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2017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9. 18.(월) ~ 9. 29.(금) / 10일간 ❍ 감사범위 : 2014년 2월 이후 순천시 시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총괄팀장 등 16명

Ⅰ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순천시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시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시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감사대상 및 범위

○ 순천시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일반현황

(2017. 8. 31.현재)

인 구	면 적	조 직
282,144명 (전남의 15.7%)	907.44㎢ (전남의 7.3%)	○ 본청 : 4국 25과, 2직속, 7사업소 ○ 행정구역 : 1읍 10면 13동

* 2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7사업소 : 맑은물관리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임기제
정 원	1,371	1	1	1,335	34	-
현 원	1,340	1	1	1,291	32	15
증△감	△ 31	-	-	△ 44	△ 2	15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세입	9,888	10,346	4.6	10,696	3.4	10,022	△6.3
	세출	9,888	10,346	4.6	10,696	3.4	10,022	△6.3
일반 회계	세입	7,852	8,298	5.7	8,648	4.2	8,263	△4.5
	세출	7,852	8,298	5.7	8,648	4.2	8,263	△4.5
특별 회계	세입	2,036	2,048	0.6	2,048	-	1,759	△14.1
	세출	2,036	2,048	0.6	2,048	-	1,759	△4.1

❉ 2014년~2016년(최종예산 기준), 2017년(본예산 기준)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개선 (건)	권고 (건)	통보 (건)	고발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인원	건수	재정상 조치
						소계	추징	감액	회수등 기타						건수	인원
56	79	993	5	6	24	993	-	649	344	8	24	-	-	-	1	1

※ 위 처분요구사항에는 현지조치사항 44건(재정상 조치 3,103백만 원, 시정 20, 주의 24) 미포함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직급·직렬별 순위와 평정점은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한 후에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근평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전체 직원 근평순위와 평정점을 인사랑에 미리 입력

- 2013년 하반기 근평에서 ▣▣▣▣센터 △△*급 2명, ◪◪◪◪◪센터 ▽▽*급 5명의 서열명부를 평정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에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만 6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규정

- 2017. 3. 15. ◈◈◈과 ◇◇*급 ◯◯◯은 현직급 근무기간이 12년 4개월이나 승진임용제한기간 19개월(정직 1월)을 제외하면 10년 9개월인데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원이 3명인데도 4명으로 산정돼 결원이 없는 1명이 추가로 승진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일반임기제 채용 면접시험위원 위촉(임명) 부적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관계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 2017. 2. 13. 평생학습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 1명(행정8급)을 채용하면서, ◪◪◪◪◪◪센터 소속직원(기간제)이 응시하였는데도, 채용기관 ◪◪◪◪◪◪센터 ◯◯◯을 면접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2) 예산·회계 분야

□ 개인하이패스카드 법인카드 충전 후 사적 사용 등 부적정

❍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과 ∇∇*급 ◯◯◯는 개인하이패스카드를 법인카드로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결재하여 충전시킨 후 2015. 11. 18.부터 2017. 8. 11.까지 총 746회에 걸쳐 12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 ◈◈◈◈과 ☆☆☆☆ ◯◯◯는 2017. 6. 10. 임차기간이 만료된 ♤♤♤♤♤ 임차차량의 공용하이패스카드를 개인차량에 삽입하여 총 35회 2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 ▩▩▩▩ 장비․자재보관창고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건축법｣에 100㎡ 초과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감리자는 각종 검사합격필증을 첨부하여 감리 완료보고를 하도록 규정

- 배수설비 신고 등은 공기중에 신청하여 건축준공과 동시에 검사필증을 교부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감리의 실정보고 없이 무단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배수설비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지 53일이 지난 2015. 6. 22. 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감리업체에 83일간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 감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PE연결관(계약금액 163백만 원) 등 5천만 원 이상 물품 33건 4,488백만 원에 대해 직접생산 제품이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사유로 부당하게 수의계약

❍ ｢순천시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하한율은 설계금액의 88%를 적용하도록 규정

-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PE이중벽관(계약금액 239백만 원) 등 2천만 원 이상 물품 27건 3,064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금액의 100%를 적용하여 최대 360백만 원의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2단계 경쟁계약 회피 쓰레기봉투 구입 부적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 업무처리 기준｣에 1회 납품요구액이 1억 원 이상이면 5인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받도록 규정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468백만 원의 쓰레기봉투(중기간 경쟁제품)를 구매하면서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29회에 걸쳐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총 6개 업체와 3자단가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제공

- 2단계경쟁으로 구입할 경우 최대 10%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대로 3자단가계약(수의계약)하여 최대 146백만 원의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폐기물 처리용역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용역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2016년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용역” 개찰 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바이오와 ㈜☆☆산업이 1순위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계약금액 219백만 원)

- 순천시는 적격심사 시 전라남도 기준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95점 이상인 경우 적격)한 결과

- 경남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에서 “3”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95점으로 집계한 후 적격업체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바이오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산업은 지역업체가 아니므로 참여도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면 총점 92점으로 적격심사 기준 미달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일 경우 3점으로 평가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부적격업체와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을 갖춘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 ｢건설폐기물법｣ 제16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장비 3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

❍ 순천시는 위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 해당 용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를 덤프트럭 2대만 보유하고 있어 부적격 대상 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후 95점으로 평가하여 계약 체결(계약금액 83백만 원)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 ｢지방세기본법｣에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

- 종교용 부동산 취득 감면 후 3년 내 미사용 하고 있는데도 추징하지 않는 등 지방세 60건 4,200만 원에 대한 부과 및 추징 누락

(취득세)	종교용지 감면목적 미사용	: 7건	2,622	만 원
(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신고 누락	: 11건	616	만 원
(취득세)	가설건축물 취득신고 누락	: 6건	720	만 원
(주민세)	사업장 주민세(재산분) 신고 누락	: 9건	214	만 원
(면허세)	입목벌채 면허세 신고 누락	: 27건	28	만 원

▶ 부동산 취득세 과소신고 등 지방세 4,200만 원 추징 (시정)

3) 사회복지, 보건․환경분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에 생계․주거급여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십 원단위로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급여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도록 규정

- ▨▨동에 거주하는 ◯◯◯은 2016. 11. 14. 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20.  지급하면서 3개월분인 1,413천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991천 원이 많은 2,405천 원을 지급하는 등 5가구에 총 2,407천 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 식료품비(최저생계비중 37.1%)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

- ▨▨면에 거주하는 ◯◯◯은 2013. 1. 1.부터 2017. 4.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013년 4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4년 1월 복지급여 60,910원을 착오 지급하는 등 24세대에 463만 원 과다 지급

❍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규정

- ▨▨*동에 거주하는 ◯◯◯가 2016. 3. 1. 군입대 하였는데 2016년 4월과 5월분 복지급여 518,54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10명에 421만 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한 복지급여 1,134만 원 회수 (시정)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고 법인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어린이집(대표 ◯◯◯)은 어린이집 놀이터 구입 대출금 등 총 90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어린이집 시설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데도 1,126만 원을 집행하는 등 4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총 12,280만 원을 부당 집행

- ♧♧♧♧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센터장 자가운전보조비, 육아수당 등 3,602만 원 집행

▶ 12,280만 원 시설 회계로 반납하고 시설 개선명령, 부당 지출금액 3,602만 원 회수 (시정)

□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

❍ ｢식품위생법｣ 제41조, ｢공중위생법｣ 제17조 등에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규정

- 위생교육 미이수(2016) : ☆☆소주방 등 20개소 과태료 미부과(각 20만 원)

- 품질검사 미이행(2016) : ☆☆된장 등 4개소 행정처분 미실시(품목제조정지 15일)

- 신규교육 미이수(2016~2017) : 18개소 행정처분 미실시(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 행정처분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시정)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 부적정

❍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에 급수공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고,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순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된 ☆☆산업(주) 등 4개사가 구비서류 누락, 시공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허가

▶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시 지정기준 준수 (시정)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소홀

❍ ｢수도법｣ 제7조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2014~2016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8건의 시설공사를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 없이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관리 철저 (시정)

□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무기성오니는 수분함량을 85%이하로 탈수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복토재로 재활용 하도록 규정

- ▩▩·▩▩정수장에서 발생한 침전슬러지의 함수율이 75.1~82.7%로 매립장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데도 2014~2015년, 2017년에 발생한 슬러지 2,972톤과 2014년에 하수관거 준설공사 시 발생한 준설토 695톤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복토재로 불법처리

▶ 수분함량이 초과된 침전슬러지는 위탁처리토록 조치 (시정)

4) 농업․임업․축산․수산 분야

□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 ｢지방재정법｣에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순천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를 ☆☆☆하우징과 100백만 원(보조 50백만 원)에 계약한 뒤, 위 업체에 자부담금 4,7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2,350만 원(50%)을 횡령

- 또 보조시설물(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순천 중부♣♣♣금고에 78백만 원의 담보를 제공

▶ 보조사업자 고발 조치 및 보조금 2,350만 원 회수 (시정)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검정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든 재원별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심사하도록 규정

- 2015년 ♧♧♧♧♧영농법인(대표 ◯◯◯)은 ☆☆테크(경기도 용인시)로부터 매실가공 기계․장비 19종을 92백만 원에 구입

- 2015년 ♧♧♧♧영농법인이 ☆☆테크로부터 구입한 동일기종 구입단가를 비교한 결과, ♧♧♧♧♧영농법인은 6,655천 원 상당의 기계·장비 구입단가 부풀리기를 통해 4,658천 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

▶ 보조금 4,658천 원 회수(시정)

□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준공과 동시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

- ♤♤♤♤♤♤마을협의회는 2014년 보조금 300백만 원을 지원받아 체험시설을 신축(준공 2015. 2. 10.)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 및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도 하지 않고 체험시설을 방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체험마을 지정신청 및 정상운영 조치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시정)

5)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에 자연녹지 1만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시장·군수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면 ◎◎리 ***번지와 ▨▨동 산 **-**번지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각각 13,949㎡, 23,347㎡인데도, ｢국토계획법｣ 및 ｢주택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개별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부당하게 허가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허자재 선정 심의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및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공법 및 자재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특허공법․자재 심의절차 없이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거나 수의계약하여 ▩▩천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등 11건 3,194백만 원(공사 1,351, 자재 1,843)의 특혜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순천 ◪◪◪◪센터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에 설계서에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반영할 경우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Ⅳ-2-나에 특정 제조회사·제품명 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

※ 사업량 : 전시관․특산품 판매장 1,698㎡(2층), 금액 30억 7,310만 원

- ◪◪◪◪센터 내․외장재인 Top테라코타패널은 특정제품(중국☉☉社)인데도 관련 절차없이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였고, 특정업체(서울, ☆☆파트너스)에 시공 특혜 제공(시공비 포함 2억 7,286만 원)

- 설계변경을 통해 ◪◪◪◪센터 신축부지 외곽인 ▨▨ 법면에 조경 식재비 1억 2,146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계약업체인 ㈜☆☆건설에 수의계약 특혜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 ▩▩복합시설 건립공사 추진 소홀

❍ ☆☆토건(주)(대표이사 ◯◯◯)과 2016. 1. 26. “▩▩ ▩▩복합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 46억 7,185만 원, 준공 : 2016. 12. 26.)

※ 사업량 : 행정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 3,336.11㎡(4층)

❍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설계기준과 구조물 등의 현장여건과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 오수배출은 시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자연배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역구배를 사유로 강제 배수펌프 형식으로 임의 변경(설계자와 협의 없이 추진)

․ 처리방식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20백만원) 및 관리비 문제 발생

❍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법｣에 예정가격 20억 원 이상 공사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 고시 품목 3천만 원 이상은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

- 직접구매 4개 품목(콘크리트 파일, 화강석, 경량철골틀, 엘리베이터) 274백만 원을 관급자재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원가 계산상의 제경비 (약35백만 원)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6) 교통·문화관광·일반행정 분야

□ 화물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 60만 원(또는 운행정지 30일)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

- 전라남도(◈◈◈◈과)에서 2014. 2월부터 2017. 8월 까지 40여 차례 적성검사 미수검자 95명을 순천시에 통보하였으나 순천시는 18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하고 7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 등 부적격 화물차주 34명에게 유가 보조금 211백만 원을 부당 지급

▶ 유가보조금 중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취소된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3,966천 원 회수 (시정)

□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1) 수범사례

1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으로 인한 순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관련법 개정으로 정원산업 발전기반 마련

▢ 현    황

❍ 순천만정원은‘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정원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 마련

- 92ha 면적에 56개 주제정원을 보유한 국내 최초 종합정원

- 국제정원박람회 기간('13.4.20.~10.20.) 동안 440만명 방문

❍ 정원과 문화 융합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정원 지정제도’ 도입 필요

▢ 추진사항

❍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완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15. 1. 20)

․ 정원의 개념 도입(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구분)

․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정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박람회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5. 7. 20)

▢ 기대효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 및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16년 관람객 543만명 방문, 2017년 600만명 목표.

❍ 정원산업 연관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모델 정원 운영·관리비 국비 확보(66억원)

-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70억원), 순천만 정원산업 디자인전 개최(28억원), 터키 안탈리아 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조성(5억원) 등 사업 확정

2		어린이감리단 등 운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기적의놀이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20. 12.

❍ 위    치 : 순천시 도시공원 일원

❍ 사 업 비 : 4,530백만원(국비 450, 특교세 160, 도비 100, 시비 3,820)

❍ 내    용 :  기적의 놀이터 10개소 조성

- 2016년 1개소, 2017년 2개소, 2018 ~ 2020년까지 7개소

▢ 추진사항

❍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과정

□ 공모를 통한 대상지 선정 ⇒ 주민간담회 ⇒ 어린이 디자인스쿨 ⇒

기본설계 ⇒ 주민 의견수렴 ⇒ 설계완료 ⇒ 디자인 공개(아이들) ⇒

사업착공 ⇒ 어린이 감리단 운영 ⇒ 사업완료

※ 기적의 놀이터 주민간담회 및 어린이 디자인스쿨 운영

□ 운영방법 : 주민들과 아이들이 참여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직접 디자인

※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 감리단 운영

□ 운영방법 : 초등학교와 협업하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점검 후 준공

▢ 주요성과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2016. 12. 26)	‣ 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2016. 10. 28)

ㆍ 지금까지 360여 단체, 5천여명 벤치마킹 ㆍ 타지역 전세버스로 1일 체험 관광 -▶ 일 평균 400 ~ 500여명 놀이터 체험	⇒	전국 견학 명소로 발돋움

‣ 1호 어린이 안전 감리단 운영(2016. 4. 28)	‣ 2호 어린이 안전 감리단 운영(2017. 4. 28)
‣ 어린이 디자이너 스쿨 운영	‣ 전국 360여개 단체, 5,300여명 벤치마킹
‣ 1호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 준공식	‣ 2호 기적의 놀이터 ‘작전을 시작하-지’ 준공식

3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성공모델 구축

❍ 수입농산물 개방 확대와 타 지역 농산물 무차별 공세로 소비 시장 잠식

❍ GMO(유전자조작) 농산물 증가 추세로 시민 먹거리 안전 위협

▢ 개    요

❍ 기  간 : 2014. ~ 2018.

❍ 사업비 : 18,032백만원(국비 1,791, 도비 10, 시비 16,231)

❍ 내  용 : 직매장(1~3호점) 건립 및 운영, 농가레스토랑 개장, 꾸러미사업 등

▢ 추진사항

❍ 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4. 4.)

❍ 생산자․소비자 조직화를 위한 시민 교육 추진(3개 분야  5,292명)

❍ 로컬푸드 법인 설립(출자) 조례 제정(‘15. 10. 1.)

❍ 로컬푸드 주주모집 시민설명회 및 민간 주주 모집(‘15. 12 ~ ’16. 1)

❍ 민․관 공동 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 설립 완료(‘16. 3. 3.)

❍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16. 5. 21.)

❍ 농가레스토랑 “여미락” 개장(‘17. 5. 12.)

▢ 추진성과

❍ 전국 유일의 시민주주(1,089명)가 참여한 민․관협력법인 탄생

❍ 직매장 1호점 성공적 안착과 2호점 개장으로 농가 소득 견인

□ 1호점 개장 1년 3월, 매출액 40억 달성/ 이용객수 17만명 돌파

□ 월 100만원 이상 소득농가 175가구 탄생/ 소비자회원 1만명 확보

□ 주거밀집지역 직매장 2호점 개장(‘17. 12월 예정/ 조례호수공원)

❍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 직매장 연계 시너지 창출

□ 개장 3개월, 매출액 2억 달성(레스토랑 1.5, 카페 0.5)/ 1일 이용객 112명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대(운영인력 22명)

▢ 금후계획

①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 및 운영 법인 자립 기반 강화

❍ 고령, 영세농 참여 확대를 위한 순회수집 시범사업 추진

❍ 공공급식, 외식업체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영업 성과 창출

□ 순천만국가정원, 시청 구내식당, 관내 외식업체 등 신규 시장 개척

② 2018년 직매장(1, 2호점) 및 레스토랑 연 매출 150억 달성

❍ 주거 밀집지역 직매장 2호점 개장(공사 진행중) : 17. 12. 개장

❍ 레스토랑 ‘여미락’ 겨울 메뉴 출시 및 기존 메뉴 리뉴얼 : ‘17. 10..

③ 대도시, 기업 연계 꾸러미 신규 시장 판로 개척

❍ 꾸러미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 ‘17. 9 ~ 11.

❍ 자매결연 도시 APT단지, 향토 기업 꾸러미 시장 개척 : 연중

④ 민․관․학 협치를 통한 로컬푸드 지역 일자리 확대

❍ 민․관․학 연계 로컬푸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 : ‘17. 6. ~

□ 취업 양성자 교육 추진(청암대/ 25명/ 180시간)

※ 기존 22명(673백만원) 채용 → 2018년 확대 56명(1,232백만원)

⑤ 좋은 먹거리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食문화 교육

❍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로맨스) 가입 확대 : 1만명 → 2만명

❍ 좋은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문화 교육 : 4개과정, 25회, 1,500명

❍‘소외계층 나눔 행사 개최’(4회, 200명) 및 모니터링단 운영(40명)

레스토랑 여미락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착공

▢ 기대효과

❍ 시민이 주도하고, 주인 되는 순천형 로컬푸드 새로운 모델 제시

❍ 로컬푸드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4		시민주도, 시민체감,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추진

201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높아진 시민의식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주도의 범시민 운동을 추진

▢ 추진배경

❍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이후 대외적으로 교통질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
※2014년 순천시 교통문화지수 36위(인구30만 미만 51개 시중)

❍ 제1호 국가정원도시 품격에 걸맞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필요

▢ 추진사항

❍ 행복순천시민운동추진위원회의 시민주도 시민운동 추진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건전한 순천인이 되고자 행복순천 시민운동을 펼치는 단체

❍『3NO, 3GO』중심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주도 변화와 체감운동 추진

• (3NO) 불법주정차 안하기, 무단횡단 안하기, 신호위반 안하기

• (3GO) 방향지시등 켜기, 안전띠 매기, 이륜차 안전모 쓰기

❍ 차량용 스티커 부착 릴레이

• 각 계 각 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나는 교통질서를 꼭 지키는 시민입니다’ 차량용 스티커 부착 릴레이 전개

❍ 시민주도 양심운전자 찾기(2015년~, 양심운전자 51명 선정)

❍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2015년~, 15회 실시)

❍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발자국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대기공간에 노란발자국 부착
⇒ 인지하기 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민의식변화 및 자발적 실천 유도

▢ 추진성과

❍ 시민의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16년 순천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5위 달성

2014년		2015년		2016년
36위		24위		5위

※(전라남도 시·군 中 교통문화지수 1위) 지금까지 총 131명의 양심운전자 선정,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 등 지자체 노력이 교통문화지수 상승에 기여

❍ 양심운전자 찾기와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 성공까지 소요시간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음

5		순천시 농수특산물 해외마케팅 추진

❍ 대상국가 : 태국, 미국(LA,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 참가대상 : 우리시 농수특산물 생산·가공업체

❍ 참여품목 : 김치, 젓갈, 반찬, 장류, 매실가공품, 쌀과자, 수산물 등

❍ 내    용 : 순천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수출 상담 등

❍ 예산지원 : 150백만원(시비) / ‘14~’16(3년간)

▢ 추진 배경

❍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

❍ 해외시장 판촉행사로 우리 시 우수 농수특산물 인지도 기여 및

모니터링 구축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 추진 실적

❍‘14년 LA한인축제 농산물 EXPO 참가(9.18~21. 4일간)

┌ 3개업체 : 순천농협, 매일식품, 담터F&B

├ 품   목 :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차류

└ 매 출 액 : 32백만원

❍‘15년 캘리포니아 시온마켓 판촉행사 참가(9.17.~20. 4일간)

┌ 6개업체 : 순천농협남도식품, 순천매실, 쌍지뜰, 씨스타, 매일식품, 담터F&B

├ 품   목 :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매실가공품, 한과류, 차류, 해조류

├ 매 출 액 : 345백만원

└ 주요 성과 ┌ MOU체결 : 순천 농특산물 수출협약(2년간 200만$)

└ H마트(미국 최대 식품유통 한인마켓) 입점제안

❍‘16년 캘리포니아 시온마켓 판촉행사 참가(8.10.~20. 10일간)

┌ 10개업체 : 순천농협남도식품, 순천매실, 쌍지뜰, 씨스타, 매일식품 등

├ 품   목 :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매실가공품, 한과류, 해조류

├ 매 출 액 : 240백만원

└ 주요성과 : 수출 협약 체결 시카고푸드(100만불), 남대문마켓(100만불)

▢ 주요 성과

❍ 해외판촉활동 참가업체의 현지매출액 제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4년	2015년	2016	2017	비 고
매출액	817	32	345	240	200(예상)

○ 해외바이어와 현지 상담 추진으로 한인마트 입점, MOU 체결

○ 농수특산물 판촉 관련 언론 홍보(현지 인터뷰, 방송 광고 송출)

○ 미국 내 한인마트 시장 조사 및 구매력 조사

▢ 기대효과

❍ 순천시 우수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

❍ 해외 시장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내수시장 농산물 가격 안정화

6		행정자료를 활용한「순천시 청년통계」개발

❍ 순천시 청년(만19세~39세)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분석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 행정자료를 활용한 행정통계로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 전략기반인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증거기반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733003호), 일반‧가공통계

❍ 연혁: 2017. 7. 최초작성 공표

❍ 기준: 2016. 12. 31. 기준 순천시 주민등록인구

※ 청년(만19~39세)을 기준으로 청년세대와 타 연령층 비교

❍ 내용: 순천시 ‘청년통계’ 개발

• 인구, 경제, 일자리, 복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진단 및 분석

▢ 추진사항

❍ 호남지방통계청ㆍ순천시 ‘청년통계’ 협약          : 2017. 2. 23.

