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 금 운 용 계 획변경(안)

(제2회추경)

-  -

목  차

Ⅰ. 총괄기금운용계획	5

1. 기금 개요	7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9

3. 기금 조성규모	11

Ⅱ. 기금별 운용계획	13

1. 통합관리기금	17

2. 재난관리기금	25

3. 중소기업육성기금	33

4. 관광진흥기금	41

5. 농어촌진흥기금	49

6. 친환경농업육성기금	55

7. 녹색축산육성기금	61

8. 한옥발전기금	69

Ⅰ. 기금운용계획
< 총  괄 >

Ⅰ. 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가. 설 치 근 거

о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о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개별조례

나. 운 용 방 침

о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о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응사업 추진

о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기 금 현 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조례제정)	설 치 목 적	설치근거	운용부서
계 (17개 기금)
1. 양성평등기금	1997.4.28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여성가족 정책관실
2. 통합관리기금	2004.1.1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재정융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예산담당관실
3. 지방채상환기금	2011.11.1	도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 ․ 운용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4. 지역개발기금	1989.4.24	전라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5. 재난관리기금	2002.12.31	재난위험시설정비 및 응급복구(재해대책 1997, 재난관리 1998)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자연재난과
6. 재해구호기금	2013.4.5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구호 및 주거안정	재해구호법 제14조	자연재난과
7.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6.1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창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중소기업과
8. 관광진흥기금	2012.12.27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관광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관 광 과
9. 체육진흥기금	1995.1.10	지방체육의 발전과 우수 선수 발굴,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진흥기금 및 운용조례	스포츠산업과
10. 식품진흥기금	1986.1.1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안전과
11. 농어촌진흥기금	1991.1.8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농업정책과
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006.1.1	친환경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을 위한 사업 지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친환경농업과
13. 녹색축산육성기금	2008.11.1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축산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축 산 과
14. 한옥발전기금	2006.1.1	한옥보전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라남도한옥 지원조례	건축개발과
15. 남북교류협력기금	2003.6.5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관련사업 추진	전라남도남북교류 협력조례	자치행정과
16.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997.7.31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지원 및 농촌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행사 지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촌지원과
17. 환경보전기금	1998.12.5	환경오염방지 및 지역 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환경기본조례	환경보전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 입 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도	시 군
합 계	963,143,823	81,453,000	13,800,000	0	192,192,644	134,421,101	63,659,209	382,170,476	72,000,000	23,125,946	321,447
양성평등기금	759,609	0	0	0	0	0	0	655,263	0	92,329	12,017
통합관리기금	76,805,501	0	0	0	0	0	16,350,003	27,349,998	32,000,000	1,105,500	0
지방채상환기금	67,591,242	67,000,000	0	0	0	0	0	499,920	0	91,322	0
지역개발기금	498,597,382	0	0	0	192,192,644	49,826,302	47,309,206	190,507,004	0	18,682,796	79,430
재난관리기금	31,083,328	7,853,000	0	0	0	0	0	22,884,904	0	345,424	0
재해구호기금	26,447,279	0	0	0	0	0	0	25,960,440	0	386,839	1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9,681,462	700,000	2,800,000	0	0	37,932,341	0	8,171,315	40,000,000	77,806	0
관광진흥기금	16,904,797	2,700,000	3,300,000	0	0	159,600	0	10,624,382	0	120,815	0
체육진흥기금	944,280	0	0	0	0	0	0	805,708	0	138,572	0
식품진흥기금	4,281,883	0	0	0	0	400,838	0	3,626,137	0	124,908	130,000
농어촌진흥기금	59,298,419	2,500,000	4,200,000	0	0	26,946,330	0	25,292,162	0	359,927	0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6,556,954	0	0	0	0	9,393,100	0	16,631,500	0	532,354	0
녹색축산육성기금	34,862,026	0	3,500,000	0	0	4,955,876	0	25,871,087	0	535,063	0
한옥발전기금	21,206,474	0	0	0	0	4,806,714	0	16,036,490	0	363,270	0
남북교류협력기금	2,510,984	0	0	0	0	0	0	2,463,443	0	47,541	0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3,251,331	200,000	0	0	0	0	0	2,986,288	0	65,043	0
환경보전기금	2,360,872	500,000	0	0	0	0	0	1,804,435	0	56,437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 타 지 출
합 계	963,143,823	10,369,753	240,600,000	0	0	142,000,000	281,982,979	222,554,584	65,621,507	15,000
양성평등기금	759,609	144,410	0	0	0	0	615,199	0	0	0
통합관리기금	76,805,501	0	0	0	0	0	75,700,001	0	1,105,500	0
지방채상환기금	67,591,242	0	0	0	0	0	528,876	13,975,949	53,086,417	0
지역개발기금	498,597,382	5,960	78,700,000	0	0	110,000,000	101,741,787	208,149,635	0	0
재난관리기금	31,083,328	7,263,000	0	0	0	0	23,820,328	0	0	0
재해구호기금	26,447,279	1,033,580	0	0	0	0	25,413,699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89,681,462	0	70,000,000	0	0	0	8,251,872	0	11,429,590	0
관광진흥기금	16,904,797	0	10,000,000	0	0	0	6,904,797	0	0	0
체육진흥기금	944,280	130,000	0	0	0	0	814,280	0	0	0
식품진흥기금	4,281,883	444,760	400,000	0	0	0	3,422,123	0	0	15,000
농어촌진흥기금	59,298,419	200,000	50,000,000	0	0	8,000,000	669,419	429,000	0	0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6,556,954	333,000	7,000,000	0	0	7,000,000	12,223,954	0	0	0
녹색축산육성기금	34,862,026	400,000	20,000,000	0	0	7,000,000	7,462,026	0	0	0
한옥발전기금	21,206,474	0	4,500,000	0	0	10,000,000	6,706,474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2,510,984	300,000	0	0	0	0	2,210,984	0	0	0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3,251,331	65,043	0	0	0	0	3,186,288	0	0	0
환경보전기금	2,360,872	50,000	0	0	0	0	2,310,872	0	0	0

