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5.12월)할 예정입니다.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자산(A)	256,060	259,425	3,365
부채(B)	16,606	17,367	76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49	6.69	0.2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전라남도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6.69%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761억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547	3,706	7,841	47.26%	10,283	2,152	8,131	26.47%
공사 공단	소 계	11,547	3,706	7,841	47.26%	10,283	2,152	8,131	26.47%
	전남개발공사	11,547	3,706	7,841	47.26%	10,283	2,152	8,131	26.47%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297	1,462	7,835	18.67%	9,474	1,393	8,080	17.24%
출연기관	소계	9,297	1,462	7,835	18.67%	9,474	1,393	8,080	17.24%
	재단법인남도장터	16	7	9	81.34%	71	54	17	308.38%
	전남신용보증재단	2,742	311	2,431	12.78%	2,994	321	2,672	12.02%
	전남여성가족재단	4	0	4	5.17%	11	7	3	211.31%
	한국학호남진흥원	21	6	16	36.83%	25	12	14	83.84%
	명량대첩기념사업회	5	0	4	7.72%	5	0	5	6.95%
	전라남도강진의료원	56	145	△89	△163.29%	48	157	△110	△143.55%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78	133	245	54.17%	338	130	208	62.30%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224	39	185	20.84%	224	20	204	9.82%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17	16	1	2564.86%	2	0	2	0.00%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7	25	222	11.26%	254	25	229	10.93%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127	0	127	0.34%	115	1	114	0.52%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108	30	78	38.23%	131	59	73	81.01%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0	0	0	0.00%	3	1	2	51.46%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86	50	37	135.24%	73	42	30	138.40%
	재단법인전라남도관광재단	27	11	16	66.84%	63	46	17	274.74%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339	79	260	30.45%	329	57	272	21.02%
	재단법인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1,160	32	1,128	2.86%	1,164	34	1,130	3.00%
	재단법인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212	1	211	0.64%	214	3	211	1.19%
	재단법인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646	0	646	0.04%	633	0	633	0.0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189	9	180	5.07%	196	16	180	8.78%
	전라남도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1	0	11	1.99%	0	0	0	0.00%
	녹색에너지연구원	311	223	87	255.78%	222	140	83	169.54%
	남도장학회	123	4	118	3.68%	128	4	124	3.08%
	전남테크노파크	2,247	340	1,908	17.80%	2,230	265	1,966	13.47%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5.12월)할 예정입니다.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전라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919	661	3,454	2,793	14,580
일 반 회 계		1,064	1,436	1,500	64	2,500
기금회 계	소 계	12,855	△ 775	1,954	2,729	12,080
	지역개발기금	12,855	△ 775	1,954	2,729	12,08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채무현황	12,227	13,734	13,967	13,919	14,580
인구수	1,851,549	1,832,803	1,817,697	1,804,217	1,788,819
주민 1인당채무 (천원)	660	749	768	771	815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채발행한도액(A)	3,485	4,247	3,755	2,297	4,943
발행액(B)	2,737	2,685	2,563	2,162	3,454
발행비율(B/A*100)	79	63	68	94	7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23.7.,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23.7.,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전라남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943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3,454억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3년 대비 1,292억원 증가, 24% 감소하였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해당없음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합 계	42	33	△ 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2	33	△ 9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399	20년 (’12. 9. 1. ~ ’32. 8. 31.)	32	16	1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5.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전라남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없음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280	1,163	3,004	1,841	10,443
일 반 회 계		309	△18	30	48	291
기금회계	소 계	8,970	1,181	2,974	1,793	10,151
	녹색축산육성기금	703	123	158	35	826
	농어촌진흥기금	2,058	535	535	0	2,593
	관광진흥기금	345	56	61	5	401
	중소기업육성기금	2,648	571	689	118	3,219
	지역개발기금	2,942	△156	1,457	1,613	2,786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0	4	4	0	4
	식품진흥기금	4	2	3	1	6
	한옥발전기금	123	△3	18	21	120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47	49	49	0	196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