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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전남의 의료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유출율은 48.9%, 중증 외상환자 전원율은 49.7%로 각각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절대적인 ‘의료취약지’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남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276개 유인도서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철강생산단지도 분포되어 있어서 대형 사고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도, 전남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필수·응급 및 중증 의료분야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해마다 70만여 명의 전남도민들이 수도권 등 타 시도 병원을 찾아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만도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도민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에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의대 및 상급병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단순 의료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를 통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지방에 살면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200만 전남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염원을 모아,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 등 ‘전남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남시장군수 협 의 회 장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