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행정 통합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현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광주・전남이 가장 먼저 해낸다면,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해상풍력 허가권 →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행정 통합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으며, 광주・전남 대통합, 대부흥을 위해 선제적인 통합이 필요함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
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부여
②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③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④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⑤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
명실상부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써 ‘RE100 첨단국가산단’과 ‘대규모 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계획임
참고대전충남 특별법 효과
(자치재정) 국세 일부이양, 보통교부세율 조정 등 10년간 최대 88.7조 확보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년간 25% 추가 보정
(투자심사 등 면제) 10년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투심 및 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예타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 및 면제 가능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대 설치, 혁신도시 개발, 카지노업 허가 등)
이재명 정부는 통합지자체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명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칭)광주전남 특별시로 잠정 검토하고 있음
추후 도의회,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명칭을 확정하겠음
(대전충남) 대전충남특별시, (대구경북) 대구경북특별시
기존 시도청 소재지를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난 ‘21년 행정통합 추진 당시부터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음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청사로 모두 활용될 계획임
통합지자체가 공식 출범하면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로 합해져 위상이 격상하게 됨
기존 시군구는 5자치구, 5시, 17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음
특히, ‘균형발전기금’과 같이 추가로 확보한 재정인센티브를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서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음
지방의원 선거는 지금 현행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민관합동 실무기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통해 기본법안을 만들고, 각 분야의 대표 300~400명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에서 자문할 예정임
이와 병행하여 22개 시군에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