3. 기금조성규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 성 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 성 액 ⓔ = (ⓐ+ⓓ)	증△감 ⓓ = (ⓑ-ⓒ)
		수 입ⓑ	지 출ⓒ
합 계	963,984,338	484,208,638	538,055,344	910,137,632	△53,846,706
양성평등기금	6,125,836	104,346	144,410	6,085,772	△40,064
지방채상환기금	504,845	67,091,322	67,062,366	533,801	28,956
지역개발기금	732,281,342	260,781,172	286,855,595	706,206,919	△26,704,423
재난관리기금	23,028,299	8,198,424	7,263,000	23,963,723	935,424
재해구호기금	25,789,245	486,839	1,033,580	25,242,504	△546,741
중소기업육성기금	5,187,081	81,510,147	81,429,590	5,267,638	80,557
관광진흥기금	8,054,305	6,280,415	10,000,000	4,334,720	△3,719,585
체육진흥기금	9,238,101	138,572	130,000	9,246,673	8,572
식품진흥기금	8,327,252	655,746	859,760	8,123,238	△204,014
농어촌진흥기금	25,292,162	34,006,257	50,629,000	8,669,419	△16,622,743
친환경농업육성기금	36,631,500	9,925,454	7,333,000	39,223,954	2,592,454
녹색축산육성기금	45,871,087	8,990,939	20,400,000	34,462,026	△11,409,061
한옥발전기금	26,036,490	5,169,984	4,500,000	26,706,474	669,984
남북교류협력기금	3,169,452	47,541	300,000	2,916,993	△252,459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4,336,228	265,043	65,043	4,536,228	200,000
환경보전기금	4,111,113	556,437	50,000	4,617,550	506,437
통합관리기금	73,700,001	33,105,500	1,105,500	105,700,001	32,000,000

※ ’17년말 조성액(ⓐ) : 예치금 + 통합관리예탁금

수입(ⓑ) : “가.수입계획” - (예탁금원금회수 + 예치금회수),

지출(ⓒ) : “나.지출계획“ - (예탁금 + 예치금)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예탁금)으로 운용되며, 각 개별기금의 기금조성 규모에 포함되어 있어 계상치 않음

○ 연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910,137,632	916,627,016	942,864,207	883,900,441
양성평등기금	6,085,772	0	0	6,085,772
지방채상환기금	533,801	0	0	533,801
지역개발기금	706,206,919	357,929,620	942,864,207	121,272,332
재난관리기금	23,963,723	0	0	23,963,723
재해구호기금	25,242,504	0	0	25,242,504
중소기업육성기금	5,267,638	259,292,678	0	264,560,316
관광진흥기금	4,334,720	23,318,900	0	27,653,620
체육진흥기금	9,246,673	0	0	9,246,673
식품진흥기금	8,123,238	1,083,866	0	9,207,104
농어촌진흥기금	8,669,419	179,154,835	0	186,527,251
친환경농업육성기금	39,223,954	10,331,800	0	49,555,754
녹색축산육성기금	34,462,026	60,843,227	0	85,105,043
한옥발전기금	26,706,474	24,672,090	0	51,378,564
남북교류협력기금	2,916,993	0	0	2,916,993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4,536,228	0	0	4,536,228
환경보전기금	4,617,550	0	0	4,617,550
통합관리기금	105,700,001	0	0	105,700,001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 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7년도 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예탁금)으로 운용되며, 각 개별기금의 기금조성 규모에 포함되어 있어 계상치 않음

Ⅱ. 기금별 운용계획

기획조정실 소관

1.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관리기금

예산담당관실

통 합 관 리 기 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전라남도 기금관리기본조례

⑵ 설치목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에 활용하기 위함

⑶ 설치년도: 2004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및 고금리 지방채의 상환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73,700,001	33,105,500	1,105,500	32,000,000	105,700,001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05,700,001	0	0	105,700,001

⑵ 재원조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기금 여유자금 범위내에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융자

