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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전라남도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16,450	368,492	328,448	625,510	1,361,068	-	5,708	-	127,224
국 비	2,239,091	338,342	199,754	396,486	1,228,158	-	-	-	76,351
시･도비	577,359	30,150	128,694	229,024	132,910	-	5,708	-	50,8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9,826,872
사회복지분야(B)	1,861,154	2,175,370	2,492,956	2,976,176	2,816,450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08	29.39	27.95	29.96	28.66
인구수 (C)	1,882,970	1,868,745	1,851,549	1,832,803	1,817,69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88	1,164	1,346	1,624	1,5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0,835,478	241,939	2.23%
민간경상보조 (307-02)		162,878	1.50%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096	0.02%
민간행사보조 (307-04)		2,756	0.03%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23,917	0.2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478	0.11%
민간자본보조 (402-01)		38,814	0.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7,109,427	8,201,366	9,773,038	10,901,157	10,835,478
지방보조금(민간)	165,715	180,053	202,630	221,070	241,939
비율	2.33%	2.20%	2.07%	2.03%	2.23%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 3】 참조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등 449건	전남 새마을회 등	113,186	105,184

※ 별지작성 가능

◈ 2022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 4】 참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등 24건	연중	무역협회 등	2,763	2,697

※ 별지작성 가능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10. 예정)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5】참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3. 10. 예정)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공유활동 지원사업	협동조함 적당한 OO	1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2.9.	교부결정 취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전라남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826,872	11,145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9,826,872
행사･축제경비	7,096	8,506	4,563	8,396	11,145
비율	0.11%	0.11%	0.05%	0.08%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행사·축제 경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