되면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비용 절감과 위치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새주소 사업은 단순히 지번주소의 문제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생활양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박석호

5-7.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측량업 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0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측량업의 업무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전남도내 측량업등록은 총 1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 2-416>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구 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업체수	133	41	92

측량업의 등록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여부, 장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임원 및 기술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진형

5-8. 지리정보화사업

지표면과 지상․지하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모든 형태의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리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2004. 5. 18일 GIS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하고 2005. 12월 “전라남도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중앙부처와 타 시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건설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일명 KOPSS)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발굴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보다 완벽한 지리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언과 자문을 받았다.

첨단 지리정보기술에 관한 학술발표와 정보교류를 통해 도내 지리정보화사업 추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전라남도 GIS 컨퍼런스」행사를 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9월 15일을 “지리정보의 날”로 지정하여 2006. 9. 15일에는「제1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2007. 9. 14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풍요로운 전남건설과 GIS 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2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을 개최하여 GIS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학․관 및 민간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06. 8. 20일에는 2004. 12월에 시작한 사업인 3차원 위성영상을 이용한 최첨단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또한 2006. 8월부터 12월까지 위성영상 참여마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2007년도말 557천명의 도민이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대규모 개발 입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효과적인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간척지 또는 해변가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관광지 접근경로의 3차원 입체검색과 기타 도로, 산림, 재난재해 위기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GIS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박원선

5-9.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들이 각 사업주체별로 시행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1994. 12월과 1995.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이에 대해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자료화하여 통합 관리하기로 하여 축척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제작된 시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여수시에서 시범적으로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물을 현장조사․탐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수치화 하였고, 현재는 시지역까지 확대하여 목포시를 비롯한 5개시에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어, 2007년까지 총 사업량 6,457km중 6,333km를 입력 완료하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상의 시설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의 공동활용에 따른 난개발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조치영

6. 공동혁신도시 건설

6-1. 이전공공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가. 실무협의회 구성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8개 이전기관의 실무팀장급 및 광주․전남 지원단, 나주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 21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당면 현안사항 논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운영상황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와 전남, 서울에서 순환 개최하여 오고 있다. ’06. 3월에 최초로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9차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는 기본구상 용역 추진상황, 지역탐방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실시계획 착수상황 등에 대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기관이 요구한 ‘혁신도시 중심부에 이전기관 배치’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전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오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는 공공기관이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전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전기관과의 이행실시협약 체결 및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박노창, 이전기획담당 정하용 담당자 강희상

6-2. 혁신도시 공사발주 및 착공

가. 공사발주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중 하나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입지선정에서 보상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7년 11월 8일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1-1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765,002㎡면적을 우선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등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의 역사적 기본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해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결실로 맺어지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나. 공사착공(기공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을 대통령 및 주요인사 1,500명을 모시고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적인 행사를 가졌다.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은 ‘상생의 터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관계자와 주민 등 참석, 축하공연과 기념발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시․전남도 2개 광역단체가 공동 추진한는 점을 강조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공연도 함께 벌어졌다.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주민들이 행정, 방재, 환경, 치안 등을 각종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가족친화적 도시로 조성된다. 공동혁신도시는 2010년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에너지와 농생명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명칭 “빛가람도시” 확정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브랜드화 및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명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빛가람도시”로 확정하였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박노창, 이전기획담당 정하용 담당자 강희상

6-3. 이전기관 및 임직원 지원계획 수립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임직원이 순조롭게 나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자녀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각종 세금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 등 36건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의 하나 되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6-4.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반 편성 운영

가.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2조(보상협의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상협의회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07. 4. 18일 위원장(나주시 부시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하여 제1회 보상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07. 12월까지 6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변 토지가를 반영한 현실가 보상, 축산업 등에 대한 폐업보상, 이주대책 주민의 실정에 맞게 수립, 나주배 브랜드가치에 대한 보상, 공원묘지 조성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보상협의 전담반 편성․운영

보상협의 전담반을 편성하여 편입 지장물 조사 및 향후 보상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주민 설득 및 보상협의와 편입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08. 11월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주민의 이해․설득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회 방문으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협의보상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휴일에도 업무지원을 실시하였다

6-5. 보상금 안정적 관리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혁신도시 건설에 토지, 건물 등 재산이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후 관리를 소홀이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품 안내서를 제작하여 ‘07. 8. 20일 1,000부를 배부하였다. 공동혁신도시 사업현황 및 추진일정, 보상금 수령방법과 금융, 법무, 세무 등 상담안내, 금융기관별 추천상품 등 수록된 홍보물을 보상대상 전세대와 주민보상대책사무실, 사업시행사,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6. 혁신도시 예정지 편입주민 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 방문

