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붙임 공개

전라남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5~’29)

2025. 12.

전 라 남 도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877명      ※ '24년말 기준

○ (예산) 11조 1,008억원(일반 9조 9,622억, 특별 1조 1,386억) ※ '25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4.7%, 재정자주도 38.9% ※ '25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단위, 억원 준수)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2004	100	1본부 4실7처	154	5,371	택지 및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 ’24년말 기준    ** ’25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982	100	254	467	진료 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 관리 및 예방, 공공 보건 의료 시책 수행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983	100	173	348	진료 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 관리 및 예방, 공공 보건 의료 시책 수행
	남도장학회	1994	14	62	83	남도학숙 운영, 장학금 지급
	전남신용보증재단	2001	31	79	1,216	지역 내 소기업ㆍ 소상공인 보증지원
	재단법인전남바이오산업 진흥원	2002	79	183	321	전남바이오산업육성 , 바이오 관련 기업 의 창업보육 및 유 치 육성, 산학연 공 동 기술개발
	전남테크노 파크	2003	26	132	1,551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혁신 거점기 능, 기업 기술혁신 육성, 전남지역 산 업발전 종합계획(5 년 단위) 수립
	전라남도 중소기업 진흥원	2007	100	36	93	도내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
	전남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2008	100	52	450	지역문화산업 활성 화사업, 소프트웨 어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육성, 전문인 력 양성 및 지원사 업 등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08	100	1	0	명량대첩축제, 이순신 리더십캠프 추진
	전남여성가족재단	2009	100	23	59	정책 조사·연구, 역량강화교육, 교류 협력 사업, 시설운 영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 교육진흥원	2008	55	16	1,220	인재육성을 위한 재 정지원사업, 장학기 금조성관리, 인재발 굴 등
	전라남도 청소년미래 재단	2009	100	26	64	청소년 상담 및 보 호지원
	(재)전라남도 문화재단	2009	100	32	424	문화예술 진흥사업
	녹색에너지 연구원	2009	15	68	316	에너지신산업육성, 실용연구 강화, 기 업 육성
	포뮬러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조직위원회	2009	100	11	200	국제자동차 대회의 성공적 개최, 자동 차 관련 산업 육성, 위약금 협상 및 소 송대비, 법인 정리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09	100	37	65	박람회 종합계획 수 립 및 집행, 박람회 의 조직. 운영과 재 원조달 및 집행, 박 람회 개최 관련 전 시, 문화예술 행사 추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2012	100	37	118	환경산업 및 녹색산 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기후위 기 대응 및 탄소중 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환경기술 ㆍ녹색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촉 진
	재단법인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2013	100	33	175	사회복지 정책 연구 개발, 사회복지 종 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기 금 운용관리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2015	67	76	111	도의 중장기 발전계 획 및 주요정책조사 연구
	한국학호남 진흥원	2017	100	18	51	호남의 역사유산과 기록문화를 집성연 구, 차세대 전문인 력배양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2015	100	3	156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
	(재)전라남도 관광재단	2020	100	26	101	관광진흥 사업
	재단법인 남도장터	2022	100	23	58	남도장터 쇼핑몰 운 영, 농어가 경쟁력 강화 지원, 입점업 체 교육 및 간담회

* ’24년말 기준    ** ’25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남도장학회	128	4	-	83	14
	전라남도 중소기업 진흥원	131	59	0	93	100
	전남여성가족재단	11	7	-	59	100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3	1	-	64	100
	한국학호남 진흥원	25	12	-	51	100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2	0	-	156	100
	(재)전라남도 관광재단	63	46	-	101	100
	(재)남도장터	71	54	-	58	100
	명량대첩기념사업회	5	-	-	-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통합자산		276,905	279,182
통합부채		21,774	20,912
1. 유동부채		8,415	6,920
	․이자부금융부채	4,321	3,017
	․기타유동부채	4,095	3,903
2. 장기차입부채(금융)		12,268	12,714
3. 기타비유동부채		1,091	1,279
통합자본		255,195	258,311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전라남도 본청 】

- (자산 증가) ’24년 도 본청 자산은 259,425억 원으로 유동자산이 16,909억원(6.5%)이고, 비유동자산이 242,516억 원(93.5%)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3,364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 증가) ’24년 도 본청 부채는 17,367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1,824억 원(68%), 유동부채가 4,933억 원(28.5%), 기타비유동부채가  610억 원(3.5%)이며, 장기차입부채 중 지방채증권(지역개발공채)은 9,324억 원으로 총 부채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 도 본청 부채는 전년도 대비 762억 원 증가함. 이는 전년대비 장기차입금 1,500억 원 증액*이 주된 이유임

* ’24년 공자기금 500억 원, 상생발전기금 1,000억 원 지방채 발행

【 전남개발공사 】

○ ’24년말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은 10,283억 원, 자본은 8,131억 원, 총부채는 2,152억 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6.5%임

○ (증감내용) 직전연도말 대비 자산 1,264억 원 감소하였으며 부채 또한 1,554억 원 감소함. 자산은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주택재고자산 등 236억 원 증가하였으나, 금융부채 1,500억 원 상환으로 1,264억 원 감소하였음. 부채 또한 금융부채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으로 1,500억 원 감소하였고 대행사업예수금 등 54억 원 감소하였음.