• 순천시 지역통계발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2017. 3.~7.

∙ 자료 수집 : 순천시 내부 행정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 순천시 청년통계 결과 공표                    : 2017. 7. 31.

• 순천시 및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공표

❍ ‘청년통계’ 활용 직원 교육                      : 2017. 9. 14.

▢ 추진성과

❍ 전남최초 맞춤형 순천시 청년통계 개발

• 인구, 일자리, 복지 등 순천시 전반적 상황 이해를 통해 통계기반의 청년정책 방향 제시

•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행정자료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통계 개발

※ 조사통계 4,000만원 ⇒ 행정통계 1,000만원(최소비용)

❍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시급성 근거 마련

• 청년 실업률 4.5%로, 순천시 전체 실업률 2.2보다 높음.

•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 ‘포기’가 아닌 ‘희망’을 주는 청년정책 추진

❍ 지금까지 창출한 청년 일자리

• 청춘창고 : 34명

- 위치 : 순천시 역전길 34(56년 된 농협의 양곡창고를 리모델링)

- 구성 : 청년점포 22개소(식‧음료 15, 공예디자인 7)

• 아랫장 야시장 : 30명

- 위치 : 아랫장 야시장 장옥 내

- 구성 : 청년점포 21개소 (매주 금, 토 18:00~22:00 운영)

• 청춘웃장 : 25명

- 위치 : 웃장 국밥골목 2층

- 구성 : 청년점포 25개 (공예품, 수제커피점 등)

• 청년 챌린지숍 : 34명

- 위치 : 순천시 시민로 44 일원

- 구성 : 청년점포 17개소 (음식점, 공예품, 옷가게 등)

▢ 향후계획(활용방안)

❍ 순천시 청년통계 2년마다 주기적 공표

❍ 청년희망 정책 연동화 계획 반영

❍ 향후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 자립기반형 청년 챌린지사업

- 위치 :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빈집 및 상가

- 내용 :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기회 제공

• 청년 주도 ‘협동조합’ 운영

- 내용 : 도시문화산책협동조합 구성하여 ‘문화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사회적기업’ 운영

- 내용 : 문화예술, 공공미술, 공정여행 등 청년 기획자 양성

• 글로벌 웹툰 창작센터 구축‧운영

- 위치 : 순천시 시민로 29

- 내용 : 순천대 연간 40명의 만화애니메이션학교 졸업생을 위한 창작센터 제공으로 지역 정착과 작가 데뷔 기회 제공

• ‘청년센터’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 위치 : 순천시 중앙로 95

- 내용 : 청년 정책연구, 청년 네트워크, 문제해결, 문화활동 등

• ‘잡多한 순천(구인구직사이트)’ 추진

- 내용 :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일자리 비 매칭 해소

2) 제도개선 사항

1	농업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관리번호	2017-
건의기관	순천시 ◪◪◪◪센터		소관부처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도실과 : 친환경농업과
관련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개 요	▢ 현 황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발생시 보상수준이 아닌 복구비 지원 * 농약대, 대파대, 최소생계비,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등 ○ 정부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피해 규모 등 현실화 미흡 ▢ 문 제 점 ○ 현재의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수목(낙엽 및 가지)피해로 향후 2~3년간 농업 소득이 없는 농가에 대한 대책 없음 ▢ 개선방안 ○ 복구비 단가 상향(현실화) □ 농약대 외 과수목의 경우 수세 안정을 위한 영양제 추가 지원 ○ 대파대 국비 보조비율 상향 □ 건의안 : 국비70% 융자 20% 자담 10% ※ 현 재 : 국비50% 융자 30% 자담 20% ○ 재난지수 300점에서 150점까지 국비 지원 □ 현재 : 300점 이상 국비지원(300점 이하 시비지원) ○ 생계지원비 지원 상향 □ 농가당 피해율 50%이상 4인 기준 현제 113만원 수준 소액지원
기대효과	○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으로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2	종자대 지원 관련 연계사업 추진 지침 개선

관리번호	2017-
건의기관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부처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도실과 :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과, 축산과
관련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개 요	▢ 현황 및 실태 ○ 현재 종자대 지원과 관련해서 중복지원 해당 사업인 녹비 종자대 지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시기에 맞는 검증 절차 및 방법 등 지침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음 ▢ 문 제 점 ○ 조사료 종자대 지원과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신청 필지와 다음연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필지를 중복 검증해야 하는 상황 ○ Agrix 입력시 필지 중복검증이 사업 신청 및 입력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스템상 걸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조사료 종자대의 경우 축협 등 별도 기관과 신청을 같이 받아 Agrix 입력을 통한 사업 추진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중복 여부가 중요시 되는 사업의 경우 한 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 추진(보조금 지급) 및 사업 신청시 중복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 개선이 필요
기대효과	○ 농가 및 담당 직원의 혼란을 막고,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목 차
◀인사 분야▶ ①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30 ②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주의) 35 ③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 위촉 부적정(주의) 38 ④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주의) 40 ◀예산․회계 분야▶ ⑤ ▩▩ ▩▩▩▩ 장비․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징계·주의) 42 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및 폐기물 처리용역 부적격업체와 계약 체결(주의) 50 ⑦ 공사 분할발주 및 무자격 업자와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54 ⑧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 미회수(시정) 57 ⑨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세입금 미조치(주의) 59 ⑩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등 소홀(시정) 61 ⑪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63 ⑫ 법인카드로 개인하이패스카드 결재 및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사용(징계·주의) 65 ⑬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등 계약업무 소홀(주의) 69 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쓰레기봉투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77 ⑮ DB합성거더 구매 등 특허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 미이행(시정) 80 ⑯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시정) 82 ⑰ 피복 대신 아웃도어 의류교환 상품권 지급 등 부적정(시정) 84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시정)	87

⑲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91

⑳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시정)	96

㉑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시정)	101

㉒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주의)	110

㉓ 노인복지시설 재무관리 등 지도점검 소홀(시정)	115

㉔ 공중목욕장 운영·관리감독 소홀(시정)	119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 부적정(시정)	12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시정)	126

불용품(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매각 부적정(시정)	129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주의)	131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주의)	134

◀농정․축산·수산 분야▶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시정)	137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검정 소홀(시정)	141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145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징계·시정)	147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징계․주의)	154

순천 ◪◪◪◪센터 신축공사 추진 소홀(주의)	166

▩▩ ▩▩▩▩테마거리 조성 디자인 및 제작설치 추진 소홀(주의)	171

▩▩ 테니스장 보수보강 공사 추진 소홀(주의)	175

▩▩ ▩▩복합시설 건립공사 추진 소홀(주의)	180

▤▤ ▩▩▩▩ 특허자재 선정 부적정(징계)	183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허자재 선정 부적정(주의)	186

설계변경 계약심사 업무처리 추진 소홀(주의)	189

▩▩▩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추진 소홀(시정)	192

▩▩ ▩▩교 확장 및 보수보강공사 추진 소홀(시정)	194

2016 소하천(▩▩ ▩▩천) 정비공사 추진 소홀(시정)	196

▩▩▩▩경기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시정)	198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추진 소홀(시정)	200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시정)	20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 소홀(시정)	204

순천 ▩▩▩  ▩▩▩▩관광자원화 사업(수변공원 **호) 추진 소홀(시정)	206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주의)	208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소홀(시정)	211

하천재해예방 ▩▩▩ 저류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시정)	213

▩▩ ▩▩마을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 허가업무 소홀(주의)	216

◀교통·문화관광·일반행정 분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및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시정)	21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및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시정)	22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사업 추진 소홀(주의)	227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제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 후 이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 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이를 토대로 승진임용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을 말하여 일명 ‘인사랑’이라 지칭함

1.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실무자가 근평위원회 개최 전 ‘인사랑’에 평정점을 미리 입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전체 순위와 평정점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평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제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5급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근평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동 위원회에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등급과 평정순위,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고 난 뒤에 인사실무자가 최종 확정된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인사랑에 입력하여 당해 근무성적 평정점이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생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이후 인사랑에 입력해야 하는데도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실무자가 근평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인사랑에 입력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이 후 개최한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서면심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7. 9. 18. ‘인사랑’의 시스템관리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변경이력을 조회한 결과 2013년 하반기 근평의 경우 근평위원회 개최일인 2014. 1. 28.보다 5일 전인 1. 23. 1,216명의 순위와 평정점을 인사랑에 입력한 뒤 같은 해 1. 24.에도 24명의 평정점을 수정하여 입력하였고, 2014년 상반기도 근평위원회 개최일인 2014. 7. 25.보다 4일 전인 7. 21. 1,230명의 순위와 평정점을 인사랑에 입력한 뒤 같은 해 7. 22.에도 2명의 평정점을 수정하여 입력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도 근평위원회 개최일인 2015. 1. 28.보다 6일 이전인 1. 22. 1,261명의 순위와 평정점을 인사랑에 미리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근평위원회 회의록을 각각 살펴보면 단 한명의 공무원도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한 사항이 없는데 반해 종합순위와 평정점을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일임하고 서면심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합의체 기구인 근평위원회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근평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 되었으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근평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 할 우려를 가져왔다.

2.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및 평정점 임의 변경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며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포함된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하게 되므로 일부 직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담당자는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수정하거나 각 국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평정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지방♤♤*급 직렬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면서 평정단위인 ◪◪◪◪센터 소속 ♤♤*급 서열명부에 ◪◪◪◪센터소장 ◯◯◯가 지방♤♤*급 ◯◯◯과 ◯◯◯에 대하여 위 센터 1, 2순위로 각각 서열을 정한 것에 대하여 2014. 1.초(정확한 날짜 모름) 평정자(확인자)인 ◪◪◪◪센터소장과 협의 없이 전체 서열명부에 ◯◯◯과 ◯◯◯의 서열을 각각 직렬 종합순위 2순위와 3순위로 변경한 후 서열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은 지방♤♤*급 전체 5명중 2순위로, ◯◯◯은 3순위로 최종 서열이 결정되었다.

또한 위 근평 관련 지방◇◇*급 직렬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면서 평정단위인 ◪◪◪◪◪센터 소속 ◇◇*급 서열명부에 ◪◪◪◪◪센터소장 ◯◯◯이 지방시설7급 ◯◯◯과 ◯◯◯에 대하여 위 센터 1, 4순위로 각각 서열을 정한 것에 대하여 2014년 1월 초(정확한 날짜 모름) 평정자(확인자)인 ◪◪◪◪◪센터소장과 협의 없이 전체 서열명부에 ◯◯◯과 ◯◯◯의 서열을 각각 직렬 종합순위 35순위와 36순위로 변경한 후 서열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은 위 관서 지방◇◇*급 전체 47명중 35순위로, ◯◯◯은 36순위로 결정되는 등 [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단위 서열명부 변경 명세”와 같이 위 직렬 최종 서열로 결정되었다.

[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단위 서열명부 변경 명세

소속	직렬·직급	성명	평정단위 결정		근평위 근평 결정		비고
			순위	평점	순위	평점(70%)
◪◪◪◪센터	지방♤♤*급	◯◯◯	1	98.8	3	58.50
	“	◯◯◯	2	94.0	2	63.50
◪◪◪◪◪센터	지방◇◇*급	◯◯◯	1	88.4	36	49.00
	“	◯◯◯	2	96.6	38	48.00
	“	◯◯◯	3	95.0	42	46.00
	“	◯◯◯	4	94.4	35	49.50
	“	◯◯◯	5	91.0	37	48.5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평정자의 소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평정권한이 침해당하였고, 평정대상 공무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등 평정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평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권한이 침해되지 않고 근평위원회에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이 심사·결정되기 전에 미리 ‘인사랑’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가 전체 서열명부 작성시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평정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하게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2017. 3. 14. 2017년 제6회 순천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일반직 6급 23명에 대해 근속승진 대상자로 심사․의결하고 같은 해 3. 15. 6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9개 직렬 23명(행정 9, 공업 4, 농업 1, 보건 3, 의료기술 1, 시설 2, 세무 1, 사회복지 1, 녹지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9급은 5년 6개월 이상, 8급은 7년 이상, 7급은 11년 이상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근속승진)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임용령 제33조의2 제6항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7. 3. 8.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Ⅵ-2-나. “근속승진 요건” 규정에 따르면 근속승진 대상자는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의 배수범위는 근속승진 대상자수를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절차와 방법” 규정에 따르면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의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 수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근속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 승진임용배수 범위 밖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계급 재직기간이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공무원을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7. 3. 14. 2017년도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대상자로 심의·의결한 ◈◈◈과 ♧♧*급 ◯◯◯은 현 직급 근무기간이 12년 4개월로 심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근속승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19개월(정직 1월)을 제외하면 근속승진 기간이 10년 9개월인데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인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6급 근속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닌 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게 하였고, ♧♧*급 직렬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인원이 11명으로 산출되어 결원이 4명으로 산정되었으나 위 ◯◯◯이 제외되었다면 결원이 3명으로 산정되게 되어 [표] “2017년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 명세”와 같이 결과적으로 결원이 없는 1명이 추가로 승진하게 되었다.

근속승진 대상자선정 및 결원산정 등 심의기준일 : 2017. 3. 9.

[표] 2017년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 명세

(단위 : 명)

직렬·직급	근속승진 대상자 결정			결원산정			비고
	적정인원	결정인원	초과인원	적정인원	결정인원	초과인원
지방♧♧*급	10	11	1	3	4	1

그 결과 근속승진임용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근속승진하게 되었고, 결원이 3명인데도 4명으로 산정되어 결원이 없는 1명이 추가로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2. “근속승진 요건” 및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절차와 방법” 규정에 따라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산정하는 등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 1. 13. 2017년 제1회 평생학습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에 따라 평생학습분야 지방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채용예정인원 1명)를 실시한 후 외부전문가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한 응시자 ◯◯◯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같은 해 2. 15. ◯◯◯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채용공고 : 2017. 1. 13.~1. 30.(18일간), 시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2017. 1. 31.~2. 2.

면접시험 계획공고 : 2017. 2. 6., 면접시험 일자 : 2017. 2. 13.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6. 12. 28.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Ⅺ-2. 임기제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소 5인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및 방법 등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17. 2. 10. 평생학습분야 지방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위원으로 내부위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위촉하여 같은 해 2. 13.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 4명 중 위 평생학습센터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응시번호 2005)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순천시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위원을 위촉(임명)할 때에는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분야 응시자와 친인척이거나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7. 2. 6. 순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평생학습분야 1명(행정8급) 1차 서류전형 심사결과 보고 및 2차 면접시험 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천시 ◪◪◪◪◪◪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 위 센터 근무경력이 인정돼 1차 서류전형 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되었고, 2차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위 응시자 ◯◯◯과 위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 ◯◯◯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위 ◯◯◯이 응시한 면접시험을 진행하였다.

근무경험기간 : 2017. 1. 2.~2017. 2. 13.

면접위원 서약내용 : 2017년도 제1회 순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위촉(임명)됨을 승낙하며, 면접위원의 임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면접위원에 임명된 사실은 물론 면접시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와 면접대상자중 친인척 등 면접에 영향을 미칠 자가 없으며,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접시험을 수행 할 것을 서약

그 결과 평생학습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 2차 면접시험 응시자 4명 중 위 ◪◪◪◪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정한 시험관리가 되지 못하였다는 우려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의 임용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면접시험위원 위촉(임명)시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을 위촉하지 않도록 시험관리를 철저를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주사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4. 2.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지방▨▨*급 ◯◯◯ 등 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등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별표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20. 규칙7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징계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무원의 범죄사항이 기소중지 결정,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비위의 유형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기준이 “견책”임

따라서 순천시는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위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7. 3. 28. 수사기관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은 ▩▩*급 ◯◯◯는 경징계로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반면 [별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처분 행정상 조치명세”와 같이 2014. 2. 25.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은 ◪◪◪◪사업소 △△*급 ◯◯◯ 등 4명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그 행위가 경미한 사항인 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으로 금회에 한해 ‘불문‧주의·훈계’ 처분한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결재를 받은 후 ‘불문‧훈계’ 처분 후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비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앞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별표 1] “징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 장비․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   순천시 ◈◈과

징계대상자    순천시 ◈◈과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전 ◈◈과 ◇◇◇◇담당 소속)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4. 1. 6.부터 2015. 10. 4.까지 위 관서 ◈◈과 ◇◇◇◇담당 소속으로 ▩▩ ▩▩▩▩ 장비․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공용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견적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14. 10. 27. ▩▩ ▩▩▩▩ 장비․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이하 ‘보관창고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 체결(계약금액 623백만 원)한 후, 같은 해 11. 17. 해당 공사 건축감리 용역(계약금액 6,956천 원, 계약기간 2014. 11. 17.~2015. 4. 21.)을 ☆☆건축사사무소(대표 ◯◯◯)와 계약 체결하고 순천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리 용역 완료계가 2015. 7. 13.에 제출되어 지연된 83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1,443천 원을 부과하였다.

감리용역 계약체결 지연 및 변경계약 미체결

위 사람은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감리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4. 10. 31.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면적이 100㎡를 초과할 때는 의무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착공 후 17일이 지난 같은 해 11. 17. 건축감리 용역을 뒤늦게 추진하여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하였다.

한편 위 공사 시공업체 ☆☆건설(주)는 2014. 12. 5.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축공사 4종, 토목공사 5종 등에 대한 실정보고서(1차)를 감리업체 및 감독 공무원을 경유(검토)하여 순천시에 제출하였고, 2015. 1. 6.에는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구조검토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감리업체를 경유하여 순천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시공업체의 실정보고(1차) 및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받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기로 하고, 지질조사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축, 소방, 전기, 감리용역 등의 공사기한을 2015. 2. 27.에서 같은 해 4. 21.로 연장해 줄 것을 2015. 1. 15. 회계과에 요청하여 같은 해 1. 23.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에 2015. 4월에 시공업체인 ☆☆건설(주)가 자재창고 부지 포장재 변경(아스콘 포장→아스팔트 포장) 등 총 9종에 대한 2차 실정보고를 감리업체와 건축 감독공무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순천시에 변경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시공업체가 제출한 2차 실정보고 검토 공문을 접수하지도 않은 채  2015. 4. 16.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29,997천 원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같은 해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한 후, 같은 해 4. 20. 회계과에 변경계약 의뢰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이 토목분야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해당 공사의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해당공사와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감리용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리업체는 계약기간이 2015. 4. 30.까지 연장된 사실을 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감리용역 계약기간이 같은 해 4. 21.에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준공 때까지는 법적인 의무감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게 하였다.

2. 배수설비 변경 신고 누락으로 준공필증 발급 지연

위 사람은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배수설비 준공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준공 28일이 지난 2015. 5. 27.에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과에 제출하였으며, ◈◈◈◈과는 2015. 4. 16. 설계변경 당시 배수설비가 변경(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PVC관)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15.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변경)를 하여 공사가 완료(2015. 4. 30.)된 지 54일 지난 2015. 6. 22.에야 배수시설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감리업체는 순천시의 귀책사유로 배수설비 준공필증이 발부되지 않아 감리용역 준공기한(2015. 4. 21.)이 지난 이후에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배수설비 준공필증이 발부된 이후인 2015. 7. 13.에야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감리업체는 건축 공사기한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감리용역의 공사 기한을 연장하지 못했고, 또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배수시설 준공검사 등도 지연되어 감리용역 준공기한이 83일이 지난 2015. 7. 13.에야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도, 감리용역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업체와는 6개월 동안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감리업체는 순천시와 2015. 7. 14.~ 2016. 1. 13.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 처분까지 받았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장비․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4. 10. 27. ▩▩ ▩▩▩▩ 장비․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이하 ‘보관창고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 체결(계약금액 623백만 원)한 후 같은 해 11. 17. 해당 공사 건축감리 용역(계약금액 6,956천 원, 계약기간 2014. 11. 17.~2015. 4. 21.)을 ☆☆건축사사무소(대표 ◯◯◯)와 계약 체결하고 감리 용역 완료계가 2015. 7. 13.에 제출되어 지연된 83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1,443천 원을 부과하였다.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공용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견적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1. 감리용역 계약체결 지연 및 변경계약 미체결

순천시(◈◈과)는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감리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4. 10. 31.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면적이 100㎡를 초과할 때는 의무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착공 후 17일이 지난 같은 해 11. 17. 건축감리 용역을 뒤늦게 추진하여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하였다.

한편 위 공사 시공업체 ☆☆건설(주)는 2014. 12. 5.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축공사 4종, 토목공사 5종 등에 대한 실정보고서(1차)를 감리업체 및 감독 공무원을 경유(검토)하여 순천시에 제출하였고, 2015. 1. 6.에는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구조검토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감리업체를 경유하여 순천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순천시(◈◈과)는 시공업체의 실정보고(1차) 및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받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기로 하고, 지질조사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축, 소방, 전기, 감리용역 등의 공사기한을 2015. 2. 27.에서 같은 해 4. 21.로 연장해 줄 것을 2015. 1. 15. ☉☉과에 요청하여 같은 해 1. 23.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에 2015. 4월에 시공업체인 ☆☆건설(주)가 자재창고 부지 포장재 변경(아스콘 포장→아스팔트 포장) 등 총 9종에 대한 2차 실정보고를 감리업체와 건축 감독공무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순천시에 변경 요청하였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2차 실정보고 검토 공문을 접수하지도 않은 채  2015. 4. 16.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29,997천 원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같은 해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한 후, 같은 해 4. 20. 회계과에 변경계약 의뢰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이 토목분야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순천시(◈◈과)는 본 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해당공사와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감리용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리업체는 계약기간이 2015. 4. 30.까지 연장된 사실을 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감리용역 계약기간이 같은 해 4. 21.에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준공 때까지는 법적인 의무감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게 하였다.