⑷ 지원대상: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재정융자,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76,805,501	44,805,501	32,000,000	합 계	76,805,501	44,805,501	32,000,0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16,350,003	16,350,003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27,349,998	27,349,998	0	예치금	75,700,001	43,700,001	32,000,000
예수금	32,000,000	0	32,000,0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105,500	1,105,5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1,105,500	1,105,50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ㆍ목					‘18년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6,267,510	44,267,510	32,000,000
	720 내부거래				48,917,512	16,917,512	32,000,000
		722 예탁금 및 예수금			48,917,512	16,917,512	32,000,000
			722-01 예수금 수입		32,000,000	0	32,000,000
								◎ 예수금수입 32,000,000 ●한옥발전기금 10,000,000 ●농어촌진흥기금 8,000,000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00,000 ●녹색축산육성기금 7,000,000
수 입 합 계					76,805,501	44,805,501	32,00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18년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감
예산담당관							76,805,501	44,805,501	32,000,000
	지방행정･재정지원						76,805,501	44,805,501	32,000,000
		재무활동(예산담당관)					76,805,501	44,805,501	32,000,000
			보전지출(통합관리기금)				75,700,001	43,700,001	32,000,000
				보전지출 세부사업			75,700,001	43,700,001	32,000,000
					602 예치금		75,700,001	43,700,001	32,000,000
						01 예치금 32,000,000 ◎ 예치금 경정 75,700,001,000원 – 기정 43,700,001,000원 = 32,000,000
지 출 합 계							76,805,501	44,805,501	32,0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2년 까지	87,754,350	0	0	0	0	75,632,911	12,121,439	0	53,365,295	0	0	0	0	53,365,295	0	34,389,055
2013년도	68,079,309	0	0	0	0	66,441,086	1,638,223	0	14,250,211	0	0	0	0	14,250,211	0	53,829,098
2014년도	1,958,094	0	0	0	0	0	1,958,094	0	2,576,247	0	0	0	0	2,576,247	0	△618,153
2015년도	1,304,243	0	0	0	0	0	1,304,243	0	7,304,243	0	0	0	0	7,304,243	0	△6,000,000
2016년도	24,003,767	0	0	0	0	23,100,001	903,766	0	31,903,766	0	0	0	0	31,903,766	0	△7,899,999
2017년도	1,105,500	0	0	0	0	0	1,105,500	0	1,105,500	0	0	0	0	1,105,500	0	0
2018년도	33,105,500	0	0	0	0	32,000,000	1,105,500	0	1,105,500	0	0	0	0	1,105,500	0	32,000,000
계	217,310,763	0	0	0	0	197,173,998	20,136,765	0	111,610,762	0	0	0	0	111,610,762	0	105,700,001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73,700,001	73,700,001	105,700,001	32,000,000
예치금	소 계	34,016,666	27,349,998	75,700,001	48,350,003
	농 협	34,016,666	27,349,998	75,700,001	48,350,003
예탁금	소 계	39,683,335	46,350,003	30,000,000	△16,350,003
	전라남도	39,683,335	46,350,003	30,000,000	△16,350,003

도민안전실 소관

2.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관: 도민안전실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과

재 난 관 리 기 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⑵ 설치목적: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재난 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⑶ 설치년도: 재해대책기금(1997), 재난관리기금(1998) → 재난･재해관리기금(2002. 12)  → 재난관리기금(2004. 6)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재난 사전대비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3,028,299	8,198,424	7,263,000	935,424	23,963,723

※ ’17년도말 조성액: 예치금 + 통합관리예탁금, 수입ⓑ: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예탁금, 예치금 제외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3,963,723	0	0	23,963,723

※ 융자금 미회수채권(ⓑ): ’18년도 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18년도 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도비 전입금(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

⑶ 지원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⑷ 지원대상: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31,083,328	27,157,328	3,926,000	합 계	31,083,328	27,157,328	3,926,000
전입금	7,853,000	3,927,000	3,926,000	비융자성 사업비	7,263,000	3,337,000	3,926,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22,884,904	22,884,904	0	예치금	23,820,328	23,820,328	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45,424	345,424	0	예수금원 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737,904	26,811,904	3,926,000
	720 내부거래			7,853,000	3,927,000	3,926,000
		721 전입금		7,853,000	3,927,000	3,926,0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7,853,000	3,927,000	3,926,000
							◎ 도 전입금 경정 7,853,000,000원 - 기정 3,927,000,000원 = 3,926,000
수 입 합 계				31,083,328	27,157,328	3,926,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연재난과							31,083,328	27,157,328	3,926,000
	재난방재･민방위						31,083,328	27,157,328	3,926,000
		재해예방 및 복구					7,263,000	3,337,000	3,926,000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7,263,000	3,337,000	3,926,000
				재난예방 시설사업			7,263,000	3,337,000	3,926,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263,000	3,337,000	3,926,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926,000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 3,926,000 경정 7,263,000,000 – 기정 3,337,000,000원	7,263,000	3,337,000	3,926,000
지 출 합 계							31,083,328	27,157,328	3,926,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인 력 운 영 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2012 까지	42,648,469	35,774,191	0	0	0	0	6,874,278	0	24,372,360	24,372,360	0	0	0	0	0	18,276,109
2013	4,878,142	4,000,000	0	0	0	0	801,357	76,785	4,321,000	4,321,000	0	0	0	0	0	557,142
2014	5,975,088	5,535,000	0	0	0	0	365,009	75,079	4,998,621	4,498,621	0	500,000	0	0	0	976,467
2015	5,925,447	5,558,000	0	0	0	0	341,199	26,248	5,306,000	5,306,000	0	0	0	0	0	619,447
2016	6,580,022	6,075,000	0	0	0	0	372,429	132,593	5,341,000	5,341,000	0	0	0	0	0	1,239,022
2017	7,253,112	6,933,000	0	0	0	0	320,112	0	5,893,000	5,893,000	0	0	0	0	0	1,360,112
2018	8,198,424	7,853,000	0	0	0	0	345,424	0	7,263,000	7,263,000	0	0	0	0	0	935,424
계	77,532,704	67,802,191	0	0	0	0	9,419,808	310,705	57,494,981	56,994,981	0	500,000	0	0	0	23,963,723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21,668,187	23,028,299	23,963,723	935,424
예치금	소 계	21,668,187	23,028,299	23,963,723	935,424
	광주은행	21,668,187	23,028,299	23,963,723	935,424
예탁금	소 계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경제에너지국 소관

