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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26,872	17,670	0.18%
일반운영비		12,094	0.12%
여 비		2,161	0.02%
업무추진비		1,323	0.02%
직무수행경비		783	0.01%
자산취득비		1,30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9,826,872
기본경비	15,479	16,624	15,748	17,220	17,670
비율	0.24%	0.22%	0.18%	0.17%	0.1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전남도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세출 결산액 대비 0.01% 소폭 상승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39,089	38,827	-	9,878	9,758	-	-	165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826,872	236,978	2.41%
인건비		183,344	1.87%
직무수행경비		6,371	0.06%
포상금		5,817	0.06%
연금부담금 등		41,447	0.4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9,826,872
인건비(B)	225,276	234,723	253,297	226,287	236,978
인건비비율(B/A)	3.52%	3.17%	2.84%	2.28%	2.4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전라남도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증가 및 인사 변동에 따른 지급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인상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826,872	2,447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79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6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9,826,872
업무추진비	2,227	2,317	2,367	2,423	2,447
비율	0.03%	0.03%	0.03%	0.02%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별지 1】참조

5-5. 국외 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22년	23건		62	407
	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등 23건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22년도 국외 여비 집행 내역  : 【별지 2】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826,872	4,714	0.05%	61	77,27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9,826,872
의회경비	4,046	4,530	4,610	4,703	4,714
의원 정수	58	58	58	58	6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5%	0.05%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69,756	78,100	79,486	81,091	77,27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감소에 따른 세출 결산액 감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전남도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82	61	1.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82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2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7
’22.12.19.~ 12.23.(4박5일)	전라남도의회-빈픅성인민의회 국제교류 추진	베트남	12 (5)		24
’22.12.26.~ 12.30.(4박5일)	전라남도의회-일본 고치현의회 국제교류 추진	일본	9 (5)		21
’22.9.25.~ 9.27.(2박3일)	김 품질관리제 우수정책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0)		2

※ 202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전라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7,731	11,449	1,380	1,481	107.3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6,168	6,520	6,946	7,516	7,73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7,508,430	8,845,978	9,039,995	9,767,956	11,449,10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217	1,357	1,301	1,300	1,48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4.37	102.78	97.85	95.56	107.3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1인당 약 181천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증가

5-9. 연말 지출 비율

우리 전라남도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55,171	201,952	36.38%
시설비 (401-01)	524,857	192,957	36.76%
감리비 (401-02)	29,455	8,693	29.51%
시설부대비 (401-03)	859	302	35.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12,800	377,045	340,154	449,586	555,1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4,954	108,833	60,935	166,498	201,952
비율(B/A)	11.17%	28.86%	17.91%	37.03%	36.3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준공금·노무비 등 직접적인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함.

☞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022년 완납금 및 준공금 지출액이 약 150억원 증가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050	3,350	-	3,350
제1금고	농협은행	‘21.01.01~ ’23.12.31.	7,500	2,500	-	2,500
제2금고	광주은행	‘21.01.01~ ’23.12.31.	2,550	850	-	85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3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350백만원(6월)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