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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24,921,707	25,476,282	554,575
부채(B)	1,583,776	1,593,696	9,92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36	6.26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63,333	369,704	693,629	53.30	1,139,661	413,467	726,194	56.94
직영 기업	소 계	1,063,333	369,704	693,629	53.30	1,139,661	413,467	726,194	56.94
	전남개발공사	1,063,333	369,704	693,629	53.30	1,139,661	413,467	726,194	56.94

☞부채총액은 전년 대비 43,763백만원 증가한 413,467백만원으로 금융부채 320,962백만원, 비금융부채 92,505백만원임.

☞금융부채는 죽림지구 지역개발기금 신규차입 등으로 전년 대비 35,000백만원 증가하였고, 비금융부채는 영산재, 오동재, 땅끝호텔 매각 중도금과 관련한 선수금 증가 및 죽림지구 용지매출에 따른 분양선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763백만원 증가함

☞금융부채 차입 및 상환내역

- 금융부채 35,000백만원 증가 : 죽림지구 기금 85,000백만원 신규 차입, 죽림지구 공사채 50,000백만원 상환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54,265	160,434	693,831	23.12	906,100	171,052	735,048	23.27
출연기관	소 계	854,265	160,434	693,831	23.12	906,100	171,052	735,048	23.27
	남도장학회	10,368	151	10,218	1.47	15,314	256	15,058	1.7
	전남테크노파크	213,649	48,829	164,821	29.63	234,157	59,805	174,352	34.3
	녹색에너지연구원	25,174	15,176	9,997	151.8	31,778	22,774	9,004	252.94
	전남신용보증재단	239,541	35,911	203,630	17.64	250,175	31,636	218,538	14.48
	전남여성가족재단	582	44	538	8.17	484	20	463	4.4
	명량대첩기념사업회	1,958	12	1,946	0.6	415	18	397	4.54
	전라남도강진의료원	8,795	15,397	△6,602	△233.21	9,267	14,650	△5,383	△272.17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5,146	13,382	21,765	61.48	39,226	12,906	26,320	49.03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847	717	130	552.56	936	889	48	1,862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850	7,030	24,820	28.32	30,355	6,681	23,674	28.22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13,737	601	13,137	4.57	12,387	150	12,237	1.22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11,264	2,981	8,283	35.98	10,835	2,784	8,051	34.58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357	44	314	13.93	294	62	232	26.63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31,850	7,030	24,820	28.32	10,185	4,705	5,481	85.84
	(재)전라남도관광재단	3,617	2,228	1,389	160.33	2,854	1,209	1,645	73.48
	(재)전라남도문화재단	8,498	5,375	3,123	172.14	34,181	7,000	27,182	25.75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115,896	5,227	110,669	4.72	118,626	4,922	113,704	4.33
	(재)전남사회서비스원	20,749	108	20,640	0.53	21,009	257	20,752	1.24
	(재)전남인재평생 교육진흥원	61,220	14	61,206	0.02	64,308	90	64,218	0.14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조직위원회	18,121	176	17,945	0.98	18,250	231	18,019	1.28
	전남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046	2	1,045	0.18	1,065	9	1,056	0.88

4-5. 우발부채 현황(해당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해당없음)

예산외 의무부담(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전라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73,370	23,336	256,251	232,915	1,396,706
일 반 회 계		132,000	△12,800	-	12,800	119,200
기 금회 계	소 계	1,241,370	36,136	256,251	220,115	1,277,506
	지역개발기금	1,241,370	36,136	256,251	220,115	1,277,506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1,091,547	1,157,093	1,222,667	1,373,370	1,396,706
인구수	1,882,970	1,868,745	1,851,549	1,832,803	1,817,697
주민 1인당채무(천원)	580	619	660	749	76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298,538	320,003	348,578	424,698	375,451
발행액(B)	233,938	245,903	273,706	268,498	256,251*
발행비율(B/A*100)	78.36	76.84	78.52	63.22	68.25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3,013	3,096*	8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013	3,096	83

* 3,096백만원 : 국비 1,548백만원 + 시도비 1,548백만원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9,940		3,096	1,548	1,548
BTL 사업	강진의료원이전신축 BTL사업	39,940	20년 (‘12.9.1~’32.8.31)	3,096	1,548	1,54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전남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09,633	91,905	226,318	134,413	901,539
일 반 회 계		43,544	-7,017	218	7,234	36,528
기금회계	소 계	766,090	98,922	226,100	127,178	865,010
	녹색축산육성기금	57,816	4,706	19,526	14,820	62,522
	농어촌진흥기금	172,694	14,665	50,000	35,335	187,359
	관광진흥기금	25,192	2,474	4,039	1,565	27,665
	중소기업육성기금	244,181	15,650	59,574	43,924	259,831
	지역개발기금	241,560	63,350	85,000	21,650	304,910
	식품진흥기금	9	445	451	6	454
	한옥발전기금	12,914	-807	2,337	3,144	12,106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1,724	-1,561	5,173	6,734	10,163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833,036	976,068	1,028,117	809,633	901,5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