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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전라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6개)-정책사업목표(2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9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8	216	491	46	422	23	10,835,478	10,901,157	△65,680
대변인	1	1	4	2	2	-	7,496	6,930	566
도민행복소통실	1	3	7	-	7	-	3,120	3,330	△210
감사관	1	1	6	2	4	-	506	399	107
인구청년정책관	1	3	7	2	5	-	65,139	24,830	40,309
여성가족정책관	1	5	11	2	7	2	601,864	582,458	19,406
국제협력관	1	4	6	-	4	2	10,972	9,374	1,598
여순사건지원단	1	1	3	1	1	1	2,597	-	2,597
COP28유치추진단	1	-	-	-	-	-	-	1,231	△1,231
기업도시담당관	1	3	8	1	6	1	52,170	63,755	△11,585
기획조정실	1	8	26	3	23	0	308,223	444,677	△136,454
도민안전실	1	10	20	1	18	1	417,627	767,495	△349,868
일자리경제본부	1	7	15	2	12	1	209,997	281,269	△71,272
전략산업국	1	7	15	1	13	1	134,262	103,212	31,050
에너지산업국	1	6	16	-	16	-	46,349	39,291	7,058
관광문화체육국	1	17	25	4	21	-	380,153	362,104	18,049
보건복지국	1	10	24	1	22	1	2,897,805	3,028,881	△131,076
농축산식품국	1	14	34	6	25	3	1,298,287	1,328,853	△30,565
해양수산국	1	12	23	2	19	2	633,428	568,089	65,338
건설교통국	1	9	19	-	19	-	738,524	637,866	100,658
자치행정국	1	16	34	1	33	-	1,176,242	1,039,872	136,370
자치경찰위원회	1	5	9	-	9	-	10,740	298	10,442
소방본부	1	25	74	1	70	3	717,123	637,380	79,743
의회사무처	1	1	3	-	2	1	7,958	7,732	225
농업기술원	1	11	27	3	23	1	78,060	76,176	1,884
인재개발원	1	1	3	-	2	1	3,218	6,656	△3,438
보건환경연구원	1	3	13	-	13	-	12,192	9,238	2,954
동부지역본부	1	15	25	4	20	1	1,000,654	851,022	149,63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4,921,707	25,476,282	554,574	22,970,224
부채 총계	1,583,776	1,593,696	9,920	1,798,167
비용 총계	9,758,909	9,779,866	20,957	11,295,667
수익 총계	10,150,617	10,405,052	254,435	11,891,59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jeonnam.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3년 12월)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전라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12.예정)

9-4. 재정분석 결과(23년 12월)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1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전남도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34,625	133,756	99.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7,739	77,586	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293	23,003	98.75
자치단체 특화사업	33,592	33,167	98.73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59	5,831,685	15	5,060,724	5,060,724	44	770,961	770,961
2021년(B)	46	8,524,866	14	7,967,029	8,978,976	32	557,837	580,114
증감(A-B)	13	△2,693,181	1	△2,906,305	△3,918,252	12	213,124	190,84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한우 육종 연구축사 신축	1,103	2021. 2. ~ 2022. 8.(19개월) *계획수립 ~ 준공기간	기타(연구축사)
흑염소 육종 연구축사 신축	897	2021. 2. ~ 2022. 3.(14개월) *계획수립 ~ 준공기간	기타(연구축사)
흑염소 시험사료 제조연구동	533	2021. 6. ~ 2022. 8.(15개월) *계획수립 ~ 준공기간	기타(창고)
해룡119안전센터 차고 증축	431	2022. 2. ~ 2022. 8.(6개월)	소방청사
옥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59	2021. 1 ~ 2021. 6.(6개월)	의소대사무실
유치119지역대 신축	997	2022. 7. 4 ~ 2022. 12. 31.(6개월)	소방청사
작천119지역대 신축	1,067	2022. 1. 1. ~ 2022. 11. 11(11개월)	소방청사
현산119지역대 신축	1,103	2022. 1. ~ 2022. 12.(12개월)	소방청사
신북119안전센터 신축	1,912	2020. 6. ~ 2021. 12.(19개월)	소방청사
운남119지역대 차고 신축	162	2022. 1. ~ 2022. 06. (6개월)	소방청사
홍농119안전센터 신축	2,593	2021. 1. ~ 2022. 3.(15개월)	소방청사
대마119지역대 신축	1,176	2021. 6. ~ 2022. 12.(18개월)	소방청사
동화119지역대 신축	894	2022. 7. ~2022. 11.(5개월)	소방청사
진도소방서 신축	7,047	2021. 7. ~ 2022. 9.(14개월)	소방청사
신안소방서 신축	7,632	2021. 8. ~ 2022. 9.(13개월)	소방청사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전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4	1,076,241	1,401	74,350	37.93%	6.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81	713	892	1,033	1,401
	금액	23,214	28,469	45,980	48,560	74,350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전라남도	문화	문화시설	남도소리 울림터	2015.4.10.	6,550	5,167
