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발   표   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초저출생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 소리가 끊기고
소중한 우리의 마을들과 지역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국가소멸을 맞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70년대 393만 명이던 인구가
작년 말에는 180만 4천 명까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남의 출생아 수는 48%가 넘게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전남 인구는 2030년 160만 명대, 2043년에는 15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거꾸로 가는 인구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출생부터 양육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국가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정작 학령기에는 아무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도·시군 출생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17세까지 학령기 전반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선도모델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양육과 교육비용 부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현장 의견과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많은 비용이 드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을 7세까지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독일·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18세까지 월 최대 45만원의
파격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전라남도는
출생수당 10만원씩을 18년 동안 매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도 우리 道의 취지를 적극 공감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군 출생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 출생수당과 시군 출생수당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18년간
한 명당 총 4,32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두 자녀 가구는 8천 6백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의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과 0~7세 아동수당 등
국가에서 모든 아이에게 지원하는 2,960만원을 포함한다면
아이 한 명당 총 7,2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타 시도에서 발표한 기준에 맞춰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출생수당과 함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양육 인프라도
갖춰나가겠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도 덜어주는 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저출생 극복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여 전남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생정책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
과감한 외국인 근로자 대책 및 이민정책을 통해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신 만큼,
중앙 단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일한 여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국가 차원의 출생수당을 신설해
18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예산 약 5,600억원,
시행 18년 차에는 약 10조원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도 현재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는
국가 아동수당을,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시기인 12세까지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확대하더라도 연간 예산 약 5조 8천억원으로,
올해 정부 총예산 656조원의 0.9% 수준이어서
국가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전남에 설립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유치의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道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고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전남에 조속히 설립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출생수당 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전남이 아닌, ‘인구가 늘어나는 전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목포시장	박 홍 률		여수시장	정 기 명
순천시장	노 관 규		나주시장	윤 병 태
광양시장	정 인 화		담양군수	이 병 노
곡성군수	이 상 철		구례군수	김 순 호
고흥군수	공 영 민		보성군수	김 철 우
화순군수	구 복 규		장흥군수	김 성
강진군수	강 진 원		해남군수	명 현 관
영암군수	우 승 희		무안군수	김 산
함평군수	이 상 익		영광군수	강 종 만
장성군수	김 한 종		완도군수	신 우 철
진도군수	김 희 수		신안군수	박 우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