수도권 근교의 신도시를 시찰하고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을 방문, 상호 이해를 통한 상생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보상대책위원 30명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53명을 모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동탄신도시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촌공사, 한전KDN을 ‘07. 9. 4일 방문하여 이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지자체와 사업시행사가 화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6-7.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가족 문화탐방 실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18개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남도문화탐방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06년부터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18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255명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초청 천연염색문화 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박노창, 행정지원담당 공원석, 담당자 심홍식

6-8.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

가.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과밀해소, 일극 중심의 국토개선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주고, 국토 공간의 재편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조화된 개성있는 성장거점 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하였다.

나. 기본구상 개요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지역 일원

○ 면    적 : 약 380만평(계획인구 : 5만명)

○ 입주기관 :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기관

○ 기    간 : ‘06. 5. 2 ～ ’07. 2. 1(9개월)

○ 기본구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개발기본구상(안)작성	- 개발수요분석 -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구상
개발수요분석	- 시설별 입지선호도 조사 및 개발 수요분석 - 적정규모 및 개발밀도 추정
산학연 유치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 지역 혁신체계 구축방안 및 파급효과 - 해외사례 검토

다. 기본구상 내용

(1) 개발컨셉

“빛과물이 하나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Green-Energypia"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하여 혁신지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지원 테크노파크, 대학 R＆D 연관배치한다. 혁신클러스터와 배후 주거벨트 조성으로 용도별 기능간 연계를 강화하여 상업기능의 선형배치를 통한 교류공간 조성 및 도시의 활력을 형성한다.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내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네트워크와 일체화된 수체계(Blue-Network)을 구상한다.

(2) 혁신도시 미래상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을 만들겠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를 만들겠다.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창조적 문화도시을 조성하는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한다.

(3) 도시개발 규모

인구밀도는 인구규모와 함께 혁신도시 도시면적을 결정하고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으로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주거지 인구밀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하다.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한다.

(4) 산․학․연 유치 및 연계방안

이전 공공기관과 관려된 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을 유치하여 자생적인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클러스터는 확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유치가 필요하다.

※ 유치대상

- 지역전략 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분원

-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유치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유도

- 대학, 연구 개발형 기업, 벤처기업 등

혁신주체 유치를 위하여 마케팅 대상을 구체화한 후 마케팅 대상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망 구축

저공해 교통수단이 혁신 중심지구를 끊임없이 순환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중심지구 순환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녹지축과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망을 도시전역에 조성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인간존중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광대역 통합 통신망을 기반으로 u-home, u-education 등 필요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생활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미래형 디지털 도시를 조성한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기본구상을 토대로 행정구역 경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형,지세 등 자연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지구 지구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노창, 시설지원담당 박철웅 담당자 김정선, 이중호

6-9. 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지구지정 필요성

본 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을 통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국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전이 계획된 혁신도시 예정지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나. 지정현황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                   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일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 면    적 : 7,295천㎡(2,207천평)

지정제안	지구지정	비 고
7,575천㎡(2,291천평)	7,295천㎡(2,2071천평)	감 280천㎡(84천평)

※ 농림부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지역(280천㎡) 제척의견을 수용하였다.

○ 용도지역 : 관리지역4,929천㎡(67.6%), 농림지역2,366천㎡(32.4%)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사 업 비 : 약 17,000억원

○ 고 시 일 : 2006년 11월 23일

다. 지구지정 효력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을 받게 되었다.

행위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토지분할, 나무의 식재 행위 등이 있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절차를 거쳐서 2007년 말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서 2012년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노창, 시설지원담당 박철웅, 담당자 김정선, 이중호

7. 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7-1. 전남의 산업기반 현황

가.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여수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양제철 등 광양만권에 산업 생산성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이 전남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체수의 5.3%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76.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치산업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공해유발, 제조업종의 단순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의 중화학공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양만권은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화 형태가 대부분이나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지방산단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간척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가 완공되고 대불산단~삼호산단간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2단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선 복선화(송정～목포) 완공, 무안 국제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주변 발전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도 있어 낙후된 이 지역이 물류 산업과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은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광주시에 비해 지가가 싸고,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하여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나. 산업단지조성 현황

전남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 광양, 대불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여수 오천, 나주, 광양 등의 지역에 7개소가 있다.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광주 대도시권은 나주․장성․화순 지역에 4개단지 2,586천㎡ 조성완료 및 조성중에 있다.

