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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현황

    국제 기구명 및 설립년도, 소재지, 설립목적,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
    기구명 및 설립년도 소재지 설립목적 우리나라와의 관계
    UNEP
    (유엔환경계획)
    ㆍ '72.12.15 제27차 UN총회 결의
    케냐나이로비 -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 역할수행
    - 환경 관계 유엔 활동의 방향설정, 조정 및 관련 정책 지침 제공
    - 환경 보호에 관해 각국 정부에 조언 및 정보의 제공
    '87∼'89, '94∼'97,'98∼2001기간 중 집행 이사국으로 활동
    UNDP
    (유엔개발계획)
    '65.11.12 제20차 UN총회에서 UN-SF 와 UNEPTA 통합
    미국뉴욕 -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전문가 파견, 연수생훈련 기자재 공여 등) 제공
    - UN의 기술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적기관
    '92∼'94 기간 중 집행 이사국으로 피선
    CSD
    (유엔지속개발위원회)
    ㆍ '93.2.16 UN ECOSOC 산하 기구로 발족
    미국뉴욕 - 대기, 해양, 토양, 담수 등 39개 분야로 구성된 「의제 21」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 감독평가
    -「의제 21」에 관한 각국 정부·국제 기구 및 민간 단체의 보고서 검토와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상황 평가
    -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산림 원칙 선언」실천 방안 강구
    '93∼'95 년간 이사국 역임
    WHO
    (세계보건기구)
    ㆍ '40.11.15 유엔전문기구
    스위스제네바 - 국제보건사업 지도조정
    - 회원국 정부의 보건부문 발전을 위한 원조제공
    - 전염병,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 활동, 보건 관계 단체간의 협력 관계 증진
    - '49.6.30가입
    - '90.7 제 41차 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피선
    IUCN
    (국제자연 및 자연 자원 보존연맹)
    ㆍ '48.10.5 국제자연보호연맹 창설 '56.6 현 명칭으로 개칭
    스위스그랜드 - 자원과 자원의 관리,모든 종류의 동,식물멸종 방지를 위한 국제간 협력 증진
    - 멸종위기에 있는 종자, 특별한 보전대상등의 물품명세서 유지
    - 자연자원 보호에 관한 이해 증진
    - '82내무부 가입
    - '86환경부가입
    - 한국자연보존협회 등 5개단체 가입중
    ESCAP
    (아,태경제사회이사회)
    ㆍ'40.3.28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로 발족
    ㆍ'74. 3 제30차 총회에서 ESCAP으로 개칭
    태국방콕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각국의 경제재건, 발전을 위한 협력촉진
    - 경제적, 기술적 문제의 조사, 연구사업의 실 시및 원조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경제 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 이사회를 보좌
    - '54.10.20 정회원국으로 가입-
    - '90.6.4 제1전체위원회 위원장국에 피선
    APEC
    (아ㆍ태 경제협력체)
    ㆍ'89.11월 제1차?각료회의에서 출범
    호주캔버라 - 아ㆍ태 공동체의 점진적 목표·달성
    - 지역 내 무역 자유화
    - 지속 가능한 개발
    '89.11월 정회원국으로 가입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ㆍ'76.1.1 제2차 UN총회에서 설립
    ㆍ'86.1.1 UN 전문기구로 발족
    오스트리아빈 -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필요한 조사 및 계획 수립
    -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원조 제공
    - 공업개발과 관련한 남남 및 남북협력 촉진과 UN체제내 제반 활동 조성
    - '67.1.1UNIDO 설립과 동시에 참여
    - '91.11.21 이사국 피선(임기 4년)
    - '92.6.25∼27 국제워크샵 개최
    ISO
    (국제표준화기구)
    ㆍ'26 국가표준협회 국제연맹으로 발족
    ㆍ'40.10 현 명칭으로 개칭
    스위스제네바 -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국제 규격을 개발, 국제 무역의 확대를 도모
    - 과학, 기술, 경제분야에서 국제협력 촉진
    '63.6 상공부정회원 가입
    IMO
    (국제해사기구)
    ㆍ'48.10.UN회사회의에서 IMCO 협약채택
    ㆍ'59.1 유엔전문기구
    ㆍ'82.5 현명칭으로 개칭
    영국런던 -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 회원국에 권고
    -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안전성에 관한 조약채택
    - 해양 오염 방지 도모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원조
    - '62.4.10가입
    - '92.11이사국으로 피선(임기 2년)
    WMO
    (세계기상기구)
    ㆍ'50.3.23. 헌장 발효로발족
    ㆍ'51.12.30 유엔전문기구
    ㆍ'61. 9. 30 창설
    스위스제네바 - 세계 기상 사업의 조정 및 표준화 도모
    - 국가간 기상 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장려
    - 각국에 대한 기상 조사 및 훈련 촉진
    '56.3.16가입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ㆍ'48.4.16 서구 16개국이 구주경제협력기구 설립
    프랑스파리 - 자유 경제체제와 민주정치 발전을 설립 이념으로 회원국의 경제 성장 도모, 개도국 원조, 자유 무역의 확대 - '93.7 OECD환경 위원회 옵저버 가입 승인
    - '96.12 정회원국 가입
    - '97.4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IPBES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정부간 과학-정책기반 국제기구)
    ㆍ설립 논의중
    미정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 및 변화에 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와 자문 - 제3차 IPBES 정부간 회의 우리나라에서 개최(‘10.6월/부산)
  • 국제환경협약현황

