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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정의

  •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자치경찰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

자치경찰의 개요

  • 별도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사무를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였습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자치경찰제 사무

자치경찰제 사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주민밀착형수사
  • 지역순찰·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공연음란·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 교통사고, 가출인· 실종 아동 수색등

자치경찰제 기대효과

  • 치안서비스의 개선

    행정절차의 일원화로 긴급한 사건·사고에보다 빠르게 대응

  •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

    교통신호기·방범CCTV·가로등 설치 소요기간이 단축

  • 안전에 대한 체감도 향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경찰정책과
  • 최근업데이트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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