목포권과 광양만권의 경우,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면적은 각각 26,839천㎡와 183,221천㎡로서 산업단지 면적을 비교하면 광양만권이 목포권의 6.8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권역간 산업기반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17> 전남 권역별 국가산단 조성 및 분양현황(‘07. 4분기)

단지명	위치	지정 면적	개발현황(산업용지)				분양현황(산업용지)				가 동율(%)
			대상	조성	미조성	조 성율(%)	대상	분양	미분양	분 양율(%)
계	4개소	171,700	53,851	42,539	11,312	79.0	42,539	42,439	100	99.8	92.8
대불	영암	20,887	6,293	6,293		100	6,293	6,193	100	98.4	87.0
광양	광양	96,405	21,627 (178)	16,389 (178)	5,238	75.8 (100)	16,389 (178)	16,389 (178)		100 (100)	86.0
여수	여수	50,253	22,489	16,551	5,938	73.6	16,551	16,551		100	98.0
삼일 비축	여수	4,155	3,442	3,306	136	96.0	3,306	3,306		100	100

(      )는 임대산단

□ 전남 권역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07. 4분기)

단지명	위치	지정 면적	개발현황(산업용지)				분양현황(산업용지)				가동율(%)
			대상	조성	미조성	조 성율(%)	대상	분양	미분양	분 양율(%)
계	16 개소	40,946	26,859	7,590	19,269	28.3	12,454	8,368	4,086	67.2	97.1
삽진	목포	271	221	162	59	73.3	221	221		100	94.0
오천	여수	222	131	131		100	131	131		100	86.0
순촌	순천	583	448	448		100	448	448		100	100
문평	나주	323	247	247		100	247	247		100	100
삼호	영암	2,914	2,044	2,044		100	2,044	2,044		100	100
율촌1	여수	9,161	5,920	4,140	1,780	69.9	5,920	2,990	2,930	50.5	100
율촌2	여수	13,322	9,425		9,425		0
율촌3	여수	4,959	2,958		2,958		0
해룡	순천	987	634 (206)	206 (206)	428 ()	32.5 (100)	634 (206)	169 (169)	465 (37)	26.7 (82.0)	100
나주	나주	599	447 (229)	83 (43)	364 (186)	18.6 (18.8)	447 (229)	37 (37)	410 (192)	8.3% (16.2)
성황	광양	1,025	376		376		0
황금	광양	2,149	1,264		1,264		0
화순	화순	762	410	129	281	31.5	410	129	281	31.5
화원	해남	2,083	1,397		1,397		1,397	1,397		100
나노 기술	장성	902	382		382		0
군내	진도	684	555		555		555	555		100

(      )는 임대산단

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업종별 분석

기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여수국가산단은 대기업 중심의 석유화학업종이며, 광양국가산단은 광양제철소와 연관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대불국가산단에는 인근 삼호지방산단에 입주한 현대삼호중공업(주) 협력업체와 조립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제지업종이 입주하고 있다.

한편, 지방산업단지로서 여수 오천산업단지는 음식료품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순천 산업단지는 조립금속, 음식료품, 석유화학, 비금속 업종 등 비교적 다양한 업종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7-2. 산업화촉진 시책 추진

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방화․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단위에서의 활발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지방 주도하에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시켜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1999년 2월에 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낙후된 전남의 산업진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취약한 산업구조적 특성과 지역여건 및 현황을 분석, 기존 주력산업의 지속성장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통해 구조적 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2002. 1. 16 확정 발표하였다.

전남의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추진현황은

◦ 1차산업 및 단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 가치형 지식산업 으로 전환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풍부한  농수산물과 광범위한 식품가공업체 및 연구기반을 활용한 생물산업을 우리 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 나주에 ｢생물산업지원센터｣를 건립, 창업보육공간 및 공동시험 장비 등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 화순에는 생물농업의 기초 응용․연구를 수행할 ｢생물산업연구센터｣를 건립, 도내에 산재한 바이오식품 업체와 생물농업관련 인적․물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간의 공동․위탁연구를 활성화하여 생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석유화학, 철강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소재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신소재산업지원센터｣를 율촌산단 내에 설치하였다.

