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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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무실로 구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및 비고 안내
구 분		등 록 요 건	비 고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주식회사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 출자금 기타 법인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자본금	개인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이수자
사무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특수 목적 법인(SPC)의 등록(법 제4조제3항, 법시행령 제6조)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한 AMC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 관리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

등록대상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자산관리 회사의 요건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안내
구 분		등 록 요 건
등록대상 특수목적법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1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3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제6호)
자 본 금		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관리 회사의 요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5명 이상
자산관리 회사의 요건	시 설	사무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법인의 임원(대표자 포함) 중 위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신청방법 및 처리기한을 민원사무명 및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식으로 안내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방문·우편	20일	5만원	별지 제1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7일	-	별지 제5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1일	5천원	별지 제6호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	-	10일	-	별지 제8호
법인 합병신고	-	7일	-	별지 제9호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	7일	-	별지 제10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	즉시	-	별지 제11호
사업실적보고	-	매년 1월10일까지	-	별지 제13호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 변경	-	7일	-	별지 제15호
개인사업자 자본금변경보고(등록요건)	-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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