    국제환경협약 분야 및 협약명, 주요내용, 가입일자에 관한 내용
    분야 협 약 명(영문, 국문) 주 요 내 용 가입 일자
    (발효 일자)
    대기 기후 (5) 오존층 보호를 위한비엔나 협약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 '92. 2. 27
    ('92.5.27)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86년을 기준으로 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 일정규정. 가입국에 대한무역 규제 '92. 2. 27
    ('92.5.27)
    몬트리올 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92. 12. 10
    ('93.3.10)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94. 12. 2
    ('95.3.2)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 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감축에 관한 기본 내용 규정 '93. 12. 14
    ('94.3.21)
    해양 어업 (13) 국제포경규제협약 모든 종의 고래를 과도 남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 고래 보호 단체 설립 등 포경 행위 규제 '78. 12. 29
    ('78.12.29)
    유류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선박에서 유출되는 유류에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 '78. 7. 31
    ('78.10.31)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 협약 식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참치류 보존 '70. 8. 28
    ('70.8.28)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 협약의의정서 유류 오염 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 '92. 12. 8
    ('93.3.8)
    동남대서양 생물 자원 보존 협약 생물 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개발에 따른 협력 도모 '81. 1. 19
    ('81.2.19)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에 관한 국제 협약
    유류 오염에 관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책임 문제 및 보상에 관한기준 '78. 12. 18
    ('79.3.18)
    1971년 유류 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 기금 설치에 관한국제 협약 유류업자도 오염 배상 기금을 마련토록 규정 '92. 12. 8
    ('93.3.8)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 '93. 12. 21
    ('94.1.20)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및 1978년 의정서 오일 및 기타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을 저감시켜 해양 환경을 보전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과 1978년 의정서를 합하여 "MARPOL 73/78"로 통칭 '84. 7. 23
    ('84.10.23) (ANX ⅢⅣ, Ⅴ 제외)
    북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북대서양지역 어업 자원의최적 이용과 보전의 증진 '93. 12. 21
    ('93.12.21)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해양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마련 '96. 1. 29
    ('96.2.28)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6장의 이행을 위한규정 '96. 1. 29
    ('96.7.28)
    남극 해양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남극의 해양 생태 및 해양생물 자원을 보호 '85. 3. 29
    ('85.4.28)
    자연 및 생물 보호 (7)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 및 농작물의 해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 '53. 12. 8
    ('53.12.8)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물보호 협정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로의 도입과 확산의 방지 '81. 11. 4
    ('81.11.4)
    물새서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보호대상 습지 지정, 람사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정보 상호 교환 '97. 3. 28
    ('97.7.28)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 거래 규제 '93. 7. 9
    ('93.10.7)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의 안전 관리 등을 규정 '94. 10. 3
    ('95.1.1)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확보 '85. 6. 25
    ('85.6.25)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증진 '95. 9. 12
    ('97.1.1)
    핵 안전 (6) 대기권,외기권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실험 금지 조약 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 무기의 생산 및 실험을 제한함 '64. 7. 24
    ('64.7.24)
    핵무기 및 기타 대량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 무기의 설치를 금지
    '87. 6. 25
    ('87.6.25)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국가간 방사선 오염 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정보 제공 '90. 6. 8
    ('90.7.9)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로인한 긴급 사태 시 즉시지원 제공 '90. 6. 8
    ('90.7.9)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국제간 핵물질의 이동시 보호 대상 범위 설정과 수송 방법에 대한 협약 '82. 4. 7
    ('87.2.8)
    핵안전에 관한 협약 '95. 9. 19
    ('96.10.24)
    유해 물질 폐기물 (1)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 규정 '94. 2. 28
    ('94.5.29)
    기타 (6)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 '67. 10. 31
    ('67.10.31)
    세계 문화 유산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적ㆍ자연적 유적(지)의효율적인 보호 체계 수립, 가입국은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세계 유적(지) 리스트 작성 '88. 9. 14
    ('88.12.14)
    환경 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 기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 '86. 12. 2
    ('86.12.2)
    세균무기(생물무기)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 '87. 6. 25
    ('87.6.25)
    남극조약 남극 대륙의 평화적 목적에의 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시 분쟁소지 억제 '86. 11. 28
    ('86.11.28)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 규정 '96. 1. 2
    ('98.1.14)
  • 기관단체 웹사이트링크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운영 웹사이트

    1. 국제환경규제대응 유해물질분석센터 (http://www.ecolab.re.kr)
    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https://www.compass.or.kr)

    환경부 지원 운영 웹사이트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2. 글로벌 해외수출 도우미 통합지원 포털(https://www.eishub.or.kr)
  • 콘텐츠 관리부서기후생태과 (061-286-7022)
  • 최근업데이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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