2. 배수설비 변경 신고 누락으로 준공필증 발급 지연

순천시(◈◈과)는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배수설비 준공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준공 28일이 지난 2015. 5. 27.에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과에 제출하였으며, ◈◈◈◈과는 2015. 4. 16. 설계변경 당시 배수설비가 변경(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PVC관)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15.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변경)를 하여 공사가 완료(2015. 4. 30.)된 지 54일 지난 2015. 6. 22.에야 배수시설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감리업체는 순천시의 귀책사유로 배수설비 준공필증이 발부되지 않아 감리용역 준공기한(2015. 4. 21.)이 지난 이후에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배수설비 준공필증이 발부된 이후인 2015. 7. 13.에야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감리업체는 건축 공사기한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감리용역의 공사 기한을 연장하지 못했고, 또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배수시설 준공검사 등도 지연되어 감리용역 준공기한이 83일이 지난 2015. 7. 13.에야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도, 감리용역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업체와는 6개월 동안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감리업체는 순천시와 2015. 7. 14.~ 2016. 1. 13.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 처분까지 받았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시 공사감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② 또한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준공검사를 필하여 준공검사필증 교부 지연으로 관련업체 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③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리용역 등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및 폐기물 처리용역

부적격업체와 계약 체결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및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순천시는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개찰(2016. 1. 27.) 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바이오(대표이사 ◯◯◯)와 ㈜☆☆산업(대표이사 ◯◯◯)이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정확한 날짜 모름) 이를 심사(정확한 날짜 모름)한 후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19,125천 원)하였다.

(주)☆☆☆바이오가 제출한 적격심사 신청서에 날짜 미기재(2016. 1.까지만 기재)

순천시 ◈◈◈◈◈과에서 실시한 적격심사 내역서에 결재일자 미기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평가 시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으로 평가하고 총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참가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또한 순천시는 위 용역 입찰 공고 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95점 이상인 경우 적격)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다.

따라서 순천시는 입찰 개찰 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6. 1. 27.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을 개찰한 결과 5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입찰서 제출업체 중에서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는 3개 업체였으며, 그 중 ㈜☆☆☆바이오가 최저가로 입찰하여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되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면서 ㈜☆☆☆바이오(경북 성주군)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산업(경상남도 진주시)은 지역업체가 아니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나 ”3“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95점이 되었으며, ”0“점으로 평가했다면 총점 92점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총점 95점으로 적격하다고 평가한 후 2016. 1. 29.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19,125천 원)하였다.

용역 이행실적(22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기술능력(5점), 경영상태(20점), 입찰가격(50점)

지역업체 참여도 :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일 경우 3점으로 평가

결국 순천시(◈◈◈◈과)는 적격심사 시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할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 미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후순위업체들의 적격심사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가져왔다.

2. 폐기물 처리용역 부적격업체와 계약 체결

순천시는 2016. 6. 27. ▩▩ ▩▩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하 “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83백만 원)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장비 3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순천시는 2016. 6. 17.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제한하였다.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따라서 순천시는 ｢건설폐기물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인 경우에는 수집․운반 장비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순천시(◈◈◈◈◈과)는 2016. 6. 22.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을 개찰한 결과 41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입찰서 제출업체 중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가 14개 업체였으며 그 중 ㈜☆☆☆이 최저가로 입찰하여 해당 업체에 같은 해 6. 24.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은 2016. 6. 24.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장비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 서류를 순천시(◈◈◈◈◈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 중 장비 보유현황에는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장비란에도 덤프트럭 2대가 기재되어 있어, 순천시는 순천시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인 수집․운반 장비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이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장비를 덤프트럭 2대만 보유하고 있어 부적격 대상 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19호)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95.26점으로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순천시(◈◈◈◈◈과)는 관련 법령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내용 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에 맞게 심사하여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자격요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순천시 ◈◈◈◈◈과 지방**사무관(현 △△△△과)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분할발주 및 무자격업자와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과)는 ▩▩ ▩▩▩▩공원 부지조성 공사와 ◪◪◪◪센터 주차장 신설 공사를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6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디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 급 자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입찰시 계약 예상금액	비 고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계					166,018	147,655	145,263	(2,392)
▩▩ ▩▩▩▩공원 텃밭 부지 및 주차장 조성 공사	부지성토 부지정지 주차장 조성	2015.7.7. (‘15.7.9.~7.18.)	㈜☆☆☆☆디 (◯◯◯)	토사,골재 (무자격)	22,000	19,800 (90%)	19,304	(496)
▩▩ ▩▩▩▩공원 부지 조성공사(2차)	부지성토 부지정지	2015.8.19. (‘15.8.19.~9.7.)	“	토사,골재 (무자격)	20,000	18,000 (90%)	17,549	(451)
▩▩ ▩▩▩▩공원 부지 정지 공사	절토 잔토처리	2015.12.11. (‘15.12.12.~12.31.)	☆☆종합건설(주) (◯◯◯)	토목공사업	21,300	19,170 (90%)	18,690	(480)
▩▩ ▩▩▩▩공원 토사 반입 공사	토사반입	“	“	토목공사업	20,800	18,720 (90%)	18,251	(469)
◪◪◪◪센터 주차장 신설 부지조성 공사	부지조성	2016.9.26. (‘16.9.27.~10.26.)	☆☆건설(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무자격)	22,000	19,800 (90%)	19,304	(496)
◪◪◪◪센터 주차장 신설공사(입찰)	주차장	2016.10.12. (‘16.10.17.~12.15.)	㈜☆☆☆☆텍 (◯◯◯)	포장공사업	59,918	52,165	52,165	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단일공사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따라서 순천시는 같은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이를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같은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던 ▩▩ ▩▩▩▩ 공원 부지 조성 공사 등 2개 사업을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 ▩▩▩▩공원 부지 조성공사는 4개 사업으로 ◪◪◪◪센터 주차장 신설공사는 2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2015. 6.11.) : 도시텃밭 조성사업(100,000,000원*1식)

2016년 본예산 편성 : ◪◪◪◪센터 주차장 신설(100,000,000원*1개소)

이에 따라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특정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었으며, 가격협의를 통해 설계금액의 90%로 계약함으로써 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2,39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무자격 업자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 건설공사는 건설업 업종과 등록내용대로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 ▩▩▩▩공원 텃밭 부지 및 주차장 조성공사”와 “▩▩ ▩▩▩▩공원 부지 조성공사(2차)”의 경우 공사내용이 부지 성토, 부지정지 작업을 하는 공사로서 전문공사업인 토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자격업체인 ㈜☆☆☆☆디와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또한 ◪◪◪◪센터 주차장 신설 부지조성 사업은 터파기, 흙고르기 등 사업이므로 토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된 ☆☆건설(주)와 계약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무자격(무등록)업자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 미회수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4 ▩▩▩인프라구축사업, 순천 일반산업단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도급업체인 ㈜☆☆☆☆과 ㈜☆☆산업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1. 2014 ▩▩▩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순천시는 2014. 9. 23. “2014 ▩▩▩인프라구축사업”(계약금액 246백만 원, 공사기간 2014. 9. 29.~2015. 12. 15.)을 ㈜☆☆☆☆과 계약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36,963천 원을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에서 발행한 계약금 보증증권으로 제출받았으며, 해당 업체에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16. 5. 27. 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날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2016. 7. 5.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현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장 타설기성률이 98%에 달하는 등 해당 공사가 객관적으로 준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순천시는 2016. 11. 21. 관련자료를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에 제출하였지만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은 관련 판례,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계약보증금 36,963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련자료 3종 : ① 현장의 미완료 또는 불완전 이행부분에 대한 사진 등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당부분이 계약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설계도면 등) ③타설기성검사 조서 및 내역서

2. 순천 일반산업단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경우

순천시는 2017. 3. 9. “순천 일반산업단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산업과 계약체결(계약금액 63백만 원)하면서 계약보증금 6,333천 원을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계약금 보증증권으로 제출받았으며 같은 해 4. 18. 선금 31,666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산업은 2017. 6. 26.에 용역 수행 중 현장대리인과 참여기술자의 퇴사로 후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여 과업 진행이 불가능하자 순천시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순천시는 같은 해 7. 6.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7. 28.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계약보증금 및 선금 37,999천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제조합은 2017. 9. 13. 순천시에서 7. 28.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 청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법률과 약관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다할 것을 통보하고도 감사일 2017. 9. 28.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제조합 법무 500-310호(2017.9.12.) : ㈜☆☆산업 관련 ‘보증금 청구’에 관한 사고조사 진행사항 안내

위 1, 2항과 같이 순천시는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및 선금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보증금, 선금 74,962천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후 계약보증금 및 선금 회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②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계약보증금 및 선금 74,962천 원을 조속히 회수하고 선금 회수 시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수하기 바라며

③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계약보증금 및 선금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세입금 미조치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신고 또는 허가 신청에 대해 신고수리․허가 및 전산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신청서를 ◈◈과에 제출하면 ◈◈과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민원인에게 ◈◈◈◈과에 민원서류 접수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노인 등) 직접 수수료를 받아 ◈◈◈◈과에 접수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오전, 오후 1차례씩 ◈◈◈◈과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인계받아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을 하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등기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 옥외광고물 등록 담당자는 2014. 1. 6. ☆☆ ☆☆☆(주)에서 허가 신청한 옥외광고물(가로형간판)에 대해 2014. 1. 7. 전산등록 및 허가한 후 수수료 7,000원이 아닌 1,000원을 받았고, 2014. 4. 29. ◯◯◯이 신고한 옥외광고물(돌출간판)에 대해 2014. 4. 30. 전산등록 및 신고수리하면서 수수료 15,00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2014. 5. 29. ☆☆☆☆☆☆ 율촌산단주유소가 허가 신청한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은 전산등록 및 허가하였으나 수수료 29,500원이 세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까지 분실되는 등 [별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세입 미조치 명세”와 같이 12건, 112,900원의 수수료가 세입조치 되지 않았고 7건의 민원서류를 분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록 목록,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신청서에 인영한 수입증지 권면금액을 대조하여 수수료가 누락 없이 세입조치 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등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진·출입로 목적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1.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같은 조례 별표1 산정기준에 따라 연액으로 산정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도로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4. 5. 14. ◯◯◯가 도로점용기간 1년 이상(2014. 5. 14. ~ 2018. 12. 31.)으로 허가 받은 “순천시 ▨▨동 ****번지” 도로에 대하여 2015년 ~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725,700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별표 1〕“도로점용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2015 ~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33건 5,715,9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2.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자는 점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도로점용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면서 건당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공채 산출액 5천 원 이상)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2014. 12. 8. 순천시 ▨▨동 ****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가스(주)에게 도로점용료 3,641,880원을 부과하였으나 지역개발공채 180,000원을 매입하도록 하지 않는 등〔별표 2〕“지역개발공채 누락 명세”와 같이 2014 ~ 2017년분 도로점용료 185건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7,600,000원을 매입하도록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미부과한 도로점용료 33건 5,715,900원을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분(10만 원 이상) 지역개발 공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호 단서규정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연면적 330㎡ 초과)는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에서는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는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지방세가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지방세를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6. 7. 13. 대한예수교장로회 ☆☆☆ ☆☆의 교회가 순천시 ▨▨동 ***-*외 1(토지, 건물)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은 후 2017. 1. 3.과 2017. 7. 16. 타 용도(사업장)로 사용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취득세 14,950,61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총 58건 42,092,63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종교용지 감면목적 미사용 취득세 등 지방세 58건 42,092,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법인카드로 개인하이패스카드 결재 및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관계기관  순천시 ◈◈◈◈과, ◈◈◈◈과

징계대상자   ① 순천시 ◈◈◈◈과

지방**주사 ◯◯◯(생년월일 19**. **. **.)

② 순천시 ◈◈◈◈과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① 중징계, ②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는 ◈◈◈◈과에서 2015. 1.부터 국 서무와 ✲✲관리 등의 업무를 보다가 2017. 1. 같은 부서에서 ✲✲✲✲ 및 ✲✲✲✲ ÅÅ 업무를 보고 있으며, ◯◯◯는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있으면서 2015. 2.부터 2016. 12.까지 ◈◈◈◈과 ✲✲진화업무 보조를 보다가 2017. 1.부터는 ✲✲✲✲✲업무 보조를 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는 순천시 관용차량을 관리하면서 고속도로 운행 시 통행료 결제 편의를 위하여 충전식 하이패스(hi-pass)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주행상태의 차량에서 통행료를 결제하는 정산 시스템

1. ◯◯◯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용하이패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때에는 공무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개인하이패스카드 충전을 위해 공공 예산을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년 1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본인이 출‧퇴근 목적으로 발급한 개인하이패스카드(0020–0100-3110-0548)를 충전하기 위해 ◪◪◪◪센터 국 서무 업무를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과 법인카드로 2015. 11. 18. 도로공사 승주영업소에서 400천 원을 결재한 후 본인 차량(60보****)에 법인카드로 충전한 개인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하여 순천시 ▨▨지구에 있는 본인 집에서 ▨▨▨에 있는 사무실(◪◪◪◪센터)로 이동하는 통행료로 사용하는 등 2015. 11. 18.부터 2016. 5. 10.까지 총 246회에 걸쳐 400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5. 11. 18. 법인카드로 충전한 400천 원이 2016. 5. 10. 모두 소진되자 2016. 5. 31. ◈◈◈◈과 법인카드로 400천 원을 추가로 충전한 후 2016. 12. 31.까지 총 256회에 걸쳐 통행료로 사용하였고, 2017. 2. 10. 또 다시 법인카드로 400천 원을 충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등 [표 1] "◯◯◯가 개인하이패스카드를 법인카드로 결재 후 사적 사용 명세"와 같이 2015. 11. 18.부터 2017. 8. 11.까지 개인하이패스카드를 법인카드로 총 3회에 걸쳐 1,200천 원을 결재한 후 746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1] ◯◯◯가 개인하이패스카드를 법인카드로 결재 후 사적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하이패스카드 사용자			법인카드 결재현황		하카드 사용내역				사용목적	비고
			결재일자	결재내역	카드번호	기간	횟수	금액
계				1,200			746	1,200
◈◈◈◈과	△△*급	◯◯◯	2015.11.18	400	0020-0100-7356-9436	'15.11.18. ~'16.5.30.	246	400	출․퇴근용 등 (○○↔△△)
			2016.05.31	400		'16.5.31. ~'16.12.7.	256	400
			2016.12.08	400		'16.12.8. ~'17.8.11.	244	400

※ 순천시 제출자료 및 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사람은 [별표 1] "◯◯◯가 법인카드로 개인하이패스카드 충전 후 사적 사용 세부 명세"와 같이 746회에 걸쳐 1,200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순천시에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2. ◯◯◯의 경우

｢순천시 ▲▲▲▲▲▲ 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 관리 규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 △△△△△△△ 관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순천시 ▲▲▲▲▲▲ 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고의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한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 채용한 ▲▲▲▲▲▲는 근무기간 중에 고의로 순천시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7. 1월경(정확한 날짜 모름)에 ◈◈◈◈과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무선단말기가 노후화 되어 탈착하는 과정에서 ▦▦▦▦요원이 사무실에 반납하라고 준 공용하이패스카드(0020-0100-3110-0548)를 본인 차량에 보관한 채 ◈◈◈◈과 물품관리자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3~4월경에 ◈◈◈◈과 ◇◇◇◇팀에서 위 카드가 분실되었다면서  사무실 및 관용차량 등에서 찾았을 때도 반납하지 않고 본인 차량에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6. 10. 본인 차량(♤♤♤)에 위 카드를 삽입한 후 ♣♣ 병원에 입원에 있는 동생 병문안을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로 사용하는 등 [표 2] "◯◯◯가 법인카드로 충전된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명세"와 같이 2017. 6. 10.부터 2017. 9. 17.까지 총 38회에 걸쳐 252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별표 2] "◯◯◯가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세부 명세"와 같이 공용하이패스카드를 총 38회에 걸쳐 252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순천시에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표 2] ◯◯◯가 법인카드로 충전된 공용하이패스 카드 사적 사용 명세

(단위 : 원)

카드 사용자				카드 사용내역			카 드 사용목적	비고
부서명	직급	성명	카드번호	기간	횟수	금액
◈◈◈◈과	△△△ △△△	◯◯◯	0020-0100-3110-0548	'17.6.10. ~'17.9.17.	38	252,340	개인 용무 (부산, 광양 등)

※ 순천시 제출자료 및 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의 행위는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에 위배되어 같은 규정 제25조 제4항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 지방**주사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같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적 사용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 △△△△△△ ◯◯◯는 ｢순천시 ▲▲▲▲▲▲ 관리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이패스카드 법인카드 충전 후 사적사용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과

내       용

순천시는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편의를 위하여 [별표 1]“충전식 하이패스카드 법인카드 충전 명세”와 같이 총 58개 충전식 하이패스(hi-pass) 카드를 발급하여 36,773천 원을 법인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주행상태의 차량에서 통행료를 결제하는 정산 시스템

1. 하이패스카드 법인카드로 충전 후 사적 사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제13조 및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용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때에는 공무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개인하이패스카드 충전을 위해 공용 예산을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과 소속 지방**주사 ◯◯◯가 2015년 1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본인이 출‧퇴근 목적으로 발급한 개인하이패스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과 법인카드로 2015. 11. 18.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400천 원을 결재한 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60보****)에 충전한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하여 본인 집(▨▨지구)에서 ▨▨ 사무실(◪◪◪◪센터 내 ◈◈◈◈과)로 이동하는 통행료로 사용하는 등 [표 1] "법인카드로 하이패스카드 충전 후 사적사용 명세(◯◯◯)"와 같이 2015. 11. 18.부터 2017. 8. 11.까지 법인카드로 총 3회에 걸쳐 1,200천 원을 결재하여 하이패스카드를 충전하여 746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전라남도의 순천시 종합감사일인 2017. 9. 22.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3회(2015.11.18. 400천 원, 2016.05.31. 400천 원, 2016. 12. 08. 400천 원)

[표 1] 법인카드로 하이패스카드 충전 후 사적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하이패스카드 사용자			법인카드 결재현황		하카드 사용내역				사용목적	비고
			결재일자	결재내역	카드번호	기간	횟수	금액
합계				1,200			746	1,200
◈ ◈ ◈◈과	행정*급	◯◯◯	2015.11.18	400	0020-0100-7356-9436	'15.11.18. ~'16.5.30.	246	400	출․퇴근용 등 (순천↔승주)
			2016.05.31	400		'16.5.31. ~'16.12.7.	256	400
			2016.12.08	400		'16.12.8. ~'17.8.11.	244	400

※ 순천시 제출자료 및 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그리고 ◈◈◈◈과 △△△△△△로 근무하고 있는 ◯◯◯는 2017년 1월경(정확한 날짜 모름)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무선단말기가 노후화 되어 탈착하는 과정에서 ▩▩▩▩요원이 사무실에 반납하라고 준 하이패스카드를 바로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5개 여월이 지난 2017. 6. 10.에 본인 차에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하여 ♣♣ 병원에 입원에 있는 동생 병문안을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17천 원을 사용하는 등 [표 2] "법인카드로 충전된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명세(◯◯◯)"와 같이 2017. 6. 10.부터 2017. 9. 17.까지 총 38회에 걸쳐 252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전라남도의 순천시 종합감사일인 2017. 9. 22.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표 2] 법인카드로 충전된 공용하이패스 카드 사적 사용 명세(◯◯◯)

(단위 : 원)

카드 사용자				카드 사용내역			카 드 사용목적	비고
부서명	직급	성명	카드번호	기간	횟수	금액
◈◈◈◈과	△△△ △△△	◯◯◯	0020-0100-3110-0548	'17.6.10. ~'17.9.17.	38	252,340	개인 용무 (부산, 광양 등)

※ 순천시 제출자료 및 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순천시에 1,452천 원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2. 공용 하이패스카드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단,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한 뒤 계약된 물품이 납품되면 검사(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 통상 ‘검수’라고 표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용 목적으로 하이패스카드를 구입할 경우에는 검수를 철저히 하여 지출해야 하고 구입에 따른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등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불출·반납 시에는 사용자와 사용처 등을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순천시 종합감사기간 확인한 결과 하이패스카드 관리대장이나 불출·반납 대장를 작성하지 않아 하이패스카드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발급된 하이패스카드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등 법인카드로 결재된 하이패스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과 같이 784회에 걸쳐 1,452천 원 상당의 금액만큼 사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법인카드로 개인하이패스카드를 충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용 하이패스카드는 공무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② 공용 하이패스카드 불출·반납 시에는 사용자와 사용목적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용하이패스카드를 법인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는 결제한 금액만큼이 충전되었는지 철저히 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등 계약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센터 ◈◈◈◈◈과

내       용

순천시는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급자재인 163백만 원의 PE연결관 등 총 33건, 4,488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1.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태만 등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이하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 한다)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업체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4. 2. 26.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급자재인 PE연결관 구매를 위해 순천 ▨▨면 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케미칼과 163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체가 PE연결관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 [별표 1]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 확인 미이행 명세”와 같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3건의 4,488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특히 2015. 4. 10. "▩▩ ▩▩▩▩ 지방상수도공사" 관급자재인 가압밸브 및 밸브 등 9건의 물품을 순천 ♤♤농공단지 소재 ㈜☆☆시스템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사유로 구매하는 등 [표] "(주)☆☆시스템과 농공단지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9회에 걸쳐 789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 업체로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시스템과 농공단지 수의계약 구매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부서명	품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비고
합 계(9건)					897,678	789,919
2015년 소계(3)					59,803	140,617
1	▩▩ ▩▩▩▩ 지방상수도공사 자재구입-가압밸브 및 밸브	2015-04-10	◈◈◈과	연료펌프부품키트	56,748	49,935	87.99
2	▩▩ ▩▩지구 상수도공사 자재구입(2015년1차) 설치-가압장 인버터	2015-06-14	◈◈◈과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46,565	40,974	87.99
3	▩▩ ▩▩▩가압장 노후펌프 관급자재 제작설치(부스타펌프)	2015-08-21	◈◈◈과	부스터펌프	56,490	49,708	87.99
2016년 소계(3건)					580,357	510,685
4	▩▩ ▩▩지구 상수도공사 부스타가압펌프 제작 구입	2016-03-15	◈◈◈과	부스터펌프	36,340	207,967	87.99
5	▩▩ ▩▩가압장외5개소 부스타펌프 재작 설치	2016-03-24	◈◈◈과	고온펌프	268,530	236,290	87.99
6	▩▩ ▩▩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부스타가압펌프	2016-06-03	◈◈◈과	부스터펌프	75,487	66,428	88.00
2017년 소계(3건)					57,518	138,617
7	▩▩▩▩▩수련소 2가압장 노후펌프 교체공사-부스타펌프	2017-03-02	◈◈◈과	부스터펌프	82,500	72,600	88.00
8	▩▩▩▩가압장 설치공사-부스타펌프	2017-04-27	◈◈◈과	부스터펌프	30,615	26,942	88.00
9	▩▩▩▩▩가압장 노후펌프 교체 및 물탱크 설치공사-펌프	2017-04-27	◈◈◈과	펌프	44,403	39,075	88.0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표] "(주)☆☆시스템과 농공단지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연번 1부터 9까지의 펌프 및 밸브를 구매하면서 순천시는 전라남도 농공단지에 모터펌프 직접생산이 가능한 20여개 업체가 있는데도 (주)☆☆시스템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고, 직접생산확인서에 모터펌프를 직접생산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업체는 서류상 “모터펌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위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살펴 보면 위 업체는 ㈜☆☆☆☆☆☆펌프 대리점과 ☆☆☆☆☆☆☆사코 특판점으로 되어 있으며 견적 세부내역에도 펌프 및 밸브 등의 물품이 ☆☆☆☆☆☆펌프㈜와 ☆☆☆☆☆☆☆사코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시스템에서 제출한 것이 아닌 ㈜☆☆☆☆☆☆펌프에서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실제로는 위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펌프㈜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위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관급자재인 부스터가압펌프 및 밸브 등 789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 업체로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더욱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검수조서 및 납품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물품 라벨(label)에 ☆☆☆☆☆☆펌프라고 표기되어 있어 위 업체 “㈜☆☆시스템”에서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여 구매대금이 집행되게 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과 같이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3건 4,484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농공단지 업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행정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으로 예산 낭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3절 1. 나. 수의계약요령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시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따르면 추경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낙찰율을 88%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낙찰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4. 2. 26.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급자재인 163백만 원 상당의 PE연결관을 구매하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순천시에서 정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협상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4. 2.부터 2016. 6.까지 [별표 2] “수의계약 낙찰율 미적용 명세”와 같이 총 27건 3,064백만 원을 수의계약하면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그 결과 예정가격을 토대로 순천시에서 정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367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낙찰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쓰레기봉투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내       용

순천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암군 ▨▨면 소재 ♤♤♤♤♤♤♤♤공업(협) ☆☆화학 등 6개 업체로부터 29회에 걸쳐 [별표] "쓰레기봉투 분할 구매 명세"와 같이 1,468백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단가로 구매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또한 위 업무처리 기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쓰레기봉투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8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다.