3.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관 : 경제에너지국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벤처기업과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⑵ 설치목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⑶ 설치년도: 1993. 6. 1.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⑵ 2018년 기금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확장, 운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187,081	81,510,147	81,429,590	80,557	5,267,638

※ ’17년도말 조성액: 예치금 + 통합관리예탁금, 수입ⓑ: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예탁금, 예치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267,638	259,292,678	0	264,560,316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 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7년도 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도･시군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도내 중소제조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단위 : 백만원)

자 금 종 별	융자금액	지 원 대 상	업 체 당 지 원 한 도
창업 및 경쟁력 강 화 자 금	70,000	창업, 시설확장 및 구조조정	1,500(시설 1,300, 운전 200)
벤처기업육성자금		벤처기업 및 기술유망중소기업	1,000(시설 800, 운전 200)
유통구조개선자금		시장･전문상가, 점포시설개선	500(시설 400, 운전 100)

* 강소기업, 세계적 기업 등은 융자한도 20억원

⑷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가동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 벤처기업, 유통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기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89,681,462	89,481,462	200,000	합 계	89,681,462	89,481,462		200,000
전입금	3,500,000	3,300,000	200,00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70,000,000	70,0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7,932,341	37,932,341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8,171,315	8,171,315	0	예치금	8,251,872	8,051,872		200,000
예수금	40,000,000	40,000,00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7,806	77,806	0	예수금 원리금상환	11,429,590	11,429,59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850,591	83,650,591	200,000
	720 내부거래						40,700,000	40,500,000	200,000
		721			전입금		700,000	500,000	2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0,000	500,000	200,000
										◎도 전입금 경정 700,000,000원 - 기정 500,000,000원	= 200,000
수 입 합 계							89,681,462	89,481,462	20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중소벤처기업과								89,681,462	89,481,462	200,000
	산업ㆍ중소기업일반							89,681,462	89,481,462	200,000
		재무활동(중소기업과)						19,681,462	19,481,462	200,000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8,251,872	8,051,872	200,000
				보전지출				8,251,872	8,051,872	200,000
						602 예치금		8,251,872	8,051,872	200,000
							01 예치금 ◎예치금	8,251,872	8,051,872	200,000
							경정 8,251,872,000원 - 기정 8,051,872,000원 = 200,000
지 출 합 계								89,681,462	89,481,462	2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 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원리금상 환	기타 지출 (이차 보전)
2012 까지	1,504,555,720	236,315,000	518,474,000	514,831,780	20,000,000	202,048,403	12,886,537	1,446,842,989	11,676,000	678,330,564	728,141,087	15,817,378	12,877,960	57,712,731
2013	51,724,903	3,561,000	0	40,810,195	0	6,857,148	496,560	44,821,543	0	26,000,000	12,043,533	6,778,010	0	6,903,360
2014	63,802,763	3,500,000	0	58,270,386	0	2,011,190	21,187	55,110,715	0	40,000,000	2,010,715	13,100,000	0	8,692,048
2015	36,311,147	3,500,000	0	31,855,974	0	955,173	0	62,025,985	0	48,000,000	1,255,985	12,770,000	0	△25,714,838
2016	37,612,207	3,500,000	0	33,406,994	0	705,213	0	77,467,036	0	60,000,000	1,027,036	16,440,000	0	△39,854,829
2017	82,273,609	3,500,000	0	38,059,710	40,000,000	713,899	0	84,825,000	0	70,000,000	0	14,825,000	0	△2,551,391
2018	81,510,147	3,500,000	0	37,932,341	40,000,000	77,806	0	81,429,590		70,000,000	0	11,429,590	0	80,557
계	1,857,790,496	257,376,000	518,474,000	755,167,380	100,000,000	213,368,832	13,404,284	1,852,522,858	11,676,000	992,330,564	744,478,356	91,159,978	12,877,960	5,267,638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7,738,472	5,187,081	5,267,638	80,557
예치금	소 계	7,738,472	5,187,081	5,267,638	80,557
	광주은행	7,738,472	5,187,081	5,267,638	80,557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4. 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관: 관광문화체육국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광진흥기금

