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

-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위원회 구성

○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06. 8. 18 공포)

○ 위원회 운영은 기능이 유사한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

○ 위원회는 14명(당연직 7 도 의원2, 변호사 1, 교수 2, 사회단체 2)

□ 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내용 등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심의

□ 재정공시 추진체계

	기준(기본계획시달)												: 행정자치부
									○ 연도별 재정공시의 주요내용, 공시방법 등 변동사항 반영 ○ 공통공시, 특수공시의 주요내용과 전년도 공시 결과 등
	재정공시 내용 작성										: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작성기준)에 따라 공통공시, 특수공시 내용 작성 ○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주민관심사항 발굴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 자치단체
								○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시내용,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사항 심의 ○ 특수공시 항목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공시방법 선정
	재정공시 및 공시결과 보고											: 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공시(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재정공시 결과 보고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전라남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