나라장터 등록업체: 전국 86개 업체, 전남 4개 업체

따라서 순천시는 동일물품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입해서는 아니되고  1억 원 이상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 ◈◈◈◈과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순천시 ▨▨면 소재 ♤♤♤♤♤♤♤♤공업(협) ☆☆화학 등 6개 업체로부터 29회에 걸쳐 [별표] "쓰레기봉투 분할 구매 명세"와 같이 1,468백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면서 1회 납품요구액이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적게는 8백만 원에서 많게는 99백만 원까지 분할하여 ◈◈과에 구매요청하였고, ◈◈과는 ◈◈◈◈과의 의견대로 위 업체들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 그대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천시는 쓰레기봉투를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지역업체로부터 구매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일괄 구매하게 되면 모든 물량을 일시에 보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 가능한 물량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더라도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최소한 1억 원 이상으로 요청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했다면 적어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지역 업체에 5점 이하의 배점을 부여할 수 있어 2단계경쟁에서도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단계경쟁 자체를 회피하고자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본평가 60점 이상(가격, 적기납품, 품질검사), 선택평가 40점 이하(기술, 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사후관리, 납품실적 등)

2016. 3. 1.부터는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3.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지역업체 배점 부여 가능(그 전에는 2.3억 원 미만)

동판 불출에 따른 관리․감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그 결과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동종 중소기업체들에게 제안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업(협) ☆☆화학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여 계약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가격제안율이 90%임을 감안할 때 최대 146백만 원('14년 39백만 원, '15년 44백만 원, ‘16년 38백만 원,‘17년 2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초 조달청 공급단가 대비 100%로 구매하였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저낙찰률이 90%이므로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구매할 경우 10%의 할인이 가능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주의]

① 앞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정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창고 보관상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쓰레기봉투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더라도 2단계경쟁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최소한 1억 원 이상이 되도록 구매요청하고, 평가 시 지역업체 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DB합성거더 구매 등 특허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 미이행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사업소

내       용

순천시는 2017. 4. 24. ▩▩ ▩▩▩ 강 조성사업 관급자재인 DB합성거더를 구매 설치하면서 장성군 ▨▨면 소재 ☆☆☆☆산업주식회사와 1,992백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10억 원 이상 물품 특허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건, 3,179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10억 원 이상 물품 특허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

연번	일자	사업명	구매품목	계약업체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수의계약 사 유	비고 (계약심의 여부)
합계		2건				3,179,763
1	2017-04-24	▩▩ ▩▩▩ 강 조성사업 (2017년 시행분)	DB 합성거더	☆☆☆☆산업주식회사	2,263,700	1,992,056	88	특허자재	계약심의 미이행
2	2017-07-06	▩▩ ▩▩▩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게이블 제작	㈜☆☆ 씨앤비	1,349,667	1,187,707	88	특허자재	계약심의 미이행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는 체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10억 원 이상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 ◈◈과는 2017. 4. 24. “▩▩ ▩▩▩ 강 조성사업” 관급자재인 1,992백만 원 상당의 DB합성거더를 ☆☆☆☆주식회사와 특허자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3. 30. ◈◈과에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물품 구입계약 건에 대한 계약심의 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계약심의 의뢰를 하지 않았고 ◈◈과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표] “10억 원 이상 물품 특허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2건 3,179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법령에 정해진 계약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계약심의를 통해 계약방법 등을 논의하여 수의계약이 적정한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따라 계약 심의를 이행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동

내       용

순천시는 시책 업무 추진 등을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발급한 법인카드로 소모품 구입 및 업무추진 경비를 결재하여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클린카드(CI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2-1.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에 따르면 법인카드로는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4. 신용카드의 보관․관리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법인카드가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업종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법인카드를 착오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 ◪◪동 행정*급 ◯◯◯는 2014. 2. 27. 23시경에 [표]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사용한 명세”와 같이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단란주점에서 160천 원을 결재하였는데 전라남도의 순천시 종합감사일인 2017. 9. 21.까지 법인카드로 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해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사용 명세

(단위 : 원)

카드 사용자				카드 사용내역			조치사항	비고
부서명	직급	성명	사용일시	사업업체 (업종)	횟수	금액
◪◪동	행정*급	◯◯◯	2014-02-27 (목) 23:04	☆☆노래주점 (단란주점)	1회	160,000	법인카드 결재되었는데 미반납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법인카드로 160천 원을 결재함으로써 순천시에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법인카드가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160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동(현 ◈◈◈◈◈과 소속) ◇◇담당 지방**주사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피복 대신 아웃도어 의류교환 상품권 지급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과, ◈◈◈◈과, ◈◈◈과, ◪◪◪◪사업소, ◪◪면

내       용

순천시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무관리비' 목(201-01) 등 4개 목 예산에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24,653천 원을 피복 대신 아웃도어 의류교환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1. 피복 대신 상품권 구매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단,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한 뒤 계약된 물품이 납품되면 검사(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 통상 ‘검수’라고 표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피복비를 지출할 때에는 피복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피복을 구매하고 나서 동 물품이 납품되면 적정하게 납품된 것인지 검수를 하고 그런 다음 물품대가를 정당한 채주인 피복판매 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 ◈◈◈과 환경*급 ◯◯◯은 2014. 3. 12. 정수장 운영을 위한 작업화 및 작업복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이퀍먼트(현 폐업)에서 2,080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본인을 포함하여 ◇◇담당 **연구사 ◯◯◯ 등 소속 직원 13명에게 160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피복 대신 의류교환 상품권 7,279천 원 상당을 구입하여 소속직원 13명에게 적게는 160천 원에서 많게는 921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과 등 4개 부서는 [별표 1] “상품권 부당 구매 및 지급 명세”와 같이 2014. 4. 24.부터 2017. 5. 19.까지 피복 대신 총 24,653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60명에게 개인별로 적게는 160천 원부터 많게는 1,630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4개 부서는 피복 판매업체에서 법인카드로 먼저 상품권을 구입하여 [별표 1] “상품권 부당 구매 및 지급 명세”와 같이 분배하고도 위 매장에서 피복을 직접 구매하여 정당하게 납품된 것처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물품구매 및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수령한 직원이 구매 목적에 맞게 피복을 구매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전달하였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되팔았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 목에서 공사 감독공무원들에게 작업복, 장화, 장갑 등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4-2. 시설부대비(401-03)에 따르면 피복비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시설부대비’ 목에서 피복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지출 대상을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복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순천시는 [별표 2]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피복비 명세"와 같이 ◈◈과 등 3개 부서는 2015. 12. 21.부터 2017. 5. 30.까지 감독공무원이 아닌 행정 *급 ◯◯ 등 6명에게 2,308천 원 상당의 피복비를 적게는 250천 원에서 많게는 600천 원까지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3. 피복비 지급 기준 미비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개인별로 피복비가 임의로 적용하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피복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피복의 내구성을 감안하여 동일인이 1년 내에 수차례 피복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피복구매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피복비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순천시는 실제 피복 구매 실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적정한 피복비 집행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피복비를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업무추진 명목으로 개인별로 1회당 적게는 60천 원에서 많게는 500천 원까지 피복비를 차등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과 청원경찰 ◯◯◯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복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피복 대신 의류교환 상품권으로 최대 1,630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시정]

① 개인별로 피복비가 임의로 집행되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피복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피복의 내구성을 감안하여 동일인이 1년 내에 수차례 피복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피복구매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피복 대신 아웃도어의류 교환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 구매 및 검수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별표 2]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피복비 명세"와 같이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피복비 금액 계 2,308천 원을 회수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와 제29조, 제30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급여의 변경편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액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순천시 ▨▨*동에 사는 ◯◯◯가 2016. 3. 1. 군 입대로 인적변동이 발생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였는데도 생계비와 주거비 518,540원을 지급하는 등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10세대에게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복지급여 총 4,295,950원을 지급하였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 명세

연번	읍면	대상자		최초책정일	자격변동			복지급여 부적절 지급내역
		성명 (생년월일)	가구수		변동구분	발생일	사유	기간	금 액
									계	생계비	주거비
계		10세대							4,295,950	3,796,010	499,940
1	▨▨*동	◯◯◯ (**.**.**)	3	2010.05.26	급여감소	2016.03.01	군입대	2016.04~05(2월)	518,540	471,200	47,340
2	▨▨*동	◯◯◯ (**.**.**)	3	2008.09.10	급여감소	2016.06.13	군입대	2016.07(1월)	15,580	0	15,580
3	▨▨동	◯◯◯ (**.**.**)	2	2000.10.01	급여감소	2016.06.20	군입대	2016.07(1월)	266,600	235,600	31,000
4	▨▨면	◯◯◯ (**.**.**)	3	2001.03.14	급여감소	2017.03.01	군입대	2017.04(1월)	247,940	247,940	0
5	▨▨면	◯◯◯ (**.**.**)	3	2009.02.04	급여감소	2017.03.01	군입대	2017.04(1월)	89,570	44,340	45,230
6	▨▨동	◯◯◯ (**.**.**)	1	2004.06.25	급여유지	2014.02.28	조건 부과자	2014.06(1월)	466,560	363,770	102,790
7	▨▨동	◯◯◯ (**.**.**)	2	2003.09.26	급여중지	2017.02.28	조건 부과자	2017.06(1월)	912,100	823,900	88,200
8	▨▨면	◯◯◯ (**.**.**)	2	2000.10.01	급여감소	2017.02.28	조건 부과자	2017.06(1월)	348,450	348,450	0
9	▨▨동	◯◯◯ (**.**.**)	1	2009.11.08	급여중지	2017.02.28	조건 부과자	2017.06(1월)	561,160	479,560	81,600
10	▨▨면	◯◯◯ (**.**.**)	2	2015.05.27	급여중지	2017.02.28	조건 부과자	2017.03(1월)	869,450	781,250	88,200

(단위 : 원)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신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소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에 따르면 생계·주거급여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십 원단위로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하며, 급여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의 ‘소급지급편’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5. 1. 12.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 신청을 한 ▨▨면에 사는 ◯◯◯에게 급여신청일이 속한 2015년 1월부터 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는데도 1개월이 지난 2015년 2월에서야 복지급여를 최초 지급하면서 2015년 1월분과 2월분을 합산한 금액인 998,576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급여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778,580원만 지급하는 등 [표 2]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착오 지급명세”와 같이 3세대에 1,555,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반면 ▨▨동에 사는 ◯◯◯이 2015. 12. 17. 급여를 신청하여 복지급여대상자로 확정한 후 2016년 2월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603,603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도 402,420원을 더한 972,300원을 지급하는 등 5세대에 2,407,09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착오 지급 명세

연번	인적사항		가족수	최초 지급월	지급하여야			지급한 급여(B)	착오지급액
	읍면	성명			지급월액	해당월수	정상급여 (A)		과소	과다
합계		8세대							1,555,090	2,407,090
1	▨▨면	◯◯◯	1	’15. 2.	499,288	2	998,576	778,580	163,000
2	▨▨동	◯◯◯	1	’15. 4.	499,288	2	954,576	477,290	277,290
3	▨▨동	◯◯◯	1	’16. 2.	471,202	3	603,603	972,300		402,420
4	▨ 동	◯◯◯	3	’16.11.	1,037,916	3	1,672,188	557,400	1,114,800
5	▨▨동	◯◯◯	1	’17. 1.	471,201	3	1,413,603	2,430,060		991,770
6	▨▨동	◯◯◯	4	’17. 1.	1,273,516	3	899,620	1,033,020		133,400
7	▨▨면	◯◯◯	1	’17. 4.	495,879	3	1,486,137	495,380		427,500
8	▨▨동	◯◯◯	1	’17. 6.	495,879	3	745,749	1,196,370		452,000

(단위 : 원)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79쪽 (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중인 1인 단독 수급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되,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료품비(최저생계비 중 37.1%)를 월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주거급여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무료 임차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3. 1. 1.부터 2017. 4. 10.까지 40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면 ◎◎길 **에 사는 ◯◯◯에게 입원기간 중인 2014년 1월분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면서 식료품비와 주거급여 60,91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별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생계·주거급여 과다 지급명세”와 같이 장기입원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식료품비 및 주거급여로 4,638,890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군에 입대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복지급여액 4,295,950원과 신규기초수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복지급여 2,407,090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생계(식료품비) 및 주거급여 4,638,890원, 계 11,341,930원을 해당 수급자로부터 반환받도록 하고, 미지급된 1,555,090원은 추가 지급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순천시 ◈◈◈◈과 지방****주사 ◯◯◯(19**. *. **., 현 ◪◪면 △△△△계장)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표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현황”과 같이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현황

(단위 : 가구, 천 원)

연도별	가구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20	406,200	324,960	40,620	40,620
2014년	139	228,000	182,400	22,800	22,800
2015년	81	178,200	142,560	17,820	17,82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별첨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은 시·군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우선하여 위탁 시행하고, 이와 같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없는 경우에는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단체․개인)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센터에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을 직접 위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동 센터에 2014년과 2015년에 위탁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탁 받은 ◪◪◪◪◪◪센터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순천시 ◎◎로 **에 있는 ☆☆건축(대표 ◯◯◯, 자활기업)과 2014. 3. 12.과 2015. 2. 20.에 재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및 지원을 받는다.

2.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공사비 과다 청구·집행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별첨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주체는 시장이나 이 사업을 지역자활센터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시행기관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 공사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시에서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위탁계약 종료 후에는 시행기관이 실시한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 사업비를 정산․반납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거래 가격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공사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비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사기간 중인 2017. 9. 20.부터 9. 22.까지 순천시 ◈◈◈◈과는 ◪◪◪◪◪◪센터에서 제출한 주거현물급여 정산자료를 토대로 복지사업 실제 시공내역과 정산내역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읍 ◎◎◎◎길 ***에 사는 ◯◯◯의 경우 지붕수리, 방미장을 하면서 [표 2] “수급자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와 같이 공사비용은 재료비 883,850원과 인건비 1,062,000원, 기타경비 254,150원 등 총 2,2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비용은 재료비 883,850원과 인건비 959,000원, 기타경비 254,150원 등 총 2,097,000원으로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인건비 103,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정산하였다.

[표 2] 수급자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

(단위 : 원)

구 분	공사내역	견 적 내 용
		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공사비용(A)	지붕수리,방미장	2,200,000	883,850	1,062,000	254,150
실제비용(B)		2,097,000	883,850	959,000	254,150
차액(A-B)		103,000		103,00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순천시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10가구에 대하여 공사비 정산·지급내역과 실제 공사비를 비교 조사한 결과 [표 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와 같이 실제비용은 19,916천 원인데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실제비용보다 1,375천 원이 많은 21,291천 원을 정산·집행하였다.

[표 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

구분	가구수	공사비 정산 ․집행금액(A)	실제비용(B)	차액(A-B)	비 고
계	10	21,291	19,916	1,375
2014년	7	15,190	14,253	937
2015년	3	6,101	5,663	438

(단위 : 가구, 천 원)

※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음

결과적으로 순천시(◈◈◈◈과)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위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와 재 위탁한 ☆☆건축에서 1,375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정산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3.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지붕 개·보수공사 부적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 안내(Ⅰ)｣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p189에 따르면 집수리 지원 시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할 경우 과거 지붕재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10%~15%)하고 있으므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할 때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기간 중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순천시에서 실시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지붕 개․보수 공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표 4]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슬레이트 지붕 미철거 명세”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기존 슬레이트 위에 칼라강판 자재를 이용하여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2014년에 8건, 2015년에 5건 등 총 13건의 지붕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집수리사업이 완료되었지만 거주자는 여전히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의 효과도 반감되었다.

[표 4]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슬레이트 지붕 미철거 명세

(단위 : 원)

연번	구분	대상자	주 소	공사내용	공사비용	지붕철거여부
합계		13가구			25,745,380
1	2014	◯◯◯	▨▨읍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200,000	×
2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184,380	×
3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161,090	×
4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097,860	×
5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1,352,980	×
6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200,000	×
7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200,000	×
8		◯◯◯	▨▨면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200,000	×
9	2015	◯◯◯	▨▨면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200,000	×
10		◯◯◯	▨▨면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191,150	×
11		◯◯◯	▨▨면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2,199,830	×
12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1,101,400	×
13		◯◯◯	◎◎길 ***	지붕(슬레이트)→칼라강판 교체	1,456,690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통보]

◪◪◪◪◪◪센터에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직접 위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기업 등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자활기업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지붕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014년, 2015년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의 공사비 중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1,375,000원을 ☆☆건축으로부터 환수하며,

④ 이 사업을 위탁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반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개인, 대표 ◯◯◯, 시설장 ◯◯◯) 등 47개소에 [표 1]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명세”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9,638백만 원(국비 4,819백만 원, 도비 2,039백만 원, 시비 2,780백만 원)을 교부하고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표 1]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명세

연도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계	9,638	4,819	2,039	2,780
2014년	2,226	1,113	557	556
2015년	2,375	1,188	475	712
2016년	3,255	1,627	651	977
2017년	1,782	891	356	535

(단위 : 백만 원)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 Ⅻ.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 기준편에 따르면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제수당(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기존인력 수당), 기타 후생경비(상근 종사자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지침의 운영비 사용기준 이외의 예산․지출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정산)하여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취소액 또는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지역아동센터가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센터장 ◯◯◯에게 지침에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인 자가운전보조비를 매월 200,000원씩 총 1,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2]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적정 집행명세”와 같이 1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자가운전보조비, 육아수당 등으로 36,01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적정 집행명세

(단위 : 원)

