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현황
• 친환경농업
• 식량작물 및 원예특작
•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 농·축산물 생산량 및 생산(소득)액
• 농축산물 가격동향
• 축산분야
• 농업인력 육성 및 영농지원
• FTA협상 및 쌀 시장개방현황

FTA 협상동향(‘19년 12월 말)

협상 발효 : 16건, 56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7),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5)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탠슈타인
  ** ASEAN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이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샘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5)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타 결 : 4건, 17개국(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RCEP*(16))

* RCE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 인도는 서명 보류

협상중 : 6건, 11개국

• 한·중·일, 에콰도르, MERCOSUR*(5),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쌀 시장개방 관련 현황

UR 결과(’93) : 1995부터 2004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 MMA(최소시장접근) 물량 허용 → ’95) 51천톤(’88~’90 국내소비량 51만톤의 1%) → ’04) 205천톤(4%)

재협상 결과(’05) :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 ⇒ 2015년부터 관세화

• MMA 확대 : ’05) 226천톤(4.4%) → ’14) 409천톤(7.9%)
• 밥쌀용 시판 허용 : ’05) MMA 물량의 10% → ’10년 이후 30%

연도별(’05~’14) MMA 쌀 배정물량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14) 후 ’15. 1월부터 관세율 513%로 유지하되 TRQ물량(409천톤)은 매년 5% 저율 관세로 수입

• 수입국별 쿼터량 : 중국 157천톤, 미국 132천톤, 베트남 55천톤, 태국 29천톤, 호주 16천톤
• 밥쌀용 쌀 의무수입 규정은 없으나, WTO 규정위반 등을 감안 최소량(연 4만톤 내외) 수입

FTA 발효로 전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 결과)

전남의 연평균 농업생산 감소액 : 2,069억원 예상

• 축산 1,475억원(71%), 과수 447억원(22%), 곡물 75억원(4%), 채소류 56억원(3%), 특용작물 16억원

한·미와 한·EU FTA 체결에 따른 생산액 감소 전망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총 피해액은 20년 누적 959억원으로, 기타결 FTA 중 가장 적은 수준임

• 농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16~’35년) 평균 48억원으로, 동기간 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0.009%에 해당, 피해는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