◦ 아울러, 대불국가산단의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내에 ｢표준형 임대시설｣을 건설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소하고, 중소기업 입주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필지의 소필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서남권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

서남권 지역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대불산단의 산업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표 2-418>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추진현황

(단위：억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시 행 청	비 고
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90～’01	353㎞	4조 9,551	한국 도로공사	목포-무안(23.2㎞) ’01. 12월 개통
	서남해안 일주도로	’95～’20	559㎞	7조 2,589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기 준공 : 백야대교 등 공사추진 : 11지구 설계추진 : 4지구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02～’12	L=106.8㎞	2조 3,061	한국 도로공사	영암～장흥: 87% 장흥～광양 : 30%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02～’08	L=41.6㎞	5,236	“	종합진도 : 99% ‘08.5말 개통예정
철도	호남선 복선화 (송정～목포)	’91～’03	256㎞	6,940	철 도 청
	목포신항도 배후철도	’05～’11	8.64㎞	1,242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 시행
	호남고속철도건설	’06～’17	230.9㎞	10조 5,417	건설교통부 (철도청)	기본설계 추진
항만	목포 신항	’93～’11	2～3만톤급 12선석	6,611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4선석 운영 3선석 공사중
공항	무안 국제공항	’97～’07	L=3.2㎞ B=45m	3,056	건설교통부	’99. 12 착공 ’07. 11. 8 개항
	여수공항 확장	’95～’06	L=2.1㎞ B=45m	2,229	건설교통부	‘05.11 준공 운항

다. 대불산단 활성화 추진

대불산단은 국토 균형개발차원에서 서남권 중심산업기지로 개발한  국가산업단지로서 외국인기업들이 선호하는 임해형 산단이며,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이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이  투자를 검토하여 온 곳이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기업 유치여건이 비교우위에 있는 대불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1,614천㎡)과 자유무역지역(1,158천㎡)을 지정하기 위하여

- 1998.  4.  9：산업자원부에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

- 1998.  8. 29：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 1998. 12. 16：중소기업 임대용지 109천㎡ 개발 공급

- 2000. 11. 24：외국인 외국인투자지역 미분양 용지중 443천㎡를 장기 임대용지로 전환

- 2001.  6.  7：86천㎡ 추가로 임대전환

- 2001.  8.  1：1,157천㎡ 규모의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 2001.  8. 17：일반공장용지 중 미분양된 655천㎡를 외국인 투자지역(임대단지)으로 확대지정

- 2002. 11. 21：｢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 2004.  4. 30：현대미포조선소 입주

- 2005.  5.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

특히, 대불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매입할 토지대금의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25%씩 부담 지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기 임대용지의 경우 월 64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이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수반사업은 무상임대 입주할 수 있고 투자금액이 500만불 이상인 일반 제조업은 임대료의 75%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 2002년말 새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국세․지방세와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이 지역에는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을 설치하여 입주허가에서 공장 등록까지 각종 민원을 현지에서 종결 처리해 주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입주 초기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표준형 공장｣ 7동을 신축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대불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분양계획면적 1,614천㎡중 1,537천㎡가  분양 또는 임대(93.6%)되고 그 중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며, 현재   신문용지 생산능력 세계 3위 규모의 미국 보워터 한라제지(주)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정상 조업 중에 있다.

또한, 2001. 5월에는 인근 대불부두를 통해 연간 3만여대의 기아자동차 해외 수출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2002. 5월 세계 5대 조선소로    그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 삼호중공업이 새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점차 산단이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최근 외국인기업 투자가 초청설명회 개최, 출향기업인과 지역 연고기업 등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도지사 서한문” 및 홍보물 발송,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07년 12월 현재 대불산단 분양계획 총면적 6,293천㎡ 중 6,193천㎡가 분양(98.4%)되었고 서남권 신산업철도와 목포신항 건설 등 주변 SOC 확충과 외국인투자가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외국인기업전용  단지 표준형 임대시설｣ 건설 및 중소기업의 입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필지의 ｢소필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불산단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불자유무역지역 개발(’03～’08년)에 본격 착수하여 표준형 임대공장, 보세창고 건립은 물론「자유무역지역 관리원」설치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지활동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97. 8. 28 준공 인가된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19>  대불산단 산업기반시설 현황

(단위：억원)

시 설 명	사업기간	사 업 량	사업비	시 행 청	비 고
공업․생활용수	’89～’94	115천톤/일	367	한국수자원공사	19천톤/일
진입도로확포장	’90～’98	L=12.8㎞, B=36m	747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98. 8월 준공
대불전용부두건설	’89～’97	2만톤급, 3선석	452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97.12월 완료
하수종말처리시설	’93～’97	56천톤/일	436	전남도, 토지공사	’97. 7월 가동

	경제과학국 투자정책관 송영종, 산단입지담당 김영철, 담당자 유홍재

7-3. 농공단지 현황

가. 농공단지 조성현황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지난 ’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07년말 현재 21개 시․군 41개 단지 7,518천㎡가 지정이후 38개단지가 조성완료 되었고 3개단지가 조성중에 있다.