시설명	연도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용	비고
계			36,018,000
♧♧♧♧	2014	1.24.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2.25.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3.26.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4.25.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5.23.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6.25.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7.25.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8.25.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	2014	1.24.	200,000	급식비	◯◯◯, ◯◯◯
		2.25.	200,000	급식비	◯◯◯, ◯◯◯
		3.25.	200,000	급식비	◯◯◯, ◯◯◯
		4.29.	200,000	급식비	◯◯◯, ◯◯◯
		5.26.	200,000	급식비	◯◯◯, ◯◯◯
		6.25.	200,000	급식비	◯◯◯, ◯◯◯
		7.24.	200,000	급식비	◯◯◯, ◯◯◯
		8.26.	200,000	급식비	◯◯◯, ◯◯◯
		10.2.	200,000	급식비	◯◯◯
		10.25.	200,000	급식비	◯◯◯, ◯◯◯
		11.25.	200,000	급식비	◯◯◯, ◯◯◯
		12.24.	200,000	급식비	◯◯◯, ◯◯◯
♧♧	2014	1.24.	200,000	급식비	◯◯◯, ◯◯◯
		2.24.	200,000	급식비	◯◯◯, ◯◯◯
		3.24.	200,000	급식비	◯◯◯, ◯◯◯
		4.23.	200,000	급식비	◯◯◯, ◯◯◯
		5.26.	200,000	급식비	◯◯◯, ◯◯◯
		6.25.	200,000	급식비	◯◯◯, ◯◯◯
		7.25.	200,000	급식비	◯◯◯, ◯◯◯
		8.25.	200,000	급식비	◯◯◯, ◯◯◯
		9.22.	200,000	급식비	◯◯◯, ◯◯◯
		10.20.	200,000	급식비	◯◯◯, ◯◯◯
		11.24.	200,000	급식비	◯◯◯, ◯◯◯
		12.24.	200,000	급식비	◯◯◯, ◯◯◯
♧♧♧	2014	1.26.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2.22.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3.21.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4.23.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5.21.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6.22.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7.20.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8.21.	5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비	◯◯◯, ◯◯◯
		9.18.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10.20.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11.20.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12.27.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	2014	1.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2.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3.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4.27.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5.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6.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7.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8.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9.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10.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11.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12.24.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	2014	1.24.	450,000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 ◯◯◯
		2.25.	450,000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 ◯◯◯
		3.21.	450,000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 ◯◯◯
♧♧	2014	1.28.	59,900	자가운전보조비	◯◯◯, ◯◯◯
		2.24.	136,470	자가운전보조비	◯◯◯, ◯◯◯
		3.28.	136,400	자가운전보조비	◯◯◯, ◯◯◯
		4.26.	141,360	자가운전보조비	◯◯◯, ◯◯◯
		5.23.	141,360	자가운전보조비	◯◯◯, ◯◯◯
		6.25.	141,360	자가운전보조비	◯◯◯, ◯◯◯
		7.25.	141,360	자가운전보조비	◯◯◯, ◯◯◯
		8.25	141,360	자가운전보조비	◯◯◯, ◯◯◯
♧♧	2014	1.24.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2.24.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3.25.	169,890	자가운전보조비	◯◯◯, ◯◯◯, ◯◯◯
		4.25.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5.23.	2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6.25.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7.25.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8.25.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9.25.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10.24.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11.25.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12.24.	150,000	자가운전보조비	◯◯◯, ◯◯◯, ◯◯◯
♧♧	2014	1.28.	50,270	급식비	◯◯◯
		2.27.	50,270	급식비	◯◯◯
♧♧♧	2014	1.24.	4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대	◯◯◯, ◯◯◯
		2.20.	4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대	◯◯◯, ◯◯◯
		3.20.	400,000	자가운전보조비, 식대	◯◯◯, ◯◯◯
♧♧♧♧♧ ♧♧♧	2014	1.24.	324,000	제수당	◯◯◯, ◯◯◯
		2.25.	324,000	제수당	◯◯◯, ◯◯◯
		3.25.	324,000	제수당	◯◯◯, ◯◯◯
		4.25.	524,000	제수당	◯◯◯, ◯◯◯
		5.23.	524,000	제수당	◯◯◯, ◯◯◯
		6.25.	524,000	제수당	◯◯◯, ◯◯◯
		7.25.	524,000	제수당	◯◯◯, ◯◯◯
♧♧	2014	1.27.	300,000	자가운전보조비,육아수당	◯◯◯, ◯◯◯
		2.25.	300,000	자가운전보조비,육아수당	◯◯◯, ◯◯◯
		3.25.	300,000	자가운전보조비,육아수당	◯◯◯, ◯◯◯
		4.25.	300,000	자가운전보조비,육아수당	◯◯◯, ◯◯◯
		5.26.	300,000	자가운전보조비,육아수당	◯◯◯, ◯◯◯
		6.25.	300,000	자가운전보조비,육아수당	◯◯◯, ◯◯◯
		7.25.	100,000	자가운전보조비	◯◯◯
		8.26.	100,000	자가운전보조비	◯◯◯
		9.23.	100,000	자가운전보조비	◯◯◯
		10.27.	100,000	자가운전보조비	◯◯◯
		11.25.	100,000	자가운전보조비	◯◯◯
		12.23.	100,000	자가운전보조비	◯◯◯
♧♧	2014	1.24.	200,000	복지수당	◯◯◯, ◯◯◯
		2.25.	200,000	복지수당	◯◯◯, ◯◯◯
		3.24.	200,000	복지수당	◯◯◯, ◯◯◯
		4.24.	200,000	복지수당	◯◯◯, ◯◯◯
		5.23.	200,000	복지수당	◯◯◯, ◯◯◯
		6.25.	200,000	복지수당	◯◯◯, ◯◯◯
		7.25.	140,000	복지수당	◯◯◯, ◯◯◯
		8.25.	140,000	복지수당	◯◯◯, ◯◯◯
		9.25.	140,000	복지수당	◯◯◯, ◯◯◯
		10.24.	140,000	복지수당	◯◯◯, ◯◯◯
		11.25.	140,000	복지수당	◯◯◯, ◯◯◯
		12.24.	140,000	복지수당	◯◯◯, ◯◯◯
♧♧	2014	1.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2.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3.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4.27.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5.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6.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7.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8.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9.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10.24.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11.25.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12.24.	300,000	급식비, 육아수당	◯◯◯, ◯◯◯
♧♧	2014	1.28.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2.27.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3.25.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4.26.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5.29.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6.25.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7.29.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8.28.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9.26.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10.28.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11.27.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12.26.	75,000	자가운전보조비	◯◯◯, ◯◯◯
♧♧	2014	1.24.	200,000	교사 급여(식대 2명)	◯◯◯, ◯◯◯
		2.20.	200,000	교사 급여(식대 2명)	◯◯◯, ◯◯◯
		3.20.	200,000	교사 급여(식대 2명)	◯◯◯, ◯◯◯
		4.21.	200,000	교사 급여(식대 2명)	◯◯◯, ◯◯◯
		5.20.	200,000	교사 급여(식대 2명)	◯◯◯, ◯◯◯
		6.20.	200,000	교사 급여(식대 2명)	◯◯◯, ◯◯◯
		7.21.	400,000	교사 급여(식대, 육아수당)	◯◯◯, ◯◯◯, ◯◯◯
		8.20.	400,000	교사 급여(식대, 육아수당)	◯◯◯, ◯◯◯, ◯◯◯
		9.22.	400,000	교사 급여(식대, 육아수당)	◯◯◯, ◯◯◯, ◯◯◯
		10.20.	400,000	교사 급여(식대, 육아수당)	◯◯◯, ◯◯◯, ◯◯◯
		11.24.	400,000	교사 급여(식대, 육아수당)	◯◯◯, ◯◯◯, ◯◯◯
		12.24.	400,000	교사 급여(식대, 육아수당)	◯◯◯, ◯◯◯,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의 자가운전보조비 등 36,018,005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하도록 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순천시 ◈◈◈◈과 지방****서기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253개소(국공립 15, 법인 11, 법인․단체 4, 민간 79, 가정 140, 직장 4)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관련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규정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관리운영비에 분류되지 아니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지출할 수는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15%)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Ⅰ. 어린이집의 설치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에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어린이집 인가(설치) 이후 다시 어린이집 신․증축에 필요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 투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다는 명목 하에 어린이집 시설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어린이집(민간, 대표 ◯◯◯, 원장 ◯◯◯, 2000. 4. 4. 시설 인가)은 시설 설치 당시 ♣♣은행에서 160백만 원을 대출 받아 신축 공사를 하고 2011년 7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기 위해 대출금 전액을 상환(정확한 날짜 모름)하였으나 2013. 12. 13.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추가로 50백만 원의 대출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이자를 지출하고 있으며,  2016. 9. 13. 어린이집 놀이터 땅 구입을 위하여 ♣♣은행순천지점에서 40백만 원을 추가대출 받아 총 추가 대출금 90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다.

위 어린이집은 신축 당시의 대출 이자가 아닌 추가대출이므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 2건의 추가대출에 대한 이자를 2014. 1. 13.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이자를 이체하는 등 [표 1]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와 같이 27회에 걸쳐 11,261,672원을 대출이자로 지출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

(단위 : 원)

연번	지급월	지출일자	계정과목	적요	지출금액	비고
계					11,261,672
1	2014-01	2014-01-13	기타운영비	이자	300,500
2	2014-02	2014-02-13	기타운영비	이자	1,450,500
3	2014-03	2014-03-13	기타운영비	이자	1,450,500
4	2014-04	2014-04-14	기타운영비	이자	600,500
5	2014-06	2014-06-13	기타운영비	이자	500,500
6	2014-09	2014-09-15	기타운영비	이자	500,500
7	2014-10	2014-10-20	기타운영비	이자	300,500
8		2014-10-20	기타운영비	이자	500,500
9		2014-10-20	기타운영비	이자	940,799
10	2014-11	2014-11-20	기타운영비	이자	400,500
11	2014-12	2014-12-20	기타운영비	이자	400,500
12	2015-01	2015-01-20	기타운영비	이자	400,500
13	2015-03	2015-03-20	기타운영비	이자	400,500
14	2015-04	2015-04-20	기타운영비	이자	500,500
15	2015-05	2015-05-20	기타운영비	이자
16	2015-06	2015-06-22	기타운영비	이자	500,500
17		2015-06-22	기타운영비	이자	500,500
18	2015-10	2015-10-13	기타운영비	이자	300,500
19		2015-10-13	기타운영비	이자	900,500
20		2015-10-13	기타운영비	이자	33,196
21	2015-11	2015-11-13	기타운영비	이자	56,762
22	2015-12	2015-12-14	기타운영비	이자	54,303
23	2016-01	2016-01-13	기타운영비	이자	55,491
24	2016-02	2016-02-15	기타운영비	이자	55,266
25	2016-03	2016-03-14	기타운영비	이자	51,290
26	2016-04	2016-04-14	기타운영비	이자	54,221
27	2016-05	2016-05-13	기타운영비	이자	51,844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어린이집(민간, 원장 ◯◯◯, 2006. 2. 23. 시설 인가)은 2006년 어린이집 신축 당시에 ♣♣남순천지점에서 502백만 원을 대출받아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어린이집은 ♣♣남순천지점에서 대출받은 502백만 원에 대한 2014년 1월분 이자 상환액을 위해 2014. 3. 11.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원장이 개설한 원장 개인 ♣♣계좌(****7024****)로 3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원장 개인통장에서 이자 상환액으로 1,566,234원이 출금되었고, 이후 2014년 2월분 이자상환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2014. 3. 20. 어린이집 운영비통장에서 원장 개인(◯◯◯) ♣♣통장으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표 2]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와 같이 63회에 걸쳐 운영비 통장에서 원장 통장으로 작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3,000,000원을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63,165,560원의 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표 2]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

(단위 : 원)

연번	지급월	지출일자	원장 개인계좌 ♣♣(****7024****)	원장 개인통장에서 이자상환내역	차액(반납액)
합계		502백만원	125,700,000	62,534,440	63,165,560
1	2014-01	2014-03-11	300,000	1,566,234	-1,266,234
2	2014-02	2014-03-20	3,000,000	1,565,797	1,434,203
3	2014-03	2014-04-10	300,000	1,414,268	-1,114,268
4	2014-04	2014-04-21	3,000,000	1,565,797	1,434,203
5	2014-05	2014-05-07	500,000	1,414,410	-914,410
6	2014-06	2014-05-15	200,000	1,492,503	-1,292,503
7	2014-07	2014-05-21	1,000,000	1,450,191	-450,191
8	2014-08	2014-05-21	500,000	1,498,531	-998,531
9	2014-09	2014-05-22	1,500,000	1,498,531	1,469
10	2014-10	2014-06-05	300,000	1,450,350	-1,150,350
11	2014-11	2014-06-19	3,000,000	1,498,531	1,501,469
12	2014-12	2014-07-09	500,000	1,450,191	-950,191
13	2015-01	2014-07-18	1,600,000	1,498,941	101,059
14	2015-02	2014-07-21	2,000,000	1,498,531	501,469
15	2015-03	2014-08-20	1,500,000	1,353,512	146,488
16	2015-04	2014-08-20	1,000,000	1,498,531	-498,531
17	2015-05	2014-08-21	1,000,000	1,454,207	-454,207
18	2015-06	2014-09-11	500,000	1,502,268	-1,002,268
19	2015-07	2014-09-19	3,000,000	1,453,308	1,546,692
20	2015-08	2014-10-13	1,000,000	1,502,268	-502,268
21	2015-09	2014-10-21	1,000,000	1,502,268	-502,268
22	2015-10	2014-10-22	1,500,000	1,454,166	45,834
23	2015-11	2014-11-20	3,500,000	1,502,268	1,997,732
24	2015-12	2014-12-15	400,000	1,453,808	-1,053,808
25	2016-01	2014-12-19	3,000,000	1,499,752	1,500,248
26	2016-02	2015-01-21	2,600,000	1,498,163	1,101,837
27	2016-03	2015-01-22	1,000,000	1,401,508	-401,508
28	2016-04	2015-02-23	3,300,000	1,498,163	1,801,837
29	2016-05	2015-03-20	3,200,000	1,374,098	1,825,902
30	2016-06	2015-04-20	500,000	1,446,349	-946,349
31	2016-07	2015-04-20	2,000,000	1,410,163	589,837
32	2016-08	2015-04-21	500,000	1,457,169	-957,169
33	2016-09	2015-05-21	3,200,000	1,457,563	1,742,437
34	2016-10	2015-06-19	3,100,000	1,410,163	1,689,837
35	2016-11	2015-07-20	3,200,000	1,457,537	1,742,463
36	2016-12	2015-08-20	3,200,000	1,410,163	1,789,837
37	2017-01	2015-09-21	3,200,000	1,459,615	1,740,385
38	2017-02	2015-10-21	3,000,000	1,461,557	1,538,443
39	2017-03	2015-11-20	3,200,000	1,320,116	1,879,884
40	2017-04	2015-12-18	3,000,000	1,461,161	1,538,839
41	2017-05	2016-01-21	3,200,000	1,309,495	1,890,505
42	2017-06	2016-02-22	2,200,000	1,353,145	846,855
43	2017-07	2016-03-21	3,200,000	1,309,150	1,890,850
44		2016-04-18	500,000		500,000
45		2016-04-20	2,700,000		2,700,000
46		2016-05-20	3,200,000		3,200,000
47		2016-06-20	2,200,000		2,200,000
48		2016-06-20	1,000,000		1,000,000
49		2016-07-13	400,000		400,000
50		2016-07-20	2,800,000		2,800,000
51		2016-08-22	1,500,000		1,500,000
52		2016-08-23	1,000,000		1,000,000
53		2016-09-21	2,600,000		2,600,000
54		2016-10-20	2,600,000		2,600,000
55		2016-11-22	2,500,000		2,500,000
56		2016-12-20	2,600,000		2,600,000
57		2017-01-20	2,600,000		2,600,000
58		2017-02-21	2,600,000		2,600,000
59		2017-03-23	2,600,000		2,600,000
60		2017-04-20	2,600,000		2,600,000
61		2017-05-24	2,600,000		2,600,000
62		2017-06-21	2,600,000		2,600,000
63		2017-07-20	2,600,000		2,600,00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어린이집(민간, 대표 겸 원장 ◯◯◯, 2004. 11. 30. 시설 인가)은 시설 설치 당시 순천♣♣▨▨지점에서 2007. 2. 13. 153백만 원 대출받아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에서 대출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순천♣♣ ▨▨지점에서 대출받은 153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4. 2. 4. 대표자 겸 원장인 ◯◯◯ ♣♣계좌(******-52-******)로 645,190원을 이체하였으나 2014년 2월 이자상환액은 336,470원이므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308,720원을 더한 금액인 645,19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표 3]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와 같이 47회에 걸쳐 대출 이자 1,428,417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다.

[표 3]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

(단위 : 원)

연번	지급월	지출일자	대표자 개인계좌 ♣♣ (******-52-******)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이자상환내역	차액(반납액)
합계		153백만원	26,759,237	25,330,820	1,428,417
1	2014년 1월			473,186	-473,186
2	2014년 2월	2014-02-04	645,190	336,470	308,720
3	2014년 3월	2014-03-04	712,100	1,294,512	-582,412
4	2014년 3월	2014-03-28	534,500	699,938	-165,438
5	2014년 4월	2014-04-29	650,000	680,346	-30,346
6	2014년 5월	2014-05-29	810,000	701,071	108,929
7	2014년 6월	2014-06-30	310,500	681,147	-370,647
8	2014년 7월	2014-07-04	656,820	717,119	-60,299
9	2014년 8월	2014-08-11	700,000	1,281,223	-581,223
10	2014년 9월	2014-09-15	640,000	667,072	-27,072
11	2014년 9월	2014-09-15	40,000	609,005	-569,005
12	2014년 10월	2014-10-02	629,489		629,489
13	2014년 10월	2014-10-27	659,489		659,489
14	2014년 11월	2014-11-28	663,766		663,766
15	2014년 12월	2014-12-31	641,261		641,261
16	2015년 1월	2015-01-26	671,000	664,278	6,722
17	2015년 2월	2015-02-12	1,500,000	416,968	1,083,032
18	2015년 3월	2015-03-02	457,100	771,574	-314,474
19	2015년 3월	2015-03-31	383,000	627,498	-244,498
20	2015년 4월	2015-04-27	728,000	607,083	120,917
21	2015년 5월	2015-05-26	663,000	625,845	37,155
22	2015년 6월	2015-06-29	775,000	605,382	169,618
23	2015년 7월	2015-07-27	715,879	596,797	119,082
24	2015년 8월	2015-08-27	711,316	1,106,056	-394,740
25	2015년 10월	2015-10-02	702,296	565,418	136,878
26	2015년 11월	2015-11-16	544,000	537,683	6,317
27	2015년 11월	2015-11-27	700,200		700,200
28	2015년 12월	2015-12-31	537,683		537,683
29	2016년 1월	2016-01-27	620,139	30,165	589,974
30	2016년 4월	2016-04-20	1,012,000	554,127	457,873
31	2016년 5월	2016-05-04	185,000	551,950	-366,950
32	2016년 5월	2016-05-30	507,121	520,108	-12,987
33	2016년 7월	2016-07-01	440,000	198,280	241,720
34	2016년 7월	2016-07-28	490,000	903,863	-413,863
35	2016년 8월	2016-08-03	50,684	1,076,289	-1,025,605
36	2016년 8월	2016-08-31	563,000	541,647	21,353
37	2016년 9월	2016-09-27	498,574	526,777	-28,203
38	2016년 10월	2016-10-28	510,830	511,761	-931
39	2016년 11월	2016-11-29	498,800	527,108	-28,308
40	2016년 12월	2016-12-27	490,000	482,491	7,509
41	2017년 1월	2017-01-31	499,720	478,374	21,346
42	2017년 2월	2017-02-27	507,000	527,360	-20,360
43	2017년 3월	2017-03-31	465,670	361,812	103,858
44	2017년 4월	2017-04-26	515,600	806,254	-290,654
45	2017년 6월	2017-06-02	498,940	541,746	-42,806
46	2017년 6월	2017-06-28	525,570	557,806	-32,236
47	2017년 7월	2017-07-27	499,000	367,231	131,769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4.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어린이집(민간, 대표자 겸 원장 ◯◯◯, 1996. 12. 27. 시설 인가)은 시설 신축을 위하여 남원♣♣에서 2008. 11. 10. 2,170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2014. 3. 14.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880백만 원은 추가로 대출 받아 대출금은 총 3,050백만 원 되었으나 그 중 600백만 원은 2014년 4월경(정확한 날짜 모름)에 상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대출 잔액은 2,450백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어린이집에서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2,450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장(◯◯◯) 개인 통장인 ♣♣은행(****10427*****)통장으로 2014. 1. 10. 10,873,780원을 이체하였으나 원장 개인통장에서 대출이자로 9,766,822원이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1,106,958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등  [표 4]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인 48,239,819원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4]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원장개인계좌 ♣♣(****104272****)	원장 개인통장에서 이자상환내역	차액(반납액)	비고
합계		456,317,050	408,077,231	48,239,819
1	2014-01-10	10,873,780	9,766,822	1,106,958
2	2014-02-07	10,873,780	9,509,397	1,364,383
3	2014-03-07	9,821,479	8,411,617	1,409,862
4	2014-04-12	12,257,653	10,893,270	1,364,383
5	2014-05-12	10,647,218	9,237,356	1,409,862
6	2014-06-10	12,257,653	10,847,791	1,409,862
7	2014-07-11	11,862,244	10,497,861	1,364,383
8	2014-08-11	12,258,153	10,848,291	1,409,862
9	2014-09-11	12,257,653	10,893,270	1,364,383
10	2014-10-10	11,862,244	10,452,382	1,409,862
11	2014-11-11	12,257,653	10,847,791	1,409,862
12	2014-12-10	11,862,244	10,588,820	1,273,424
13	2015-01-09	12,257,653	10,847,791	1,409,862
14	2015-02-10	12,257,653	10,893,270	1,364,383
15	2015-03-10	11,071,428	9,661,566	1,409,862
16	2015-04-10	12,257,653	10,893,270	1,364,383
17	2015-05-11	11,862,244	11,089,094	773,150
18	2015-06-09	12,257,653	11,128,914	1,128,739
19	2015-07-09	11,862,244	10,733,505	1,128,739
20	2015-08-05	7,256,937	6,164,609	1,092,328
21	2015-08-25	9,954,989	8,826,250	1,128,739
22	2015-09-25	9,954,989	8,862,661	1,092,328
23	2015-10-26	9,633,860	8,508,006	1,125,854
24	2015-11-25	9,954,989	8,865,645	1,089,344
25	2015-12-24	9,633,860	8,544,516	1,089,344
26	2016-01-25	9,929,545	8,803,891	1,125,654
27	2016-02-23	9,607,539	8,518,195	1,089,344
28	2016-03-25	9,287,287	8,161,633	1,125,654
29	2016-04-20	318,094	-771,250	1,089,344
30	2016-04-25	9,927,790	8,883,447	1,044,343
31	2016-05-30	9,607,539	8,563,196	1,044,343
32	2016-06-27	9,927,790	8,917,135	1,010,655
33	2016-07-25	9,607,539	8,563,196	1,044,343
34	2016-08-25	9,101,123	8,090,468	1,010,655
35	2016-09-24	9,101,123	8,054,103	1,047,020
36	2016-10-24	9,101,123	8,121,480	979,643
37	2016-11-24	9,101,123	8,087,699	1,013,424
38	2016-12-21	9,101,123	8,053,919	1,047,204
39	2017-01-24	9,124,449	8,111,025	1,013,424
40	2017-02-24	8,537,280	7,490,076	1,047,204
41	2017-03-23	9,124,449	8,111,025	1,013,424
42	2017-04-24	9,126,057	9,126,057
43	2017-05-22	9,126,057	9,126,057
44	2017-06-21	9,126,057	9,126,057
45	2017-07-24	9,126,057	9,126,057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신축 당시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 11,261,672원과 ♧♧어린이집 등 3개소 어린이집에서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한 63,165,560원, 1,428,417원, 48,239,819원 계 124,095,468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하고,