	체육	체육시설	국제자동차 경주장	2011.9.30.	80,678	1,807,027
	기타시설	전시시설	해양수산 과학관	1998.07.22.	5,891	9,262
	기타시설	전시시설	섬진강어류생태관	2008.02.11.	3,951	35,645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도소리울림터	위탁	11	2,954	23,800	-	-	-	7	818	5	△813
국제 자동차 경주장	위탁	37	55,132	428,500	5,154	35,503	190,842	40	3,412	2,969	△44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1	14	6	1	21	3	13	5	3	3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전남도가 관할 22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402,306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51,502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조정교부금을 통하여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전라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또는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0)년도 정산분
계	201,153	80,461	120,692	402,306	-	402,306	72,901
목포시	24,040	5,713	4,496	34,249		33,927	6,134
여수시	30,383	15,855	3,927	50,165		50,786	8,993
순천시	30,872	9,282	5,222	45,376		45,427	8,206
나주시	12,785	5,889	4,960	23,634		23,742	4,234
광양시	16,484	9,866	4,149	30,499		30,712	6,185
담양군	5,067	2,081	5,368	12,516		12,646	2,379
곡성군	3,031	716	5,724	9,471		9,439	1,682
구례군	2,757	740	5,705	9,202		9,221	1,556
고흥군	6,900	1,745	6,271	14,916		14,968	2,507
보성군	4,338	998	5,995	11,331		11,330	1,947
화순군	6,848	1,952	5,497	14,297		14,262	2,641
장흥군	4,026	918	5,818	10,762		10,745	1,923
강진군	3,719	871	5,791	10,381		10,370	1,815
해남군	7,400	3,735	6,076	17,211		17,778	3,319
영암군	5,812	2,124	5,863	13,799		13,632	2,473
무안군	9,889	3,723	5,390	19,002		19,107	3,234
함평군	3,437	1,281	5,602	10,320		10,404	1,848
영광군	5,715	4,196	5,480	15,391		12,827	2,592
장성군	4,776	2,997	5,546	13,319		13,644	2,424
완도군	5,364	1,161	5,950	12,475		12,419	2,138
진도군	3,304	742	5,819	9,865		9,830	1,696
신안군	4,206	3,876	6,043	14,125		15,090	2,975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 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등록 면허세 (C)	레저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지난연도 (F)	계 (G=A~F)	비율 (27%또는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39	797,494	61,825	998	802,194	-7,385	1,655,565	27%	447,002	90%	402,306
목포시	37	67,891	5,263	85	68,292	-628	140,940	27%	38,054	90%	34,249
여수시	54	99,442	7,709	125	100,028	-920	206,438	27%	55,738	90%	50,165
순천시	50	89,950	6,973	113	90,481	-832	186,735	27%	50,418	90%	45,376
나주시	25	46,850	3,632	59	47,127	-434	97,259	27%	26,260	90%	23,634
광양시	34	60,458	4,687	76	60,813	-559	125,509	27%	33,887	90%	30,499
담양군	14	24,811	1,924	31	24,957	-230	51,507	27%	13,907	90%	12,516
곡성군	10	18,774	1,456	24	18,885	-174	38,975	27%	10,523	90%	9,471
구례군	10	18,240	1,415	23	18,348	-170	37,866	27%	10,224	90%	9,202
고흥군	17	29,567	2,292	37	29,743	-274	61,382	27%	16,573	90%	14,916
보성군	13	22,461	1,741	28	22,593	-208	46,628	27%	12,590	90%	11,331
화순군	16	28,342	2,197	36	28,508	-263	58,836	27%	15,886	90%	14,297
장흥군	11	21,334	1,654	26	21,460	-198	44,287	27%	11,957	90%	10,762
강진군	11	20,580	1,596	25	20,700	-190	42,722	27%	11,535	90%	10,381
해남군	19	34,117	2,645	42	34,318	-316	70,825	27%	19,123	90%	17,211
영암군	14	27,353	2,120	34	27,514	-254	56,781	27%	15,331	90%	13,799
무안군	21	37,668	2,920	47	37,890	-348	78,198	27%	21,113	90%	19,002
함평군	11	20,458	1,586	26	20,578	-190	42,469	27%	11,467	90%	10,320
영광군	17	30,508	2,365	38	30,688	-283	63,333	27%	17,100	90%	15,391
장성군	14	26,404	2,047	33	26,559	-245	54,812	27%	14,799	90%	13,319
완도군	14	24,729	1,916	31	24,874	-228	51,336	27%	13,861	90%	12,475
진도군	11	19,557	1,516	24	19,672	-182	40,598	27%	10,961	90%	9,865
신안군	16	28,000	2,171	35	28,166	-259	58,129	27%	15,695	90%	14,125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6%,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8,085,276	5,639,774	69.7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