【 출연기관 : 23개 기관 】

○ 출연기관(23개) ’24년 자산은 9,474억 원으로 ’23년도 대비 177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1,393억 원으로 ’23년도 대비 69억 원 감소했음

- 부채는 유동부채 788억 원, 장기차입부채 39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566억 원으로 구성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남도(일반회계)	출자금	5,025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전라남도(기금)	단기지방공공기관 융자금	250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융자해준 금액
	미수수익	16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 융자금	850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 융자금	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순천의료원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 융자금	42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강진의료원에 융자해준 금액
전남개발공사	장기차입금	850	전라남도(기금)	전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자본금	3,907	전라남도 (일반회계)	출자금
	자본잉여금 (보조금 등)	1,118	전라남도 (일반회계)	출자금
	미지급비용	16	전라남도(기금)	지급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 대가
	유동성장기차입금	250	전라남도(기금)	전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순천의료원	장기차입금	6	전라남도(기금)	순천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강진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차입금	33	전라남도(기금)	강진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유동성장기부채	9	전라남도(기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통합자산		270,028	272,992
통합부채		19,883	19,747
1. 유동부채		7,679	6,644
	․이자부금융부채	3,607	2,758
	․기타유동부채	4,072	3,887
2. 장기차입부채(금융)		11,114	11,824
3. 기타비유동부채		1,091	1,279
통합자본		250,209	253,285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우발채무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차입금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③ 예산외 의무부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2	‘23	‘24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5년 상환)	2년 (’26년 상환)	3년 (’27년 상환)	4년 (’28년 상환)	5년 이상 (‘29년 이후 상환)
총계	15,731	3,081	3,298	3,369	2,821	3,162
지방자치단체	14,580	2,825	2,867	2,938	2,815	3,135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1,100	250	425	425	-	-
(내부거래)	(1,100)	(250)	(425)	(425)	-	-
출자‧출연기관	51	6	6	6	6	27
(내부거래)	(51)	(6)	(6)	(6)	(6)	(27)
비율	100	19.6	21.0	21.4	17.9	20.1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4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5,731
전라남도	공공자금관리기금	’21.2.	1,000	정부 공공자금	1.547	’36.12.	지방도, 지방하천정비		기획 재정부
전라남도	공공자금관리기금	’24.10.	500	정부 공공자금	3.123	’39.12.	지방도 정비		기획 재정부
전라남도	지역상생발전기금	’24.9.	1,000	공공자금	3.75	’34.10.	지역개발		상생발전조합
전라남도	전라남도	’14. 1.~	12,080	지역개발 매출공채	2~3	-	지역개발		민간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20.7.	250	지역개발기금	2.0	’25.7.	개발자금조달	V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22.2.	425	지역개발기금	2.0	’26.2.	개발자금조달	V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22.2.	425	지역개발기금	2.0	’27.2.	개발자금조달	V	전라남도
순천 의료원	전라남도	’18.7.	12	지역개발기금	3.0		시설개선 및 인력구조조정	V	전라남도
강진 의료원	전라남도	’18.7.	39	지역개발기금	3.0		시설개선 및 인력구조조정	V	전라남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 충당을 위해 ’24년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였으나, 연차별 상환계획 준수 및 적정 수준의 채무비율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상환을 위한 적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외부차입 지방채 조기상환 및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

② 지방공사‧공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채무관리 실시로 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③ 출자‧출연기관

- 순천･강진의료원의 세출구조조정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120	목포시	도로개설사업, 대양산단조성사업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449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5~’2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4년 현황				‘2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0,912	17,367	2,152	1,393	21,226	17,783	2,166	1,393
1. 유동부채		6,920	4,933	1,199	788	7,359	5,049	1,638	788
	․이자부금융부채	3,017	2,756	250	11	3,192	2,872	425	11
	․기타유동부채	3,903	2,177	949	777	4,167	2,177	1,213	777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714	11,824	850	39	12,588	12,124	425	39
3. 기타비유동부채		1,279	610	103	566	1,279	610	103	566

○ 내부거래 내용

- 전남개발공사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116억 원*과 순천의료원 및 강진의료원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9억 원임

*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1,100억 원, 죽림지구 미지급비용(만기미도래) 16억 원 등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4년 현황				‘2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747	17,367	1,036	1,344	20,228	17,783	1,052	1,393
1. 유동부채		6,605	4,933	933	739	6,786	5,049	949	788
	․이자부금융부채	2,761	2,756	-	5	2,883	2,872	-	11
	․기타유동부채	3,844	2,177	933	734	3,903	2,177	949	777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1,863	11,824	-	39	12,163	12,124	-	39
3. 기타비유동부채		1,279	610	103	566	1,279	610	103	566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기타유동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4년 현황					’2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5~’2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채권 발행액을 전남도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시군 및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자체 수입을 증대하여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

-  전남도의 지역개발채권 외 이자부금융부채는 ’24년말 기준 2,500억원으로, 정부공공자금 1,500억 원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 원임. 정부공공자금은 ’27년부터 상환 시작 예정, 상생발전기금은 ’26년 상반기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우발부채(‘25~’2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