② 앞으로 관계규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자가 기타운영비에서 지출 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순천시 ◈◈◈◈과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업소에 대하여 지도･관리하고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6.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6개월에서 1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검사항목 전부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월, 2차 위반 시 폼목제조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순천시 ◎◎길 *-**에 소재하고 있는 ☆☆된장(대표자 ◯◯◯) 등 [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명세” 와 같이 4개소에서 4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생산하는데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검사 여부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되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명세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군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지도점검 실시여부	비고
					검사주기	전항목 미실시 회수
1	☆☆된장	◯◯◯	◎◎길 *-**(1층)	장 류	6개월	2회	미실시
2	♤♤영농조합법인	◯◯◯	◎◎길 **(나동 1층)	다 류	6개월	2회	미실시
3	☆☆녹차	◯◯◯	◎◎◎길 ***	다 류	6개월	2회	미실시
4	☆☆마실	◯◯◯	◎◎◎◎길** (1층)	다 류	6개월	2회	미실시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 이수자 행정처분 미 실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별표 2]와 ｢공중위생법｣ 제17조 제1항 및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에서 실시한 위생교육 수료 여부가 통보되면 해당업소의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미이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1993. 10. 18.부터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중인 영업자 ◯◯◯이 2016년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등 [표 2]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 이수자 명세“와 같이 총 20개소에 대해 감사일인 2017. 9. 25. 현재까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표 2]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 이수자 명세

연번	년도	구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20개소
1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식당	◯◯◯	◎◎*길 **, *층
2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식당	◯◯◯	◎◎*길 **, *층
3	2016	식품	일반음식점	☆☆☆	◯◯◯	◎◎*길 **, *층
4	2016	식품	일반음식점	☆☆☆☆☆☆떠나며	◯◯◯	◎◎*길 **, *층
5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죠	◯◯◯	◎◎*길 **, *층
6	2016	식품	일반음식점	☆☆	◯◯◯	◎◎*길 **, *층
7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식당	◯◯◯	◎◎*길 **, *층
8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음식점	◯◯◯	◎◎*길 **, *층
9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칼국수	◯◯◯	◎◎*길 **, *층
10	2016	식품	일반음식점	☆☆식당	◯◯◯	◎◎*길 **, *층
11	2016	공중	이용업	☆☆이용원	◯◯◯	◎◎◎길 *
12	2016	공중	이용업	☆☆이용원	◯◯◯	◎◎로 ***
13	2016	공중	이용업	☆☆이용원	◯◯◯	◎◎로 **-**
14	2016	공중	건물위생관리업	☆☆기획	◯◯◯	◎◎◎*길 **
15	2016	공중	건물위생관리업	주)☆☆산업환경	◯◯◯	◎◎◎◎길 ***
16	2016	공중	건물위생관리업	☆☆환경건설	◯◯◯	◎◎*길 **-*
17	2016	공중	세탁업	☆☆사	◯◯◯	◎◎로 ***-*
18	2016	공중	세탁업	☆☆☆탁	◯◯◯	◎◎*길 **
19	2016	공중	미용업	☆☆뷰티	◯◯◯	◎◎◎*길 **, *층
20	2016	공중	미용업	☆☆헤어	◯◯◯	◎◎*길 **, *층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고발 후 사후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로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별표 14]와 같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위탁급식영엽, 제과점 등

그리고 같은 법 제79조(폐쇄조치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 간판 등의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시문 부착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영업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순천시 ◎◎*길 **에 소재하고 있는 ☆☆☆쭈구미(대표 ◯◯◯) 등 [표 3] “일반음식점 등 고발 후 사후관리 미실시 명세”와 같이 사법기관에 고발한 17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표 3] 식품접객업소 고발 후 사후관리 미실시 명세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고발일	사후관리 실시여부
계	17개소
일반음식점	☆☆☆쭈구미	◯◯◯	◎◎ *길 **	무신고 영업	2015. 3. 27.	미실시
일반음식점	☆☆☆	◯◯◯	◎◎ *길	무신고 영업	2015. 3. 27.	미실시
일반음식점	☆☆가든	◯◯◯	▨▨면 ◎◎리 ***	무신고 영업	2015. 6. 30.	미실시
일반음식점	☆☆횟집	◯◯◯	◎◎로 ***	무신고 영업	2015. 6. 3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병원 앞 도로	무신고 영업	2015. 10. 3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골드빌 도로변	무신고 영업	2015. 10. 3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길 도로변	무신고 영업	2015. 10. 30.	미실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메주	◯◯◯	▨▨면 ◎◎◎길 ****	무신고 영업	2016. 2. 16.	미실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방앗간	◯◯◯	◎◎*길 **	무신고 영업	2016. 2. 16.	미실시
일반음식점	☆☆	◯◯◯	◎◎로 **	무신고 영업	2016. 9. 2.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다리 쉼터	무신고 영업	2016. 10. 2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원 로타리도로 위	무신고 영업	2016. 10. 2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원 로타리도로 위	무신고 영업	2016. 10. 2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원 로타리도로 위	무신고 영업	2016. 10. 20.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 약국 옆	무신고 영업	2016. 11. 3.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나이트 앞도로	무신고 영업	2016. 11. 3.	미실시
휴게음식점	미표시	◯◯◯	♣♣병원 앞	무신고 영업	2016. 11. 14.	미실시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 1]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4개소 4개품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②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별표 2]와 ｢공중  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신고 영업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영업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현재 ◪◪면) 소속 ▨▨면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관리 등 지도점검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노인복지법｣ 제4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광마을 등 4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금 적립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016)｣ 제2장 노인요양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별첨 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5-가, 나, 다의 규정에 시설의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의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이고,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전에 적립하여 운영비 부족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개선준비금 등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각 시설에서 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용 필요성이 발생할 때 언제라도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이 아닌 은행 등의 저축(예금)으로 적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순천시 ▨▨면 ◎◎*길 **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 등 17개 시설 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을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저축상품이 아닌 “현대라이프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별표]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금 부적정 적립 명세" 와 같이 총 1,124백만 원을 저축(예금)상품이 아닌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운영충당적립금 등이 저축상품이 아닌 연금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시설개보수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2. 경로당 등 책임보험 의무가입 조치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의 규정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 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시설장 교체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위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에 대한 감사기간인 2017. 9. 26. 현재 순천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의무가입 46개 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등 [표] “노인복지시설 책임보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3개의 시설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도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시설 입소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게하였다.

[표] 노인복지시설 책임보험 미가입 명세

연번	시 설 유 형	시 설 명	소 재 지	가입여부
				배 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1	주거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면 ◎◎*길 **	X	○
2	노인공동생활가정	♧♧♧건강지원센터	◎◎로 *** (▨▨동)	X	○
3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센터	▨▨면 ◎◎◎◎길 **,*층	○	X

※ 순천시 자료 재구성

3. 노인복지시설 담보설정 사후관리 소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에는 경고, 2차는 사업정지 7일, 3차에는 사업정지 15일, 4차 위반 시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에 대한 감사기관 중 순천시 ▨▨면 ◎◎◎길 **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의 건물 등기를 확인한 결과 담보비율이 건설원가 3,019백만 원의 93%인 2,820백만 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하여 방치하고 있다.

건설원가 : 건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토목 공사 및 건축공사등 포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때의 비용이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건설원가는 건설공사 도급 원가(설계가 등)를 건설원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된 지 시간이 경과된 건물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건설원가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임(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013. 10.)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결과 근저당 설정됨으로 향후 본 시설 입소자들의 시설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은 환경개선 등 사용 필요성이 발생할 때 언제라도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동가정생활가정 등 3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금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가 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중목욕장 운영·관리감독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표 1]“공중목욕장 운영 현황”과 같이 위탁 또는 직영하고 있다.

[표 1] 공중목욕장 운영 현황

연번	명 칭	운영주체	위탁기간	운영방법
1	♤♤면공중목욕장	주민자치위원회	2016. 6. 22. ~ 2017. 12. 31.	위탁
2	♤♤면공중목욕장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	2016. 10. 1. ~ 2019. 9. 30.	위탁
3	♤♤면공중목욕장	면사무소	-	직영
4	♤♤면공중목욕장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	2017. 8. 1. ~ 2020. 7. 31.	위탁
5	♤♤면공중목욕장	♤♤중앙경로당	2007. 9. 13. ~ 지속	위탁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중목욕장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소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받드시 공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증이라함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 법규에 따라 정해지나,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공중목욕장 운영 위탁사무에 대하여 공개모집하고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여 협약내용 이행 등에 공적 공증력을 갖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공중목욕장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인력과 시설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여야 하는데도 ♤♤면 공중목욕장 등  4개 공중목욕장에 대해 면장 임의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증도 하지 않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도 2007년 ♤♤면공중목욕장이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공중목욕장 조례도 없이 이용료(1,000~3,000원)를 면사무소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그 결과 이용료 징수 등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수탁기관 임의대로 공중목욕장을 운영할 우려를 가져오게 하였다.

2. 공중목욕장 이용료 등 정산 누락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목욕장 운영비를 이용료로 먼저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중목욕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시 공중목욕장별로 이용 인원, 이용료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이용료를 먼저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모든 공중목욕장에 13,000 ~ 15,000천 원씩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으며 [표 2] “공중목욕장 이용료 징수 명세”와 같이 ♤♤면 등 5개 공중목욕장 수탁자가 2014년 ~ 2016년 기간 동안 징수한 이용료 143,652천 원을 포함하지 않고 정산 보고하였다.

더욱이 공중목욕장 이용료 적립 통장을 확인한 결과 ♤♤목욕장에 27,000천 원이 적립되어 있는 반면 ♤♤목욕장은 600천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균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2] 공중목욕장 이용료 징수 명세

(단위 : 천원)

명칭	2014년도		2015년		2016년
	보조금	이용료	보조금	이용료	보조금	이용료
계	65,000	45,797	75,000	49,519	70,000	48,336
♤♤♤♤목욕장	13,000	3,603	15,000	2,583	14,000	2,535
♤♤목욕장	13,000	8,078	15,000	9,119	14,000	8,157
♤♤목욕장	13,000	23,951	15,000	26,574	14,000	24,966
♤♤목욕장	13,000	10,165	15,000	10,645	14,000	9,424
♤♤목욕장	13,000	-	15,000	598	14,000	3,254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신고 미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는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등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미이행시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공중목욕장에 대해 영업 신고하도록 하고 매년 수질검사 등 위생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감사일 현재 ♤♤면공중목욕장 등 2개소는 영업 신고한 반면 2010년 개설한 ♤♤면공중목욕장 등 [표 3]“공중목욕장 미신고 명세”와 같이 3개소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목욕장 수질검사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표 3] 공중목욕장 미신고 명세

구 분	건립년도	면적(㎡)	위 치	비 고
♤♤면공중목욕장	2010년	142.40	◎◎로 ****
♤♤면공중목욕장	2008년	142.83	◎◎로 ***
♤♤면공중목욕장	2013년	152.46	◎◎◎길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과 체결한 위탁협약서에 대해 공증을 하도록 하고, 공중목욕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원화된 규정으로 공중목욕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며,

②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해룡면공중목욕장 등 3개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미 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의 신설, 수선 및 철거 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급수공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순천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그리고 ｢순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이하 “대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의 대행업자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순천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2. 삭제 3. 신원증명서 4.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5. 삭제 6. 종업원 신고서 7.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1. 재산명세서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불입 자본금 200만 원 이상, 영업소 또는 사무실 3평 이상, 공사용 자재창고 10평 이상,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급수공사용 공구 일식 자재기구 운반용 손수레 등

또한 같은 대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행업자가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과)는 ☆☆산업(주)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주사 ◯◯◯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조사결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준 적합여부 등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10조 및 대행규칙 제3조, 제4조의 지정요건 및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 신청 명세”와 같이 기술인력의 경우 업체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3명을 보유해야 하는데도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급한 인증기능사 경력증 및 배관기능사와 상관이 없는 가스기능사, 토목산업기사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영업자본 명세, 법인 정관, 재산명세 등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산업(주) 등 4개 업체에 대해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를 하였다.

[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 신청 명세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기간	지정기준 위반
☆☆산업(주)	◯◯◯	순천시 ◎◎◎길 **	2017. 6. 18.~ 2019. 6. 17.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자격 미충족(◯◯◯) - 인증기능사경력증(대한전문건설협회) ․ 영업자본 명세, 법인 정관, 재산명세 자료 미제출
㈜☆☆수도	◯◯◯	순천시 ◎◎*길 **-**	2015. 10. 31.~ 2017. 10. 30.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자격 미충족(◯◯◯) - 인증기능사경력증(대한전문건설협회) ․ 영업자본 명세, 법인 정관, 재산명세 자료 미제출
㈜☆☆수도	◯◯◯	순천시 ◎◎*길 **	2016. 4. 22.~ 2018. 4. 2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자격 미충족(◯◯◯, ◯◯◯, ◯◯◯) - 인증기능사경력증(◯◯◯, ◯◯◯) - 가스기능사(◯◯◯) ․ 영업자본 명세, 법인 정관, 재산명세자료 미제출
(합자)☆☆수도	◯◯◯	순천시 ◎◎◎◎*길 ***	2016. 9. 16.~ 2018. 9. 1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자격 미충족(◯◯◯, ◯◯◯) - 인증기능사경력증(◯◯◯) - 토목산업기사(◯◯◯) ․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영업자본 명세, 법인 정관, 재산명세 자료 미제출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허가 신청에 대해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를 해야 하는데도 기술인력 및 구비서류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서 자격이 없는 업체로 하여금 급수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의 우려와 함께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허가 시 ｢순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요건에 맞도록 기술인력 확보와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주사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과, ◪◪면, ◪◪면, ◈◈과

내       용

순천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암호 및 상사호 일원 4개 읍․면, 2개 동 55.621㎢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 광역상수원–주암호, 상사호 일원 4개 읍면 21개 마을 49.821㎢(1993. 9. 20.지정),
지방상수원-와룡동, 삼거동 일원 5.8㎢(1987. 4. 17.지정)

1.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소홀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수원관리규칙｣(총리령 제413호, 1992. 12. 15. 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같은 법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가 2014~201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추진한 ▨▨면 ♤♤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표 1], [표 1-1],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시설공사, 건축) 미승인 명세”와 같이 8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리 순천시장에게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면, ◪◪면, ◈◈◈과, ◈◈◈◈과)는 ▨▨면 ♤♤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공사 추진 및 순천시 ▨▨동 노유자시설의 건축신고(증축)를 수리하였다.

그 결과 공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관리에 차질을 야기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소홀

｢상수원관리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한 후 순찰일지를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과, ◈◈◈과)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업무와 수질오염 및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과는 수질오염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매일 순찰하였는데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한 위 8건의 공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순찰일지에 작성하는 등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수원보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리고 ◈◈과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비도시지역인데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명세”와 같이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명세

(단위: ㎡)

연번	소유자		시설위치	지목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불법건축 면적	불법건축 년도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비고
	주소	성명
1	▨▨면 ◎◎길 **	◯◯◯	▨▨면 ◎◎리 ***-*	대	가동 :10.5 나동 :95.26	가동 :10.5 나동 :95.26	67.2	2011년 이후 추정	창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증축
							52.12	2011년 이후 추정	주택
2	▨▨면 ◎◎리 ***	◯◯◯	▨▨면 ◎◎리 ***	대	133.5	133.5	161.28	2010년 이후 추정	창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증축
							23.76	2010년 이후 추정	창고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순찰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방치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원관리 소홀과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수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보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위허가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②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추진하는 공사현장 및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순찰업무와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용품(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매각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수관, 급수관,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이하 “폐수도계량기”라 한다)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불용품인 폐수도계량기를 [표] “연도별 폐수도계량기 매각 명세”와 같이 매각하고 있다.

[표] 연도별 폐수도계량기 매각 명세

(단위: 개, 천원)

구분	계	황동					주철				매각금액	비고
		13㎜	20㎜	25㎜	40㎜	50㎜	75㎜	100㎜	150㎜	200㎜
합계	15,600	13,829	982	480	123	104	28	20	22	12	52,526
2014	4,818	4,536	138	76	22	28	8	2	4	4	16,813
2015	3,627	3,143	282	132	36	24	17	15	16	7	11,100
2016	3,195	2,753	248	120	34	36	2	1	1	-	10,563
2017	3,915	3,397	314	152	31	16	1	2	1	1	14,05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폐수도계량기 재질은 규격이 13㎜부터 50㎜까지는 황동, 70㎜부터 200㎜까지는 주철로 되어 있고, 개당 무게는 적게는 1.1㎏부터 많게는 50㎏으로 서로 다르게 제조되어 있어 감정평가액 산출 시 재질과 무게(㎏)가 반영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공매를 하여야 한다.

순천시(◈◈◈◈◈과)는 폐수도계량기 매각 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이 무게(㎏)가 아닌 전체수량을 일괄 평가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사)한국물가협회에서 매월 공개하고 있는 “물가자료”를 보면 황동의 경우 ㎏당 3,900원, 주철은 ㎏당 255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감정평가법인이 수량으로 산정한 평가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였다.

그 결과 폐수도계량기를 무게(㎏)로 매각했을 경우 총 78,000천 원의 세외수입이 가능한데도 수량으로 산정된 가격인 52,526천 원으로 매각하여 약 25,474천 원의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도계량기 매각 시 (사)한국물가협회의 물가자료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를 기초로 수량이 아닌 재질과 무게를 반영하여 매각단가를 산정하는 등 불용품 매각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과

내       용

순천시는 주암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 처리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침전슬러지는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복토재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제14조의3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무기성오니는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주한 것만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하도록 되어 있다.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 7%이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재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

아울러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 등을 점검하여 반입제외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은 2008. 7. 14. 전라남도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준설토, 자치단체 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70퍼센트 이하로 처리된 것 만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암댐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남정․대룡정수장 등 2개 정수장에서 처리하면서 [표] “정수장 침전슬러지 발생 명세”와 같이 2014~ 2017년도 까지 약 4,278톤의 침전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

[표] 정수장 침전슬러지 발생 명세

(단위 : ㎏, %)

구분	계	남정정수장		대룡정수장		비고
		슬러지 량	함수율	슬러지 량	함수율
계	4,277,810	1,535,740		2,742,070
2014	1,187,910	395,480	75.4	792,430	77.1
2015	1,130,610	392,580	82.7	738,030	75.1
2016	1,305,740	506,480	68.5	799,260	68.4	70% 이하
2017	653,550	241,200	-	412,350	73.1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정수장에서 발생한 침전슬러지의 함수율이 70퍼센트를 초과했을 때는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 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율을 70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정수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침전슬러지를 처리하면서 관리형 매립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함수율이 적게는 73.1퍼센트부터 많게는 82.7퍼센트로 매립장 복토재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2014년~ 2015년도, 2017년도에 발생한 슬러지 2,972톤을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로 운송하여 복토재로 처리하였다.

또한 2014년도에 순천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준설토에 대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납(pb)외 10개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폐기물관리법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함수율이 확인되지 않은 준설토 695톤을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운송하여 매립 처리하였다.

그 결과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기한 단축은 물론 함수율 초과에 의한 복토 다짐 불량, 매립폐기물에 대한 우수배제 기능이 약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수장 침전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폐기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내       용

순천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확인 등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해체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과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의 복합민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허가 시에는 협의의견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과는 위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때에는 ◈◈◈◈과의 협의를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과는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리고 ◈◈◈◈과는 ◈◈◈◈과에서 위와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순천시 ▨▨동 ****-* 등 [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총 3개의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못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미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

연번	대상사업	규모(㎡)	허가내용			신청인	위치	사업내용	비고
			구분	건축허가	준공일
1	건축물축조공사	1,034.7	건축허가	2014.5.23.	2014.11.7.	◯◯◯	순천시 ▨▨동 ****-*	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물축조공사	1,053.5	건축허가	2015.4.17.	미준공	㈜☆☆산업	▨▨면 ◎◎리 ****-*외 2필지	공장
3	건축물축조공사	4,987.2.	증축허가	2014.6.11.	2015.7.27.	☆☆식품(주)	▨면 ◎◎리 ***	공장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과는 2013년도부터 임도개설을 추진하면서 임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이므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서는 ◈◈◈◈과와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과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표 2] “임도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전남☆☆☆☆☆☆가 시공한 ▩▩ ▩▩지구 임도개설사업 1.04㎞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연장 200m 이상의 총 5개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건축허가 등을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업체 8개소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5년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순천시 ▨면 ◎◎길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총사업비 100,050천 원(시비 50,000 자담 50,050) 중 보조금 5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1.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대납을 통한 보조금 편취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5. 1. 1.) 제32조의6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세금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2015년 6월 초순경 순천시 ▨▨ *길 * ☆☆☆하우징(대표 ◯◯◯)과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를 100,050천 원(보조 50,000, 자담 50,050)에 계약을 하고, 2015. 6. 22. 시공업체 대표 ◯◯◯는 [표 1]“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계좌 예금거래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계좌(♣♣ ***-0778-5034-**)로 47,000천 원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50,050천 원 중 3,050천 원만 부담하게 되었다.

[표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계좌 예금거래 명세

(단위: 천 원)

거래일자	지출액	입금액	거래처	비고
계	100,050	100,050
2015. 6. 22.		33,000	◯◯◯	자부담 대답
2015. 6. 22.		14,000	◯◯◯	자부담 대납
2015. 6. 22.	47,000		◯◯◯	공사비 지급
2015. 6. 25.		3,050	◯◯◯	자부담 입금
2015. 6. 25.	3,050		◯◯◯	공사비 지급
2015. 6. 30.		50,000	◈◈◈◈과	보조금 지급
2015. 7. 1.	30,000		◯◯◯	공사비 지급
2015. 9. 1.	20,000		◯◯◯	공사비 지급

※ 자료 : 보조사업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전라남도의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에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순천시 ◇◇◇◇담당 ◯◯◯를 통해 제출한 소명자료 [표 2]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지출명세”를 조사한 결과, 보조사업자는 2015. 2. 14.부터 2015. 9. 28.까지 현금으로 27차례에 걸쳐 24,812천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현금거래는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위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보조사업자가 2015. 6. 17.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으로 지급했다는 6,000천 원은 2015년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사업비로 보조사업자 대표 아들 ◯◯◯이 체험시설 신축 공사비를 ☆☆☆하우징(대표 ◯◯◯)에게 지급한 것이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과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소명자료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보조사업자: ◯◯◯, 총사업비: 20,000천 원(보조 14,000, 자담 6,000), 사업내용: 체험시설(48㎡) 신축

♧♧♧♧영농조합법인 대표 ◯◯◯의 아들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는 농산물 가공시설 공사비 자부담 50,050천원 중 47,000천 원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대납시켜 보조금의 50%인 23,500천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미흡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5. 1. 1.) 제32조의9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제1470호, 2015. 1.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순천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보조지원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영농조합법인(대표 ◯◯◯)이 2015년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설치한 가공시설(88.2㎡)을 법인회원 농가 ◯◯◯이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2015. 8. 25. 순천중부♣♣♣금고에 담보를 제공하고 78,000천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도 전라남도의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담보를 제공한 법인회원 농가의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이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농법인 회원농가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지방재정법｣ 제97조를 위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업체에서 대납한 것으로 확인된 47,000천 원 중 보조금 해당 분 23,500천 원을 회수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사기나 횡령 등으로 밝혀질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회수하도록 하고,

②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담보를 해지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현 △△△△과장) 지방**지도사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검정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5년 표준화된 고품질 매실 가공제품 생산으로 매실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순천시 ▨▨면 ◎◎로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표 1] “매실가공시설 구축사업 지원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143백만 원(국비 50, 시비 50, 자담 43) 중 보조금 100백만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매실가공시설 구축사업 지원명세

(단위: 천 원)

세부사업	사업량	구입처	사업비
			계	보조	자담
합계			143,000	100,000	43,000
매실가공 기계․장비	19종	☆☆테크 (경기도 용인시)	92,070	64,383	27,687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12종	디자인☆☆(전남 순천시)	50,930	35,617	15,313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관한 집행서류, 실적보고서 등을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토대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동일 보조사업의 집행서류와 비교 조사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2015. 11.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면 ◎◎로 ***-* ☆☆테크(대표이사 ◯◯◯)와 [표 2]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명세”와 같이 92,070천 원에 계약하고, 2015년 12월 중순경 위 기계․장비를 구입․설치하였으며, 2015. 12. 29.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순천시에 제출하였다.

