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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2,513,66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405,060	2,140,801	2,222,558	2,513,663	100	21.4
취 득 세	598,605	769,951	787,835	797,495	31.73	10.03
등록면허세	61,540	70,489	68,879	61,826	2.46	0.15
지방소비세	487,739	1,021,037	1,082,170	1,358,222	54.03	40.69
지역자원시설세	76,959	83,679	89,151	93,081	3.7	6.55
지방교육세	174,437	194,360	199,663	203,929	8.11	5.34
지난연도수입	5,781	1,285	△5,139	△1,891	△0.08	△77.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2022년도 지방세입은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2,761억원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 따라 취득세가 97억원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전라남도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91,577	179,728	205,431	223,151	242,606
	비과세	85,423	74,070	78,025	55,527	43,175
	감면	106,154	105,658	127,405	167,624	199,431
지방세 징수액 (B)		1,165,073	1,405,060	2,140,801	2,222,558	2,513,663
비과세･감면율 (A/A+B)		14.12%	11.34%	8.76%	9.12%	8.8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3,151	100.00%	242,606	100.00%	19,455	8.72%
일반공공행정	26,593	11.92%	22,035	9.08%	△4,557	△17.14%
공공질서 및 안전	227	0.10%	49	0.02%	△178	△78.53%
교육	15,007	6.72%	2,696	1.11%	△12,311	△82.04%
문화 및 관광	3,063	1.37%	3,296	1.36%	233	7.61%
환경보호	50	0.02%	341	0.14%	291	579.33%
사회복지	33,419	14.98%	20,020	8.25%	△13,399	△40.09%
보건	80	0.04%	283	0.12%	203	253.21%
농림해양수산	32,047	14.36%	28,615	11.79%	△3,433	△10.71%
산업･중소기업	26,980	12.09%	95,648	39.43%	68,669	254.52%
수송 및 교통	13,845	6.20%	20,304	8.37%	6,459	46.65%
국토 및 지역개발	41,783	18.72%	24,912	10.27%	△16,872	△40.38%
과학기술	9	0.00%	272	0.11%	263	2904.90%
국가	6,235	2.79%	8,883	3.66%	2,648	42.47%
외국	-	0.00%	-	-	-	△95.89%
기타	23,813	10.67%	15,253	6.29%	△8,560	△35.9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2,606	43,175	189,075	10,356	-	-
보통세	소 계	236,213	38,408	187,532	10,273	-	-
	취득세	234,113	38,205	185,647	10,261	-	-
	등록면허세	2,100	203	1,885	12	-	-
목적세	소 계	6,393	4,767	1,543	83	-	-
	지역자원시설세	6,393	4,767	1,543	83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118	19,881	763
지방세	17,251	17,088	△163
세외수입	1,867	2,793	9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기간 적극 운영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감소 노력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규모 확대(‘21년 504억원 → ’22년 610억원) 및 시군 세출예산 미편성 등으로 미수납액 전년 대비 9억원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0,786	23,638	21,509	19,118	19,881
지방세	20,240	20,935	19,153	17,251	17,088
세외수입	547	2,703	2,356	1,867	2,7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시군 징수율 올리기･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등으로 체납액 해소 추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