관  광  과

관 광 진 흥 기 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전남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⑶ 설치년월일: 2012. 12. 27.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전남 관광 실현

○ 민간의 관광사업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전남 관광 경쟁력 제고

⑵ 2018년도 기금사업 대상

○ 관광(일반)숙박업, 관광펜션업의 신축･증축･개보수 사업비 융자

단, 일반숙박업은 개보수 사업비만 융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8,054,305	6,280,415	10,000,000	△3,719,585	4,334,720

※ ’17년도말 조성액: 예치금 + 통합관리예탁금, 수입ⓑ: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예탁금, 예치금 제외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334,720	23,318,900	0	27,653,620

⑵ 재원조성: 도･시군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⑶ 융자조건

융자항목	개인당 최대 융자가능액	융자기간	이 율
신 축	15억원 이내	4~5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변동금리 적용
증 축	8억원 이내	3~4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	3억원 이내	2~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 거치기간은 신축 5년, 증축 4년, 개보수 3년임

⑷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도, 시･군과 관광숙박업 투자협약 체결 업체 우선 지원

○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숙박시설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

데스크, 조명시설 등 개보수 희망업체

○ 일반숙박시설중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6,904,797	15,704,797	1,200,000	합 계	16,904,797	15,704,797	1,200,000
전입금	6,000,000	4,800,000	1,2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0,000,000	10,0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9,600	159,60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0,624,382	10,624,382	0	예치금	6,904,797	5,704,797	1,2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20,815	120,815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ㆍ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483,982	12,283,982	1,200,000
	720 내부거래				2,700,000	1,500,000	1,200,000
		721 전입금			2,700,000	1,500,000	1,200,000
			03 기타회계전입금		2,700,000	1,500,000	1,200,000
								◎ 도 전입금 경정 2,700,000,000원 - 기정 1,500,000,000원 = 1,200,000
세 입 총 계					16,904,797	15,704,797	1,20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관광과							16,904,797	15,704,797	1,200,000
	문화및관광일반						6,904,797	5,704,797	1,200,000
		재무활동(관광진흥기금)					6,904,797	5,704,797	1,200,000
			보전지출(관광진흥기금)				6,904,797	5,704,797	1,200,000
				보전지출(관광진흥기금)			6,904,797	5,704,797	1,200,000
					602 예치금		6,904,797	5,704,797	1,200,000
						01 예치금 1,200,000 ◎ 예치금 경정 6,904,797,000원 – 기정 5,704,797,000원	6,904,797	5,704,797	1,200,000
지 출 합 계							16,904,797	15,704,797	1,2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 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원리금상 환	기타 지출 (이차 보전)
2012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5,281,490	5,260,097	0	0	0	0	21,393	140,000	0	140,000	0	0	0	5,141,490
2014	6,727,793	6,590,000	0	0	2,405	0	135,388	300,000	0	300,000	0	0	0	6,427,793
2015	6,244,666	6,000,000	0	0	1,372	0	243,294	1,039,000	0	1,039,000	0	0	0	5,205,666
2016	6,318,575	6,150,000	0	0	33,500	0	135,075	8,981,000	0	8,981,000	0	0	0	△2,662,425
2017	6,301,781	6,000,000	0	0	126,600	0	175,181	12,360,000	0	12,360,000	0	0	0	△6,058,219
2018	6,280,415	6,000,000	0	0	159,600	0	120,815	10,000,000	0	10,000,000	0	0	0	△3,719,585
계	37,154,720	36,000,097	0	0	323,477	0	831,146	32,820,000	0	32,820,000	0	0	0	4,334,72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11,678,785	8,054,305	4,334,720	△3,719,585
예치금	소 계	11,678,785	8,054,305	4,334,720	△3,719,585
	광주은행	11,678,785	8,054,305	4,334,720	△3,719,585

농축산식품국 소관

5. 농어촌진흥기금

6.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 녹색축산육성기금

기금운용관: 농축산식품국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정책과

농 어 촌 진 흥 기 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⑵ 설치목적: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⑶ 설치년월일: 1991. 1. 8.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농어업 생산 및 가공 ․ 유통 ․ 수출 지원 등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

○ 신기술 등을 가진 우수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 ․ 농촌 활력화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운용규모: 50,200백만원(농어업인 대출 50,000, 연구용역 200)

○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 농어업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5,292,162	34,006,257	50,629,000	△16,622,743	8,669,419

※ ‘17년도말 조성액: 예치금 + 통합관리예탁금, 수입ⓑ: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예탁금, 예치금 제외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669,419	179,154,835	0	187,824,254

※ 융자금 미회수채권(ⓑ): ‘18년도 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18년도 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융자금 원금 회수, 도 ․ 시군 전입금,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 융자사업

융자대상	금리	융자한도	비고
농어업인	1%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1%	2억원 이내
학사농업인	1%	2억원 이내
저온저장고	1%	5억원 이내
수출․가공․유통사업자	1%	10억원 이내

○ 연구용역: 도 농업정책 관련 과제, 농산물 고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 농어업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비용 지원