[표 2]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명세

(단위: 천 원)

구입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구입가액
합계		19종		92,070
공압식 전기 추출기	85L	1	3,800	4,180
액 이송펌프(센추리)	380V-1hp	1	1,850	2,035
하우징 3구 여과기	200∅, mash120	1	1,550	1,705
저장탱크	250L / 전기식	1	7,800	8,580
스텐팅 포장기계	POUCH 100*170	1	6,800	7,480
2구 병충진기	진공식 반자동	1	7,500	8,250
반자동 캡핑기	공압식 반자동	1	7,200	7,920
캡핑기 작업다이	1000*1000*800	1	800	880
수위제어 콘트롤 박스	180*200*300	1	600	660
포장 작업대	1000*2000*800	1	900	990
액 이송 배관설비	1~1.5S 쎄니타리	1	4,500	4,950
에어 콤푸레샤	380V / 5HP	1	1,200	1,320
에어 배관설비	STS304-3T 15A	1	2,100	2,310
물배관 및 보온장치	STS 15A, 아트론	1	2,500	2,750
공장동 2차 전기배선	각종기기 전기작업	1	2,600	2,860
전기식 볶음기	850*880*1350	1	7,500	8,250
분쇄기	380V / 4P	1	8,000	8,800
리본형 혼합기	80L, 380V	1	6,500	7,150
진동채 여과기 2단	600*H700/1hp	1	7,000	7,700
기계운송 및 설비	2인*4일		3,000	3,30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전라남도의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에 같은 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동일 기종의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를 ☆☆테크로부터 구입한 ♧♧♧♧♧영농조합법인(대표 ◯◯◯)과 ♧♧♧♧영농조합법인(대표 ◯◯◯)의 납품단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표 3] “☆☆테크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 납품단가 비교명세”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보다 6,655천 원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테크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 납품단가 비교명세

(단위: 천 원)

품목	규격	납품단가(부가세포함)		차액
		♧♧♧♧	♧♧♧♧♧
계				6,655
하우징 여과기 3구(메쉬필터)	200∅, mash120	1,595	1,705	110
2구 병충진기	진공식 반자동	7,920	8,250	330
반자동 캡핑기	공압식 반자동	7,150	7,920	770
스텐딩 포장기계	POUCH 100*170	6,050	7,480	1,430
수위레벨 콘트롤 박스	180*200*300	385	660	275
포장작업대	1000*2000*800	990	990	-
액 이송 배관설비	1~1.5S 쎄니타리	4,730	4,950	220
물배관 및 보온장치	STS 15A, 아트론	2,530	2,750	220
에어 콤푸레샤	380V / 5HP	1,210	1,320	110
에어 배관설비	STS304-3T 15A	660	2,310	1,650
공장동 2차전기 배선작업	각종기기 전기작업	1,320	2,860	1,540
기계운송 및 현장설치 시운전	2인*4일	3,300	3,300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7. 9. 19. 순천시 ◇◇◇◇담당 ◯◯◯이 ☆☆테크(대표이사 ◯◯◯)와 전화 통화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납품단가 차이를 여쭤보자 위 법인들에게 실제가격 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같은 해 같은 지역에 동일 기종을 17.6% 높게 납품하였다는 것은 단가 부풀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에 2017. 9. 29.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은 6,655천 원 상당의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의 70%인 4,658천 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매실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단가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 사업비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 4,658천 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읍․◪◪면․◪◪면․◪◪면․◪면

내       용

순천시 ▨▨읍 등 11개 읍․면과 ◈◈◈◈과는 2014. 1. 7.부터 2017. 8. 29. 사이에 농업인이 아닌 전라남도 순천시 ◎◎*길 **, ***동 ***호 ◯◯◯ 등 2,453명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세대당 1,000㎡를 초과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농지법 위반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2014. 3. 12.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당 발급 및 농지․산지전용 미협의 시 처벌강화 계획”)를 시․군(읍․면)에 시달한 바도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농지취득자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이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순천시(◪◪면)는 2014. 1. 9. 서울특별시 ▨▨구 ◎◎로 **길 **-*(▨▨동, *층) ◯◯◯이 신청한 순천시 ▨▨면 ◎◎리 ***-*번지 농지(畓) 990㎡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고, 같은 날 ◯◯◯의 자매인 ◯◯◯가 신청한 같은 필지 농지(畓) 990㎡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더구나 주민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조회하면 위 신청자가 동일 세대원이고 신청면적을 합산하면 1,980㎡로 소유상한 면적 980㎡를 초과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별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 증명 소유상한 면적 초과 발급명세”와 같이 ◪◪면 등 5개 읍․면과 ◈◈◈◈과는 순천시 ▨▨면 ◎◎리 ***-*번지 등 31필지 19,992㎡의 농지를 매입한 22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 소유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농지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대별로 소유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순천시 ◪◪◪◪센터(◈◈◈◈과)

징계대상자    순천시 ◈◈◈◈과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6. 1. 4.부터 2017. 7. 9. 까지 위 관서 ◪◪◪◪센터 ◈◈◈◈과 ◇◇◇◇담당으로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담당하였다.

1. 농어촌체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 경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과)는 2013. 4. 23. ♤♤♤협의회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고 2013∼2014년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300,000천 원(국비 210,000, 시비 90,000)을 지원하였으며, ♤♤♤협의회(위원장 ◯◯◯)는 2013. 12. 27. 건축허가를 받아,  2015. 2. 10. 최종적으로 건축물(체험관 164.43㎡, 관리동 21.6㎡)을 준공하였으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보조사업자(♤♤♤협의회 위원장 ◯◯◯)가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 협의회(위원장 ◯◯◯)가 건축물 준공(2015. 2. 10.) 이후 전라남도 종합 감사일인 2017. 9. 28. 현재까지 농촌체험마을로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도, 2차례(2016. 8. 24., 2017. 2. 15.) 현지 출장지도만 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농어촌체험마을 정산검사 지연 및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 협의회가 2015. 2. 10. 건축물 준공을 하여 순천시(◈◈◈◈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추진 독려도 하지 않고 1년 7일이 지난 2016. 2. 17. 사업 정산검사를 지연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 협의회(위원장 ◯◯◯)는 2014. 2. 25. ㈜☆☆전력과 19,640천 원에 “♤♤♤ 체험관 신축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에서는 2016. 2. 11. 건강보험료 등 347천 원이 감소한 19,293천 원의 공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람은 아무런 검토 없이 347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 금액 19,640천 원으로 정산서 결재를 하는 등 담당으로서 관련 증빙 정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사업 업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미이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는 시장에게 체험마을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마을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지원 관리요령｣에 농촌체험마을은 준공과 동시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체험시설은 마을공동체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2. 10. 농어촌체험마을 체험장 준공 이후 전라남도 종합 감사일인 2017. 9. 28. 현재까지 보조사업자가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도 받지 않고 체험장을 방치하고 있는데도 2차례(2016. 8. 24., 2017. 2. 15.) 현지 출장 지도만 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 사람은 보조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보조금 300,000천원을 지원하여 시설한 농어촌체험 시설물을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센터(◈◈◈◈과)

내       용

순천시는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13∼2014년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300,000천 원을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 농어촌체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 경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과)는 2013. 4. 23. ♤♤♤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3∼2014년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300,000천 원(국비 210,000, 시비 90,000)을 지원하였으며, ♤♤♤협의회는 2013. 12. 27. 건축허가를 받아,  2015. 2. 10. 최종적으로 건축물(체험관 164.43㎡, 관리동 21.6㎡)을 준공하였으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보조사업자(♤♤♤협의회 위원장 ◯◯◯)가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보조사업자가 건축물 준공(2015. 2. 10.) 이후 전라남도 종합 감사일인 2017. 9. 28. 현재까지 농촌체험마을로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도, 2차례(2016. 8. 24., 2017. 2. 15.) 현지 출장지도만 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농어촌체험마을 정산검사 지연 및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 협의회에서 2015. 2. 10. 건축물 준공을 하여 순천시(◈◈◈◈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추진 독려도 하지 않고 1년 7일이 지난 2016. 2. 17. 사업 정산검사를 지연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협의회(위원장 ◯◯◯) 는 2014. 2. 25. ㈜☆☆전력과 19,640천 원에 “♤♤♤체험관 신축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에서는 2016. 2. 11. 건강보험료 등 347천 원이 감소한 19,293천 원의 공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순천시(◈◈◈◈과)는 아무런 검토 없이 347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금액 19,640천 원으로 정산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미이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는 시장에게 체험마을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마을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지원 관리요령｣에 농어촌체험마을은 준공과 동시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체험시설은 마을공동체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5. 2. 10. 농어촌체험마을 체험장 준공 이후 전라남도 종합 감사일인 2017. 9. 28. 현재까지 보조사업자가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도 받지 않고 체험장을 방치하고 있는데도 2차례(2016. 8. 24., 2017. 2. 15.) 현지 출장 지도만 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미 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부동산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2015. 2. 10. 건축물 준공 이후 보조사업자(♤♤♤협의회)로 하여금 “체험시설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등기(부기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전라남도 종합감사일인 2017. 9. 25.까지 300,000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한 ‘♤♤♤ 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등기(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 기간중 위 사항을 지적 받고 2017. 9. 26.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 등기(부기등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조청체험시설 목적으로 보조금 300,000천원을 지원하여 시설한 농어촌체험마을 시설물을 정상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② 보조사업자가 정상운영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보조사업 정산 및 보조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징계대상자   순천시 ◈◈◈◈과

지방시설주사 ◯◯◯(생년월일 19**. *. **.)

(전, 순천시 ◈◈◈◈과)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4. 7. 4.부터 2017. 7. 9.까지 순천시 ◈◈◈◈과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허가업무(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담당팀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2015년 7월과 2016년 12월 순천시 ▨▨면 및 ▨▨동에 [표 1]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2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표 1]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

연번	위 치	면 적	허가신청일	허 가 일	신 청 인	비 고
1	▨▨면 ◎◎리 산 ***번지 (1필지)	13,949㎡	2015. 7. 24.	2015. 8. 24.	계 : 4인, 20필지 ◯◯◯ 1~6 ◯◯◯ 1~4 ◯◯◯ 1~5 ◯◯◯ 1~5
2	▨▨동 산**-* 등 6필지 (산**-*, 산**-*, 산**-*, 산**-*, 산**-**)	26,093㎡	2016. 11. 15.	2016. 12. 8.	계 : 13인, 14필지 ◯◯◯1,2, ◯◯◯, ◯◯◯, ◯◯◯, ◯◯◯, ◯◯◯, ◯◯◯, ◯◯◯, ◯ ◯, ◯◯◯, ◯◯◯, ◯◯◯,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개발행위 규모제한 산정관련 회신에 따르면 둘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발목적․토지의 범위․공사계획․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었는지 여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종합검토 판단하도록 회신 하였으며, 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설명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31(2015. 7. 10.), 제목 관원회신(개발행위 규모의 제한 관련)

또한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 전체면적을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여야 했고,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했으며, 주택신축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10,000㎡이상일 경우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했다.

가. 순천시 ▨▨면 ◎◎리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위 사람은 2015. 7. 24. 순천시 ▨▨면 ◎◎리 ***번지에 민원인 ◯◯◯ 등 4명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자 [별표 1] “▨▨면 ◎◎리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2017. 8. 24.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6. 순천시 ▨▨면 ◎◎리 ***번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를 확인 한 결과 [그림 1] “▨▨면 ◎◎리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과 같이 1필지를 4개 섹터로 나누고 민원인 ◯◯◯ 등 4명이 개발행위 허가신청(2015. 7. 24.)을 하였고,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계획평면도에는 석축과 도로 등이 물리적으로 나누어 시공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 면적이 13,949㎡로 개발행위 허가 최소면적(10,000㎡)을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 건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인 2015. 8. 24. 민원인 4명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 ◯◯◯, ◯◯◯, ◯◯◯

[그림 1] ▨▨면 ◎◎리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

순천시 ▨▨면 ◎◎리 개발계획 평면도	개발된 현재의 모습(택지분양 중 플래카드)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을 ◯◯◯1~6, ◯◯◯1~4, ◯◯◯1~5, ◯◯◯1~5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이 1인당 4~6필지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허가 신청자들의 명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자가 주택신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동일 장소에 소유자만 달리하여 개발면적(13,949㎡)을 4명이 분할한 후 신청하였고, 주택지 조성공사도 1건 공사로 진행된 점 등은 ｢주택법｣ 및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여 개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임의 판단하고 허가 처리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 “▨▨면 ◎◎리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과 같이 2016년에 석축과 도로 등 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주택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지는 준공되어 있었으나 개발행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준공기간 연장만 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전원택지 분양이라는 플래카드만 붙여 놓은 상태로 있는 등 허가 신청자들의 최종 목적은 전원주택지 분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초 야산이었던 임야는 수목이 단 한 그루도 없이 절개지와 토사유출 흔적만 있어 생태도시 순천시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 순천시 ◎◎동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위 사람은 2016. 11. 15. 순천시 ◎◎동 산**-*번지 등 6필지에 민원인 ◯◯◯ 등 13명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자 [별표 2] “◎◎동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2016. 12. 8.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6. 순천시 ▨▨면 ◎◎동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확인 한 결과 [그림 2] “◎◎동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과 같이 6필지를 13개 필지로 나누고 민원인 ◯◯◯ 등 13명이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2016. 11. 15.)을 각각 하였고,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계획평면도에는 단지 진입도로 1개소, 석축과 도로 등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나누어 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발행위 전체 신청면적이 26,093㎡로 개발행위 허가 최소면적(10,000㎡, 자연녹지)을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 건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인 2016. 12. 8. 민원인 13명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1,2, ◯◯◯, ◯◯◯, ◯◯◯, ◯◯◯, ◯◯◯, ◯◯◯, ◯◯◯, ◯◯, ◯◯◯, ◯◯◯, ◯◯◯, ◯◯◯

[그림 2] ◎◎동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

순천시 ◎◎동 개발계획 평면도	개발된 현재의 모습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주택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 [표 1]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기준 및 현장 확인 명세”과 같이 진입도로는 12m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단일 건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를 함으로써 부대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진입도로는 8m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표 1]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기준 및 현장 확인 명세

구 분	시설설치 기준 및 규모		현제 설치 현황	비 고
	기 준	규 모
진입로	2만㎡~4만㎡미만	12m이상	8m 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하수도시설	1㎡당 0.1톤 이상 공급․처리 시설	2,600톤 이상	시 관로와 연결(부담금 납부)
전기시설	1㎡당 35와트 이상 송전시설	94kw 이상	한전선로와 연결(부담금 납부)

그 결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경우 주택단지 진입로는 12m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되어 8m만 설치되어 있고, 단지 내  녹지공간 및 공개공지 등이 없이 개발되고 있었으며,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람이 적용한 2건의 개발행위 허가처리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만 달리하면 주택지 개발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택법｣ 등 개별법에 의한 주택지 개발이 아닌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는 관련법에서 정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처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10,000㎡(자연녹지)이상이며, 같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따라서 위 사람은 개발행위허가 처리시 개발면적이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면서 순천시 ▨▨면 ◎◎리는 13,949㎡, 순천시 ◎◎동은 26,093㎡로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대상면적인 10,000㎡(자연녹지) 이상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그 결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과)는 2014. 1. 1.부터 2017. 7. 30.까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777건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2015년 7월과 2016년 12월 순천시 ▨▨면 및 ◎◎동에 [표 1]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2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표 1]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

연번	위 치	면 적	허가신청일	허 가 일	신 청 인	비 고
1	▨▨면 ◎◎리 산 ***번지 (1필지)	13,949㎡	2015. 7. 24.	2015. 8. 24.	계 : 4인, 20필지 ◯◯◯ 1~6 ◯◯◯ 1~4 ◯◯◯ 1~5 ◯◯◯ 1~5
2	◎◎동 산**-* 등 6필지 (산**-*, 산**-*, 산**-*, 산**-*, 산**-**)	26,093㎡	2016. 11. 15.	2016. 12. 8.	계 : 13인, 14필지 ◯◯◯1,2, ◯◯◯, ◯◯◯, ◯◯◯, ◯◯◯, ◯◯◯, ◯◯◯, ◯◯◯, ◯ ◯, ◯◯◯, ◯◯◯, ◯◯◯,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개발행위 규모제한 산정관련 회신에 따르면 둘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발목적․토지의 범위․공사계획․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었는지 여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종합검토 판단하도록 회신 하였으며, 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설명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31(2015. 7. 10.), 제목 관원회신(개발행위 규모의 제한 관련)

또한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 전체면적을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여야 했고,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했으며, 주택신축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10,000㎡이상일 경우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했다.

가. 순천시 ▨▨면 ◎◎리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순천시(◈◈◈◈과)는 2015. 7. 24. 순천시 ▨▨면 ◎◎리 ***번지에 민원인 ◯◯◯ 등 4명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자 [별표 1] “▨▨면 ◎◎리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2017. 8. 24.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6. 순천시 ▨▨면 ◎◎리 ***번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를 확인 한 결과 [그림 1] “▨▨면 ◎◎리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과 같이 1필지를 4개 섹터로 나누고 민원인 ◯◯◯ 등 4명이 개발행위 허가신청(2015. 7. 24.)을 하였고,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계획평면도에는 석축과 도로 등이 물리적으로 나누어 시공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 면적이 13,949㎡로 개발행위 허가 최소면적(10,000㎡)을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 건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인 2015. 8. 24. 민원인 4명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 ◯◯◯, ◯◯◯, ◯◯◯

[그림 1] 상사면 응령리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

순천시 ▨▨면 ◎◎리 개발계획 평면도	개발된 현재의 모습(택지분양 중 플래카드)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을 ◯◯◯1~6, ◯◯◯1~4, ◯◯◯1~5, ◯◯◯1~5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이 1인당 4~6필지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허가 신청자들의 명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자가 주택신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동일 장소에 소유자만 달리하여 개발면적(13,949㎡)을 4명이 분할한 후 신청하였고, 주택지 조성공사도 1건 공사로 진행된 점 등은 ｢주택법｣ 및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여 개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임의 판단하고 허가 처리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 “▨▨면 ◎◎리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과 같이 2016년에 석축과 도로 등 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주택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지는 준공되어 있었으나 개발행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준공기간 연장만 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전원택지 분양이라는 플래카드만 붙여 놓은 상태로 있는 등 허가 신청자들의 최종 목적은 전원주택지 분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초 야산이었던 임야는 수목이 단 한 그루도 없이 절개지와 토사유출 흔적만 있어 생태도시 순천시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 순천시 ◎◎동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순천시(◈◈◈◈과)는 2016. 11. 15. 순천시 ◎◎동 산**-*번지 등 6필지에 민원인 ◯◯◯ 등 13명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자 [별표 2] “◎◎동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2016. 12. 8.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그런데 위 허가 신청서를 확인 한 결과 [그림 2] “◎◎동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과 같이 6필지를 13개 필지로 나누고 민원인 ◯◯◯ 등 13명이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2016. 11. 15.)을 각각 하였고,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계획평면도에는 단지 진입도로 1개소, 석축과 도로 등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나누어 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발행위 전체 신청면적이 26,093㎡로 개발행위 허가 최소면적(10,000㎡, 자연녹지)을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 건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인 2016. 12. 8. 민원인 13명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1,2, ◯◯◯, ◯◯◯, ◯◯◯, ◯◯◯, ◯◯◯, ◯◯◯, ◯◯◯, ◯◯, ◯◯◯, ◯◯◯, ◯◯◯, ◯◯◯

[그림 2] ◎◎동 개발계획도 및 현장 모습

순천시 ◎◎동 개발계획 평면도	개발된 현재의 모습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주택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 [표 1]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기준 및 현장 확인 명세”과 같이 진입도로는 12m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단일 건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를 함으로써 부대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진입도로는 8m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표 1]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기준 및 현장 확인 명세”

구 분	시설설치 기준 및 규모		현제 설치 현황	비 고
	기 준	규 모
진입로	2만㎡~4만㎡미만	12m이상	8m 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하수도시설	1㎡당 0.1톤 이상 공급․처리 시설	2,600톤 이상	시 관로와 연결(부담금 납부)
전기시설	1㎡당 35와트 이상 송전시설	94kw 이상	한전선로와 연결(부담금 납부)

그 결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경우 주택단지 진입로는 12m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되어 8m만 설치되어 있고, 단지 내  녹지공간 및 공개공지 등이 없이 개발되고 있었으며,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시(◈◈◈◈과)가 적용한 2건의 개발행위 허가처리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만 달리하면 주택지 개발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택법｣ 등 개별법에 의한 주택지 개발이 아닌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는 관련법에서 정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처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10,000㎡(자연녹지)이상이며, 같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먼저 시행하는 사업 추진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따라서 위 사람은 개발행위허가 처리시 개발면적이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면서 순천시 ▨▨면 ◎◎리는 13,949㎡, 순천시 ◎◎동은 26,093㎡로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대상면적인 10,000㎡(자연녹지) 이상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하였다.

