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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3,622,337	24,286,520	664,183
부채(B)	1,320,862	1,402,088	81,22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59	5.77	0.1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전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32,203	448,348	583,855	76.79	1,089,617	435,077	654,540	66.47
공사	소 계	1,032,203	448,348	583,855	76.79	1,089,617	435,077	654,540	66.47
	전남개발공사	1,032,203	448,348	583,855	76.79	1,089,617	435,077	654,540	66.47

※ 2019년,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부채총액은 전년 대비 13,271백만원 감소한 435,077백만원으로 금융부채 316,862백만원, 비금융부채 118,215백만원임.

☞금융부채는 죽림지구 보상비 재원마련을 위한 신규차입으로 전년 대비 1,062백만원 증가하였고,  비금융부채는 대행사업예수금 감소, 콘도회원권 반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333백만원 감소함

☞금융부채 차입 및 상환내역

- 금융부채 146,000백만원 차입 : 여수죽림 146,000백만원

- 금융부채 144,900백만원 상환 : 여수경도 80,900백만원, 오룡지구 37,000백만원, F1부지 27,000백만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31,986	137,312	594,674	23.09	792,906	135,389	657,517	20.59
출연기관	소 계	731,986	137,312	594,674	23.09	792,906	135,389	657,517	20.59
	남도장학회	8,820	458	8,362	5.47	8,144	172	7,972	2.16
	전남복지재단	19,616	50	19,566	0.25	19,433	18	19,415	0.09
	광주전남연구원	27,157	1,633	25,524	6.40	27,124	1,278	25,846	4.94
	전남테크노파크	166,638	38,264	128,104	29.87	180,038	37,327	142,711	26.16
	녹색에너지연구원	23,218	12,257	10,961	111.83	19,436	8,899	10,537	84.46
	전남문화관광재단	25,637	5,590	20,046	27.89	0	0	0	0.0
	전남신용보증재단	191,886	28,427	163,459	17.39	218,379	34,898	183,482	19.02
	전남여성가족재단	506	9	497	1.86	599	46	553	8.39
	전남인재육성재단	56,501	8	56,494	0.01	0	0	0	0.0
	한국학호남진흥원	3,304	668	2,637	25.32	3,544	878	2,666	32.95
	명량대첩기념사업회	444	14	431	3.14	1,700	15	1,684	0.9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94,223	5,860	88,364	6.63	0	0	0	0.0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739	13,218	△10,479	△126.14	2,894	14,116	△11,222	△125.79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7,941	12,916	15,025	85.97	27,532	12,120	15,412	78.64
	(재)남도음식 문화큰잔치	836	758	78	967.55	8,144	172	7,972	2.16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32,928	11,726	21,202	55.31	32,763	8,457	24,306	34.8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13,201	26	13,175	0.19	12,158	20	12,138	0.17
	전라남도중소기업 진흥원	10,298	1,394	8,904	15.65	11,951	3,205	8,746	36.64
	전라남도청소년 미래재단	151	54	97	55.85	248	36	212	16.99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7,422	3,636	3,786	96.03	6,410	2,268	4,142	54.76
	재단법인전라남도 관광재단	0	0	0	0.0	2,069	702	1,366	51.42
	재단법인전라남도 문화재단	0	0	0	0.0	26,768	6,098	20,669	29.5
	재단법인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0	0	0	0.0	104,268	4,313	99,955	4.31
	재단법인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0	0	0	0.0	60,242	10	60,232	0.02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17,758	346	17,412	1.99	18,016	339	17,677	1.92
	전라남도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030	1	1,028	0.13	1,046	2	1,045	0.18

<녹색에너지연구원>

☞ 총 부채액 8,899백만원 중 98.8%(8,797백만원)는 대행사업 용역수입의 이월액을 선수수익으로 전환한 금액 및 대행사업 용역수입 미반납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년 대비 대행사업 수주 증가로 집행 후 잔액(이월액)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 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전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57,093	65,575	273,706	208,131	1,222,668
일 반 회 계		57,600	△12,800	0	12,800	44,800
기금 회 계	소 계	1,099,493	78,375	273,706	195,331	1,177,868
	농어촌진흥기금	428	△428	0	428	0
	지역개발기금	1,099,065	78,803	273,706	194,903	1,177,868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년도 현재액 : 원금기준

☞ 2020년 말 채무액은 1조 2,226억원으로 전년대비 656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788억)와 일반회계의 지방채(128억), 농어촌진흥기금 정부차입금(4억) 상환으로 인한 것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1,036,369	1,046,637	1,091,547	1,157,093	1,222,668
인구수	1,903,914	1,896,424	1,882,970	1,868,745	1,851,549
주민 1인당채무(천원)	544	552	580	619	66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261,736	279,890	298,538	320,003	429,906
발행액(B)	204,236	219,490	233,938	245,903	273,706
발행비율(B/A*100)	78.03	78.42	78.36	76.84	63.67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전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1,506	1,506.5	0.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506	1,506.5	0.5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9,940		3,013	1,506.5	1,506.5
BTL 사업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39,940	20년 (‘12.9.1~’32.8.31.)	3,013	1,506.5	1,506.5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전남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전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76,067	52,051	275,606	223,556	1,028,117
일 반 회 계		20,291	0	0	0	20,2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	△10	0	10	0
기금회계	소 계	955,765	52,060	275,606	223,546	1,007,827
	녹색축산육성기금	53,834	△588	20,156	20,744	53,246
	농어촌진흥기금	257,648	41,989	55,676	13,688	299,637
	관광진흥기금	20,066	△534	1,999	2,533	19,533
	중소기업육성기금	248,127	△9,486	80,160	89,646	238,642
	지역개발기음	243,081	17,789	102,211	84,421	260,870
	식품진흥기금	161	△146	59	205	15
	한옥발전기금	121,286	0	3,922	3,922	121,286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1,562	3,036	11,423	8,387	14,598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1,506,055	833,884	833,036	976,068	1,028,11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