⑷ 지원대상

○ 융자사업: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 연구용역: 농어업 관련 연구소, 대학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59,298,419	59,298,419	0	합 계	59,298,419	59,298,419	0
전입금	6,700,000	6,7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200,000	200,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50,000,000	50,0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6,946,330	26,946,33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8,000,000	0	8,000,000
예치금회수	25,292,162	25,292,162	0	예치금	669,419	8,669,419	△8,0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429,000	429,000	0
이자수입	359,927	359,927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변동 사항 없음.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농업정책과							59,298,419	59,298,419	0
	농업․농촌						59,298,419	59,298,419	0
		재무활동(농업정책과)					9,098,419	9,098,419	0
			보전지출(농어촌진흥기금)				1,098,419	9,098,419	△8,000,000
				보전지출 세부사업			1,098,419	9,098,419	△8,000,000
					602 예치금		669,419	8,669,419	△8,000,000
						01예치금 △ 8,000,000 ◎ 예치금 경정 669,419,000원 – 기정 8,669,419,000원	669,419	8,669,419	△8,000,000
			내부거래지출(기금)(농어촌진흥기금)				8,000,000	0	8,000,000
				내부거래지출(농어촌진흥기금)			8,000,000	0	8,000,000
					704 예탁금		8,000,000	0	8,000,000
						01예탁금 8,000,000 ◎ 통합관리기금 예탁 8,000,000	8,000,000	0	8,000,000
지 출 합 계							59,298,419	59,298,419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2 까지	129,076,398	14,444,700		3,000,000	88,557,896		2,064,716	21,009,086	110,831,000		110,831,000					18,245,398
2013	46,738,124	6,440,000			39,596,075		702,049		41,195,000		41,195,000					5,543,124
2014	44,959,848	6,228,200			38,212,397		519,251		37,696,600		37,268,000		428,600			7,263,248
2015	41,923,537	7,109,000			34,329,802		484,735		36,159,737	60,237	35,670,900		428,600			5,763,800
2016	43,634,471	7,109,000			36,072,860		452,611		38,542,669	114,069	38,000,000		428,600			5,091,802
2017	29,588,610	6,709,000			22,333,650		502,087	43,873	46,203,820	195,220	45,580,000		428,600			△16,615,210
2018	34,006,257	6,700,000			26,946,330		359,927		50,629,000	200,000	50,000,000		429,000			△16,622,743
계	369,927,245	54,739,900		3,000,000	286,049,010		5,085,376	21,052,959	361,257,826	569,526	358,544,900		2,143,400			8,669,419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41,951,246	25,292,162	8,669,419	△16,622,743
예치금	소 계	41,951,246	25,292,162	669,419	△24,622,743
	광주은행	41,951,246	25,292,162	669,419	△24,622,743
예탁금	소 계	0	0	8,000,000	8,000,000
	통합관리기금	0	0	8,000,000	8,000,00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⑵ 설치목적: 유기농 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체계적 육성

⑶ 설치년도: 2005년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지원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한 농업인단체 등에 융자지원

-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 및 유기농 종합보험 등에 보조 지원

○ 운용규모: 73억원(보조사업 3, 융자사업 70)

○ 사업내용

- 보조:   3억원(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 유기농 종합보험 등)

- 융자: 70억원(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6,631,500	9,925,454	7,333,000	2,592,454	39,223,954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
39,223,954	10,331,800	0	49,555,754

⑵ 재원조성: 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⑶ 지원기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보조사업: 친환경 농업인 역량강화 및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 이자수입 범위 내 지원