규모는 165천㎡ 미만 25개소, 165천㎡ 이상～331천㎡ 미만 13개소, 331천㎡ 이상 3개소로 331천㎡ 미만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목포시로 1개 단지 530천㎡이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이 4개 단지 1,004천㎡로 가장 넓고 가장 적은 면적은 ’89년에 조성된 고흥 풍양 농공단지로 55천㎡이다.

그리고 2007년말 조성중인 3개 농공단지(무안청계 2, 담양 에코-하이테크, 장성동화 전자종합)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2008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은 ’97년 IMF사태이후 중단되었다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 및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4년부터 지정 승인신청이   시작되고 있어,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력의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규농공단지는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조선관련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장성, 담양 등 광주 인근지역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20>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2007. 12월말 기준)

구 분	소 계	’84～’87	’88～’90	’91～’93	’94～’97	2005	2006
단 지 수	41	7	21	5	2	6	1
면적(천㎡)	7,518	1,882	3,035	920	373	1,025	283

나. 분양현황

2007. 12월 현재 전라남도 농공단지의 전체 분양율은(조성중인 3개단지 제외) 98.9%이며 5개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농공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다. 입주현황

38개 농공단지에 2007년말 현재 입주가 완료된 업체는 837개 업체 중 787개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하였고 50개 업체는 현재 공장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공장설립중인 72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59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로 92.2%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전국의 12.7%이고, 분양률은 전국 평균 97.8 %보다 높은 98.9%를 나타내고 있고, 평당 분양가격은 평균 100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농공단지 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21>  농공단지 분양 현황

(2007. 4분기 기준)

구 분	지정면적 (천㎡)	산업용지	분 양 현 황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대상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단지	7,518	6,190	5,427	5,365	62	98.9	100

라. 입주업체 형태 및 업종현황

농공단지 업체는 전체 837개 업체이며 입주업체의 업종은 음식료 155개 업체로 전체의 18.5%, 석유․화학제품이 전체의 18.2%, 조립금속 14.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업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22>  입주업체의 업종별 현황

(2007. 12월말 기준)

구 분	분 양 현 황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조립 금속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업체수	837	155	27	50	152	89	30	121	34	26	153
%	100	18.5	3.2	6.0	18.2	10.6	3.6	14.4	4.1	3.1	18.3

마. 고용 및 연간 매출액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07년말 현재 고용인원은 11,624명으로 고용인원 중 현지인은 5,446명으로 46.9%이며, 외지인은 6,178명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말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연간매출액은 2조 231억원으로,  이중 내수는 14,041억원인 69.4%이며, 수출은 6,190억원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농공단지의 연간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 2-423>  최근 농공단지 연간 매출액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억원)	15,327	14,220	17,490	18,156	13,149	17,784	20,276	20,231
증 감 율(%)	22.7	Δ7.2	23.0	3.8	△27.6	35.2	14.0	0.2

바. 편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현황

농공단지의 근로자 APT, 유아원 및 유치원 등 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4개 단지에 1,5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APT가 있으며, 5개 단지에는 28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아원과 유치원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17개 단지에 186억원이 투자된 폐수처리시설에서 1일 13천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규모는 전국 농공단지 전체 처리용량 99천톤의 14.1%로 처리능력이 높은 편이다.

시설사업비 또한 전국 751억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정화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4.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

가. 자금지원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금난이므로 이의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리 4.79%(변동가능), 2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5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연리 4.79%(변동가능), 5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대체입주 촉진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촉진 및 장기 미분양부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도에 1개반 2명, 시군 20개반 40명 총 21개반 42명으로 구성된 휴․폐업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 촉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 도 농공단지 협의체 구성․운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협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행정기관 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 전담기구인「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를 2004. 12. 2 광역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결성하였다.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는 농공단지가 있는 20개시군의 농공단지 협의회 대표 및 도 경제과학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 22명의 당연직   회원과 중진공, 전남TP, 대학교 등에서 6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총 28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된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산단조성담당 조태용 담당자 최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