○ 융자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자재 생산 사업 등

⑷ 지원대상: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단체, 농자재 생산업체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합 계	26,556,954	23,754,854	2,802,100	합 계	26,556,954	23,754,854	2,802,100
전 입 금	0	0	0	고 유 목 적 사 업 비	333,000	253,000	80,000
보 조 금	0	0	0	융 자 금	7,000,000	7,000,00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9,393,100	6,612,000	2,781,100	기 본 경 비	0	0	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0	0	0	예 탁 금	7,000,000	0	7,000,000
예치금회수	16,631,500	16,631,500	0	예 치 금	12,223,954	16,501,854	△4,277,900
예 수 금	0	0	0	차 입 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예탁금 이자포함)	532,354	511,354	21,000	예 수 금 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ㆍ관ㆍ항ㆍ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45,600	23,543,500	2,802,100
	710 보전수입 등				26,024,600	23,243,500	2,781,100
		713 융자금 원금수입			9,393,100	6,612,000	2,781,100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393,100	6,612,000	2,781,100
								◎ 융자상환금 2,781,100 경정 9,393,100,000원 – 기정 6,612,000,000원
	720 내부거래				321,000	300,000	21,000
		722 예탁금 및 예수금			321,000	300,000	21,000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321,000	300,000	21,000
								◎ 예탁금 이자수입 21,000 경정 321,000,000원 - 기정 300,000,000원
세 입 합 계					26,556,954	23,754,854	2,802,1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친환경농업과							26,556,954	23,754,854	2,802,100
	농업･농촌						26,556,954	23,754,854	2,802,100
		생명식품생산					7,333,000	7,253,000	80,000
			친환경농업지원(친환경농업육성기금)				7,333,000	7,253,000	80,000
				유기농업 종합보험 시행			195,000	115,000	80,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195,000	115,000	80,00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0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경정 195,000,000 – 기정 115,000,000,000원	195,000	115,000	80,000
		재무활동(친환경농업과)					19,223,954	16,501,854	2,722,100
			보전지출(친환경농업육성기금)				12,223,954	16,501,854	△4,277,900
				예치금			12,223,954	16,501,854	△4,277,900
					602 예치금		12,223,954	16,501,854	△4,277,900
					01 예치금 △4,277,900 ◎ 예치금 경정 12,223,954,000원 – 기정 16,501,854,000원		12,223,954	16,501,854	△4,277,900
			내부거래지출(기금)				7,000,000	0	7,000,000
				예탁금			7,000,000	0	7,000,000
					704 예탁금 ◎ 통합관리기금 추가 예탁금 7,000,000,000		7,000,000	0	7,000,000
지 출 합 계							26,556,954	23,754,854	2,802,1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2012 까지	41,033,883	25,000,000	0	0	12,342,533	0	3,645,844	45,506	24,604,250	1,952,250	22,652,000	0	0	0	0	16,429,633
2013	14,280,592	7,812,000	0	0	5,671,359	0	780,281	16,952	4,860,216	205,216	4,655,000	0	0	0	0	9,420,376
2014	12,374,625	7,500,000	0	0	4,166,314	0	670,015	38,296	4,785,000	275,000	4,510,000	0	0	0	0	7,589,625
2015	10,621,692	5,000,000	0	0	4,893,431	0	636,754	91,507	4,475,400	262,400	4,213,000	0	0	0	0	6,146,292
2016	3,571,194	0	0	0	3,080,486	0	424,150	66,558	6,475,000	253,000	6,222,000	0	0	0	0	△2,903,806
2017	4,835,380	0	0	0	4,323,700	0	461,926	49,754	4,886,000	253,000	4,633,000	0	0	0	0	△50,620
2018	9,925,454	0	0	0	9,393,100	0	532,354	0	7,333,000	333,000	7,000,000	0	0	0	0	2,592,454
계	96,642,820	45,312,000	0	0	43,870,923	0	7,151,324	308,573	57,418,866	3,533,866	53,885,000	0	0	0	0	39,223,954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36,682,120	36,631,500	39,223,954	2,592,454
예치금	소 계	16,682,120	16,631,500	12,223,954	△4,407,546
	광주은행	16,682,120	16,631,500	12,223,954	△4,407,546
예탁금	소 계	20,000,000	20,000,000	27,000,000	7,000,000
	통합관리기금	20,000,000	20,000,000	27,000,000	7,000,00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녹색축산육성기금

축산정책과

녹색축산육성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⑵ 설치목적 :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및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⑶ 설치년도 : 2008. 11. 13.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o 친환경 녹색축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o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o 운용규모: 204억원(융자사업 200, 비융자사업 4)

o 사업내용

- 융자사업: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분야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보조사업: 축사화재 발생농가, 사료공급 중단 농가 등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o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45,871,087	8,990,939	20,400,000	△11,409,061	34,462,026

※ ’17년도말 조성액ⓐ: 예치금 + 통합관리예탁금 / 수입ⓑ :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탁금, 예치금 제외

o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
34,462,026	60,843,227	95,305,253

※ 융자금 미회수 채권(ⓑ): ’18년도 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도 및 시군 전입금, 이자수입금

⑶ 지원기준 : (융자사업)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운영자금 최대 3억원, 연리 1%

(비융자사업) 축사화재발생농가 최대 30백만원, 국제 교류협력사업
국외여비 기준에 의거 지원

⑷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34,862,026	34,862,026	0	합 계	34,862,026	34,862,026	0
전입금	3,500,000	3,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400,000	400,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20,000,000	20,0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955,876	4,955,876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7,000,000	0	7,000,000
예치금회수	25,871,087	25,871,087	0	예치금	7,462,026	14,462,026	△7,0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35,063	535,063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 변경 사항 없음

	③ 지출계획

(단위: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축산정책과							34,862,026	34,862,026	0
	농업ㆍ농촌						34,862,026	34,862,026	0
		재무활동(축산정책과)					7,462,026	14,462,026	△7,000,000
			보전지출(녹색축산육성기금)				7,462,026	14,462,026	△7,000,000
				보전지출세부사업			7,462,026	14,462,026	△7,000,000
						602 예치금	7,462,026	14,462,026	△7,000,000
						01 예치금
						◎ 예치금 경정 7,462,026,000원 - 기정 14,462,026,000원 = △7,000,000,000원
		내부거래지출(녹색축산육성기금)					7,000,000		7,000,000
			내부거래(녹색축산육성기금)				7,000,000		7,000,000
				내부거래세부사업			7,000,000		7,000,000
						704 예탁금	7,000,000		7,000,000
						01 예탁금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000,000,000원
지 출 합 계							34,862,026	34,862,026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2 까지	50,721,602	41,302,000	0	0	6,463,054	0	2,411,548	545,000	27,262,942	904,942	26,358,000					23,458,660
2013	16,630,867	10,455,000	0	0	5,134,594	0	1,041,273	0	8,918,467	140,777	8,777,690					7,712,400
2014	15,046,767	9,498,000	0	0	4,772,119	0	776,648	0	6,945,492	143,216	6,802,276					8,101,275
2015	16,735,764	8,769,500	0	0	7,288,312	0	677,952	0	5,398,191	112,691	5,285,500					11,337,573
2016	12,978,823	7,080,500	0	0	5,082,411	0	815,912	0	10,723,546	155,114	10,568,432					2,255,277
2017	10,679,398	3,425,000	0	0	6,607,230	0	647,168	0	17,673,496	75,496	17,598,000					△6,994,098
2018	8,990,939	3,500,000	0	0	4,955,876	0	535,063	0	20,400,000	400,000	20,000,000					△11,409,061
계	131,784,160	84,030,000	0	0	40,303,596	0	6,905,564	545,000	97,322,134	1,932,236	95,389,898					34,462,026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46,810,361	45,871,087	34,462,026	△11,409,061
예치금	소 계	26,810,361	25,871,087	7,462,026	△18,409,061
	광주은행	26,810,361	25,871,087	7,462,026	△18,409,061
예탁금	소 계	20,000,000	20,000,000	27,000,000	7,000,000
	통합관리기금	20,000,000	20,000,000	27,000,000	7,000,000

건설교통국 소관

8. 한옥발전기금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옥발전기금

건축개발과

한옥발전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⑵ 설치목적 : 한옥 보존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건축 대상자에게 융자금 지원

⑶ 설치년도 : 2006년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한옥건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한옥 건축시 융자금 지원으로 한옥 보급 활성화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6,036,490	5,169,984	4,500,000	669,984	26,706,474	예탁금 포함 (20,000,000)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
26,706,474	24,672,090	51,378,564

⑵ 재원조성 :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⑶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규 모	이 율	거치기간
신 축	보조금 포함 최대 2억원까지	1%	1년 거치 9년 균등상환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까지

⑷ 지원대상

- 도내 한옥을 신축하거나 전통한옥을 개보수 하려는 사람

- 건축물대장에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임이 명시된 건물(신축에 한함)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21,206,474	21,168,974	37,500	합 계	21,206,474	21,168,974	37,500
전 입 금	0	0	0	비 융 자 성 사 업 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 자 성 사 업 비	4,500,000	4,500,00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806,714	4,806,714	0	기 본 경 비	0	0	0
예 탁 금 상 환 금	0	0	0	예 탁 금	10,000,000	0	10,000,000
예치금회수	16,036,490	16,036,490	0	예 치 금	6,706,474	16,668,974	△9,962,500
예 수 금	0	0	0	차 입 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예탁금이자포함)	363,270	325,770	37,500	예 수 금 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부서․세입과목				경 정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건축개발과				21,206,474	21,168,974	37,5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30,704	20,993,204	37,500
	720 내부거래			187,500	150,000	37,500
		722 예탁금및예수금		187,500	150,000	37,500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187,500	150,000	37,500
							◎ 예탁금 이자수입 경정 187,500,000원 – 기정 150,000,000원 = 37,500
세 입 합 계				21,206,474	21,168,974	37,5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경 정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감
건축개발과							21,206,474	21,168,974	37,500
	지역및도시						21,206,474	21,168,974	37,500
		재무활동					16,706,474	16,668,974	37,500
			보전지출(한옥발전기금)				6,706,474	16,668,974	△9,962,500
				보전지출 세부사업			6,706,474	16,668,974	△9,962,500
					602 예치금		6,706,474	16,668,974	△9,962,500
						01 예치금 ◎ 예치금 경정 6,706,474,000원 – 기정 16,668,974,000원 = △9,962,500	6,706,474	16,668,974	△9,962,500
			내부거래지출				10,000,000	0	10,000,000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10,000,000	0	10,000,000
					704 예탁금		10,000,000	0	10,000,000
						01 예탁금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 10,000,000	10,000,000	0	10,000,000
세 출 총 계							21,206,474	21,168,974	37,5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 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2년 까지	41,535,015	34,500,000			3,207,367		3,827,648		26,266,600		26,266,600					15,268,415
2013	6,843,143	4,500,000			1,923,943		419,200		4,630,000		4,630,000					2,213,143
2014	6,340,945	3,000,000			2,910,566		430,379		2,790,000		2,790,000					3,550,945
2015	4,620,039	1,500,000			2,778,052		341,987		2,420,000		2,420,000					2,200,039
2016	3,374,657	0			3,017,653		357,004		1,584,270		1,584,270					1,790,387
2017	3,908,360	0			3,482,550		425,811		2,894,800		2,894,800					1,013,561
2018	5,169,984	0			4,806,714		363,270		4,500,000		4,500,000					669,984
계	71,792,143	43,500,000			22,126,845		6,165,299		45,085,670		45,085,670					26,706,474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23,416,543	26,036,490	26,706,474	669,984
예치금	소 계	13,416,543	16,036,490	6,706,474	△9,330,016
	광주은행	13,416,543	16,036,490	6,706,474	△9,330,016
예탁금	소 계	10,000,000	10,000,000	20,000,000	10,000,000
	통합관리기금	10,000,000	10,000,000	20,000,000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