그 결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둘 이상의 필지․신청자일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행위 전체면적을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도록 하며,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어 허가하도록 하고,

② 주택신축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10,000㎡이상일 경우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시 개발면적이 10,000㎡를 초과할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③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순천 ◪◪◪◪센터 신축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센터 ◈◈◈◈과

내       용

순천시(◈◈◈◈과)는 2016. 6. 24. ㈜☆☆건설(대표이사 ◯◯◯)과 “순천 ◪◪◪◪센터 신축공사” 계약(3,495,038천 원)을 맺고 2017. 9. 20. 준공 하였다.

총 사업비 : 1,725,750천원(도급액 : 588,408천원, 관급자재 :1,137,342천원

사업 내용 : 연면적 1,698㎡

1. 특정제품 선정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 이하로 입찰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Ⅳ-2-나(시방 서작성기준)의 4)호에 따르면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조회사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대체 대용품이 없어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반영하여야 했고, 특정제품을 명기할 경우에도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5. 위 공사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 확인 결과 [표 1] “테라코타패널 설계반영 내역”과 같이 272,867천 원 상당의 내․외장 패널 제품이 반영되었고, 특기시방서에는 TOP테라코타패널(TOP Terracotta panel)이라는 특정재료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위 제품 확인 결과 중국 완리社의 특정제품인데도 제안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하였고,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TOP : 중국 완리사의 테라코타 패널 생산 브랜드(제품)명칭

그리고 위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수입판매처에서만 판매되고 있었고, 시공 또한 특정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위 공사 도급자((주)☆☆건설)는 설계도서에 첨부된 견적서를 통해 위 제품 판매․시공 업체인 서울소재 ㈜☆☆파트너스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재료구입과 시공권을 ㈜☆☆파트너스에게 전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그 결과 ㈜☆☆파트너스에게 272,867천 원의 제품판매 및 시공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표 1] 테라코타패널 설계반영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계				148,930	54,945	30,525	272,867
테라코타패널	18T 진회색	㎡	241	24,100	8,435	6,025	38,560
테라코타패널	18T 백색	㎡	980	88,200	34,300	24,500	147,000
앵글받침		㎡	1221	36,630	12,210		48,840
제경비		식	1				38,467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조경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소홀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수급인은 공사의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 특성에 따라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은 [표 2] “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 명세”와 같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관리하고,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표 2]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 명세

건설업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비 고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 토양개량, 종자뿜어 붙이기, 특수식재,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따라서 위 사람은 ◪◪◪◪센터 신축공사내역에 포함된 조경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적정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여야 했고, 하도급 승인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5. ◪◪◪◪센터 신축공사 조경분야 세부내역을 확인 한 결과 [표 3] “조경공사 하도급 세부명세”와 같이 조경 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로 구분되어 있었고, 위 도급사(㈜☆☆건설)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없는 ㈜☆☆조경(대표이사 ◯◯◯, 순천)과 2016. 8. 1. 조경공사 전체를 하도급 계약(463,430천 원) 체결하고 하도급 승인요청 하였으나, 순천시(◈◈◈◈과)는 하도급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및 시공 실적 등의 적정성 심사 없이 2016. 8. 11. 승인하였다.

[표 3] 조경공사 하도급 세부 명세

(단위 : 천 원)

공사 업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계					227,023	164,951	31,966	463,430
조경 식재공	토공	조경토부설	1	식	7,378	162	118	7,658	316,096
	식재공	수목식재 등	1	식	178,714	77,261	5,516	261,491
시설물 설치공	포장공	경계석, 판석포장	1	식	15,343	79,836	744	95,923	147,334
	시설공	폰드, 의자,간판, 계단	1	식	25,588	7,692	25,588	33,318
	제경비	14%	1	식				65,04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147,334천 원)를 전문건설업종에 등록되지 있지 않아 자격이 없는 하도급사((주)☆☆조경)가 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전문공사업체들에게 정당한 사업수주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3. 조경공사 설계변경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센터 신축공사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7. 8. 24. 순천 ◪◪◪◪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를 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위한 시설물 추가 설치, 조경식재 수목변경 및 추가식재 등을 사유로 총 421,900천 원을 증액 결정하고 설계변경(증액)계약 하였고, 위 변경 계약내역 중 조경공사분야는 387,515천 원이 었으며, 위 공사 도급자 ㈜☆☆건설의 건설업등록 업종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조경공사관련 면허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조경공사비 387,515천 원을 증액하여 당초 도급사(㈜☆☆건설)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4497(2017. 8. 25.)호, 제목 : 순천◪◪◪◪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계약의뢰

그리고 위 공사 현장과 동천사이에 소로 길 바깥부분인 ▩▩▩ 법면에 맥문동 등의 식재공사는 위 공사와는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의 혼잡을 줄 우려도 없고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닌데도 [표 4] “▩▩ ▩▩ 식재 조경식재 명세”와 같이 121,469천 원을 설계변경 증액하였다.

그 결과 순천만국가정원 내부 조경공사(금액 885,330천 원)를 조경전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센터 신축공사의 부대공사로 건축공사 도급자로부터 자격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추진하게 하였고, 설계변경 방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당초 도급업체인 ㈜☆☆◈◈과 하도급업체 ㈜☆☆조경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4] ▩▩ ▩▩ 식재 조경식재 명세

(단위 : 천 원)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계				121,469	95,042	34,389	528
동백나무(홑,겹)	1.8x0.8(H*W)	70	주	11,610	8,658	2,773	179
아왜나무	3.5x2.00(H*W)	12	주	6,258	5,627	559	72
산사나무	H3.0x10(H*R)	37	주	13,030	10,526	2,2317	277
맥문동	8cm	30,886	본	30,886	30,886	-	-
붓꽃	10cm	8,198	본	12,297	12,297	-	-
범부채	2-3분얼	6,928	본	10,392	10,392	-	-
원추리	2-3분얼	6,600	본	6,600	6,600	-	-
으름덩굴	L1.0~2.0	112	주	3,735	2,464	1,271	-
다래덩굴	L1.0~2.0	112	주	5,415	4,144	1,271	-
오미자	L1.0~2.0	84	주	2,717	1,764	953	-
제경비	18%	1	식	18,529	1,684	5,245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반영하도록 하고, 특정제품을 명기할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② 건설공사 하도급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맞추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도록 하며,

③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6급 ◯ ◯(19**. *. *.)을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테마거리 조성 디자인 및 제작설치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12. 30. ㈜☆☆(대표이사 ◯◯◯)과 “▩▩ ▩▩테마거리조성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 총괄 계약(2,200,000천 원)을 맺고 2017. 12. 29.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1차 사업 : 도급액 1,489,095천원, 사업기간 2016. 12. 30.~ 2017. 8. 29.

2차 사업 : 도급액   710,905천원, 사업기간 2017. 3. 20.~ 2017. 12. 29.

1. ▩▩ ▩▩▩▩테마거리 조성 디자인 및 제작설치 사업 공정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은 해당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진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획 공정대로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도급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등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도급자가 착공계와 함께 제출한 예정 공정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5.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표 1] “1차사업 예정 공정표”와 같이 준공일인 2017. 8. 29.까지 완료되어야 할 순천 심벌아트․작가 갤러리에 대한 디자인(안)을 확정, 천년순천 제작 및 보완, 순천갤러리 제작, 시설보수 샘플 시공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디자인(안) 협의만 완료된 상태에 있었으며, 현 공정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공사감독관은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표 1] 1차 사업 예정 공정표

공 종	월 별 공 정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순천 심벌아트				디자인 초안 협의 디자인확정
작가갤러리				디자인초안 협의 디자인확정 수정
아트클라이밍					디자인협의
천년순천	기	본	설	계	위치선정 및 협의 제작 및 보완
순천갤러리				협의 자료정리 제작
안내사인물							디자인초안
시설보수	현장조사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샘풀시공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매 지체일마다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배상금률 : 0.08%/일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다․라 및 2-가”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수 지연․중단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  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수 지연이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납품지연 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에서는 2017. 5. 11. ▩▩ ▩▩▩▩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순천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위 사업 추진계획 내부결재를 하면서 사업구간이 중첩되지 않은 ▩▩교~▩▩교 구간 200m에 대한 벽면환경개선사업(약 302,000천원)을 위 도급자에게 추가 사업량으로 결정하고, 변경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된 사업 구간내에 사업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도급자(㈜☆☆)가 2017. 8. 25. 사업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공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추가사업은 [그림] “▩▩ 테마거리 조성사업 당초 및 추가 사업구간 모습”과 같이 사업구간이 상호 중첩되지 않은 별개의 구간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여야 할 사업인데도 순천시(◈◈과)는 도급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사업량이 추가되었음을 인정하여 1차 사업 준공일(2017. 8. 29.) 하루 전인 2017. 8. 28. 계약기간을 연장승인(4개월) 하였다.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 테마거리 조성사업 당초 및 추가 사업구간 모습

	□ 사업구간 평면도 - 당초 사업구간 : ▩▩~▩▩수변공 - 추가 사업구간 : ▩▩교~▩▩

그 결과 준공기한 이후부터 납품 완료일까지 [표 2] “감사일 기준 지연배상금 부과 명세”와 같이 지연배상금(32,164천 원)을 부과하여야 할 대상인데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도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2] 감사일 기준 지연배상금 부과 명세

계약금액	지연배상율	2017. 9. 25.까지 지연배상금	비고
1,489,095천원	0.08%	1,489,095×0.08%×27=32,164천 원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중단 되었을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6급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테니스장 보수보강 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8. 26. ㈜☆☆맥스(대표이사 ◯◯◯)와 “▩▩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이하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라 한다)” 관급자재 계약(3,113,200천 원)을 맺고 2017. 1. 23. 완료 하였다.

코팅된 직물(coated fabrics)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구조로 연성의 막을 사용하고, 이것에 초기 장력을 주고 외관의 강성을 늘림으로서 외부하중에 대하여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장점을 가짐(fabric structure)

한편 2015. 2. 27.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테니스장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130,017천 원)을 맺고 [표 1] “실시설계 용역 추진상황”과 같이 두 차례의 용역중지와 재개를 통해 2016. 4. 21. 완료하였다.

[표 1] 실시설계 용역 추진 상황

구 분		계약일 (중지일)	기 간 (중지기간)	계약 일수 (중지일수)	중지 사유	비고
당초 용역 계약		2015. 2. 27.	2015. 3. 2.~ 2015. 5. 30.	3개월 (11개월)
용역 완료		2016. 6. 21.	2015. 3. 2.~ 2016. 6. 21.	1년 5개월
용역중지	1차 용역중지	(2015. 5. 12.)	(2015. 5. 12.~ 2015. 10. 6.)	(5개월)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2차 용역중지	(2015. 10. 23.)	(2015. 10. 23.~ 2016. 4. 18.)	(6개월)	-건설기술심의, 건축구조심의, 계약심사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 실시설계 추진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3-1-1 및 3-3-1에 따르면 계약대상자는 특정 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문제점 등을 종합검토 후 기술심의에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막구조물의 구조계산은 국내외 관계기준을 적용하여 착수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및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공인된 것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테니스장 막구조 실시설계에 특정제품의 반영여부를 기술심의 등을 통해 결정 하여야 했고, 막구조물의 구조계산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계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0. 납품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확인한 결과 위 설계도면 번호 S-009(구조마감 상세도)에 [그림] “막구조 특허 반영모습”과 같이 특허 제품(막긴장 장치, 특허 제10-1443764호)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림] 막구조 특허 반영모습

		-종전에 끈으로 막을 묵는 구조에서 벗어나 메인빔에 형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돌기 사이에 텐션바(71)을 끼워넣어 주고 텐션바는 내부 공간에서 막재를 긴장 -헤드 볼트(30)를 끼우고 텐션 바 고정용 너트로 고정한 후 너트위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막재를 눌러 잡아 줄수 있고 상시 막재를 긴장시키는 구조
특허가 반영된 도면	상 세 도	설명

그리고 순천시(◈◈◈◈◈과)는 2015. 6. 23. 실시설계 용역사((주)☆☆☆☆☆☆건축사사무소)와 테니스장 막구조물에 대한 공사비 및 구조검토 대책협의시 알루미늄합금강 구조안전 검토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2016. 7. 22.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구조 및 안전성검토 용역 계약(금액 18,000천 원)을 체결하였고, 2015. 8. 20.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사가 집행해야할 구조검토 용역비 18,000천 원을 순천시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 하였다.

2. 테니스장 막구조물 특허 공법선정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 이하로 입찰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테니스장 막구조 제작설치 관급자재 구매계약 요청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했고, 특정제품의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경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등을 거쳤어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정제품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2015. 11. 11. 순천시 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알루미늄 합금 구조와 스틸봉강 구조와의 장단점 분석만 하였고, 특허제품인 막구조 인장장치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설계도서와 테니스장 막구조물 발주계획에 특허제품(막긴장 장치, 특허 제10-1443764호)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6. 6. 2. 회계과에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금액 3,509,817천원)하면서 특허, 성능인증,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으로 대체․대용품이 없고 적용된 특허를 제외하고 인증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물품선정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이 후 위 물품 선정사유서를 토대로 계약담당부서(회계과)에서는 2016. 6. 7. 광주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에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2016. 6. 10. 나라장터(G2B)에 공공기관 요청 물품에 대한 사전규격(물품선정사유서, 시방서, 특허증, 신제품 인증서, 성능인증서)서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의견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과-4249(2016. 6. 2.)호, 제목 :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막구조물 제작설치 계약의뢰

순천시 회계과-18660(2016. 6. 7.)호, 제목 : ▩▩테니스장 보수보강 관급자재 구매

한편 ㈜☆☆☆에서는 2016. 6. 16. 조달청에 막구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국내 20여개 회사에서 제작․설치하고 있는데도 수의계약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에서는 2016. 6. 20. 2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정한 입찰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표 2] “알루미늄 합금 막구조 특허보유 업체 현황”과 같이 국내에 6개의 막구조 긴장장치 특허공법 획득 회사가 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부당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순천시 계약행정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표 2] 알루미늄 합금 막구조 특허보유 업체 현황

업체명	특허등록번호	특허명칭	비고
㈜☆☆테크	제10-1443764호	막구조물의 막 긴장
㈜☆☆☆트	제10-1524595호	단일막 장력도입 시스템
㈜☆☆가	제10-1094637호	막부재 연결 장치
㈜☆☆둠	제20-0343575호	조립식 레일형 빔
☆☆☆코리아(주)	제10-1086909호	천막의 막 고정용 빔 설치구조
◯◯◯	제10-0586225호	조립식막구조물 및 막구조물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

이에 따라 순천시(◈◈◈◈◈과)는 2016. 6. 28.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 계약 취소요청을 회계과에 제출하였고, 회계과에서는 2016. 6. 30. 관급자재 조달계약 의뢰 취소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과에서는 2016. 7. 13. 위 관급자재에 대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테니스장 막구조물 제작설치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요청하였다.

순천시 ◈◈◈◈◈과-4997(2016. 6. 28.), 제목 :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막구조물 제작․설치 계약 취소요청

순천시 회계과-21908(2016. 6. 30.), 제목 : 관급자재 조달계약 의뢰 최소요청(▩▩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관급자재 막구조물 제작설치)

순천시 ◈◈◈◈◈과-5545(2016. 7. 13.)

그 결과 2017. 7. 27. 지역언론사(순천 ✲✲신문)에서는 업계 누구나 제작가능한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려 했고, H업체와 수의계약하려다 문제를 제기하자 제한입찰로 전환이라는 순천시 행정을 비난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민원인 ㈜☆☆☆에서 제공한 바와 같이 국내에 유사 특허보유업체가 6개사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검토 없이 특허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특정업체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후 계약방법을 바꾸는 등 ▩▩테니스장 보수․보강 막구조물 제작․설치공사에 대한 사전검토와 절차상의 소홀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제품․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6급 ◯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복합시설 건립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8. 26. ☆☆토건(주)(대표이사 ◯◯◯)와 “▩▩ ▩▩복합 시설 신축공사” 계약(4,671,851천 원)을 맺고 2016. 12. 26. 완료 하였다.

공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계약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설계내용 및 현장조건의 부합성과 실제 시공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도급자로부터 시공관련 문제점 등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공방법을 확정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2016. 10. 25. 위 공사 도급사(☆☆토건(주))는 ♧♧♧(어린이집) 오수배출 관로가 순천시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할 경우 역구배로 인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오배수 패키지펌프 2대를 설치하여 강제 펌핑방식으로 설계 변경하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관은 설계자의 의견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승인하여햐 하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펌프 설치비 21,041천 원을 설계변경 증액 승인하였으나, 감사일인 2017. 9. 26. 위 설계도서 확인 결과 오수관로 경사도는 0.6‰로 기준경사도 0.4‰보다 원할 한 배수가 예상되고 있었고, 오수관로 연결구간에 오수 맨홀 2개소가 설치되어 관로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전기가 정전될 경우 ♧♧♧의 오수배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수펌프 설치비 21,041천 원과 향후 관리비(전기료, 모터수리비 등)가 발생이 예상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급자재 반영 소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20억 원 이상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써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경우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따라서 순천시(◈◈과)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3천만 원 이상의 재료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0. ▩▩ ▩▩복합 시설 신축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된 콘크리트파일 등 [표] “중소기업청장 고시 직접구매 대상명세”와 같이 4개 품목(296,457천 원)은 종목당 3천만 원 이상으로 설계내역에 관급자재로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원가계산서 작성기준(착공내역 요율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출했을 경우 제경비 39,594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중소기업청장 고시 직접구매 대상명세

(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계	4개 품목				296,457,516
콘크피트 파일	PHC,A형,Φ450mm*8~15m	본	154	371,438	57,201,600
경량철골천장틀	ML-BAR 인서트유	㎡	1,787	37,604	67,200,000
화강석	30mm, 40mm, 60mm, 70mm	㎡	2,815	41,633	117,198,916
엘리베이터		식	1	54,857,000	54,857,000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라 공사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 듣도록 하고, 단가․수량산출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② 공사 예정가격 20억 원 이상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은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7급(현 ◪면사무소 지방**6급)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하천 횡단교량 특허자재 선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징계대상자  순천시 ◈◈과

지방**사무관 ◯◯◯(생년월일 19**. *. **.)

(전 ◈◈과 과장)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4. 8. 21.부터 2017.1.1.까지 위 관서 위 직위에서 하천관리 및 하천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표 1] “특허자재 반영 사업장 명세”와 같이 하천횡단 교량 가설에 필요한 교량 상부공(거더) 특허자재를 선정하였다.

[표 1] 특허 자재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계약명)	특허금액	계약일자 (설계반영일)	준공일자 (준공예정일)	특허자재 특허권자	구매방법	비 고
계	5건	1,035,698
1	▩▩▩ ▩▩하천 복원사업 관급자재 DL라멘 제작 설치	382,000	2015.12.18	2016.6.4	강합성라멘교 ☆☆이엔씨(주)	조달청 수의계약
2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1교)	161,766	2016.3.2 (2015.12.4)	2018.8.23 (2018.8.23)	합성형라멘거더 ☆☆이엔씨(주)	도급자 사급계약
3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8교)	146,825	2016.3.2 (2015.12.4)	2018.8.23 (2018.8.23)	합성형라멘거더 ☆☆이엔씨(주)	도급자 사급계약
4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곡9교)	175,451	2016.3.2 (2015.12.4)	2018.8.23 (2018.8.23)	합성형라멘거더 ㈜☆☆브릿지	도급자 사급계약
5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11교)	169,656	2016.3.2 (2015.12.4)	2018.8.23 (2018.8.23)	합성형라멘거더 ㈜☆☆브릿지	도급자 사급계약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2015. 10. 22. “▩▩▩ ▩▩하천 복원사업 실정보고 내용 검토보고”와 2015.12.4.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시 [표 2] “특허자재 대용·대체품 비교 명세”와 같이 교량 거더에 대한 비교표 등을 보고 받아 특허자재 등 대용‧대체품이 최소 4개 이상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천 횡단교량 가설에 필요한 교량 상부공(거더)은 다양한 자재가 있으므로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재선정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자재를 선정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하천 복원사업”과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수요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표 2] “특허자재 대용·대체품 비교 명세”와 같이 교량 거더에 대한 대용‧대체품이 최소 4개 이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품목 외에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최종 결재하여 설계도서에 관급자재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게 1,035백만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일반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표 2] 특허자재 대용·대체품 비교 명세

일련 번호	사 업 명	거더명칭 특허권자	공 법 명 (특허번호)
계	5건		1안	2안	3안	4안	5안
1	▩▩▩ ▩▩하천 복원사업 관급자재 DL라멘 제작 설치	강합성라멘교 ☆☆이엔씨(주)	파형강판교 (특허제0750070호)	RC 라멘교 (일반공법)	DL합성형 Rahama (특허제1384087호)	TAK합성형 Rahama (특허제0882341호)
2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1교)	라멘강제거더 ☆☆이엔씨(주)	RC 라멘교 (일반공법)	RC 슬라브 (일반공법)	합성형 라멘교 (특허제1384087호)	강합성 Girder	PSC Beam교 (일반공법)
3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8교)	라멘강제거더 ☆☆이엔씨(주)	RC 라멘교 (일반공법)	RC 슬라브 (일반공법)	합성형 라멘교 (특허제1384087호)	강합성 Girder	PSC Beam교 (일반공법)
4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9교)	합성형라멘거더 ㈜☆☆브릿지	RC 라멘교 (일반공법)	RC 슬라브 (일반공법)	합성형 라멘교 (특허제0882341호)	강합성 Girder	PSC Beam교 (일반공법)
5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11교)	합성형라멘거더 ㈜☆☆브릿지	RC 라멘교 (일반공법)	RC 슬라브 (일반공법)	합성형 라멘교 (특허제0882341호)	강합성 Girder	PSC Beam교 (일반공법)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허자재 선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과

내       용

순천시는 2014년부터 2017. 9. 25. 감사일 현재까지 “시특법대상시설물(암거)보수보강공사(▨▨골 ▩▩*펌프장 외 1)” 등 [표 1] “특허·신기술 공법 사용 명세 및 [표 2] 특허자재 사용 명세”와 같이 6건의 공사에 대하여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허 자재를 활용·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1] 특허․신기술 공법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특 허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준공예정일)	특허권자 (대표이사)	기술협약	입찰 공고
계	4건	1,351,123
1	시특법대상시설물 (암거)보수보강공사 (▨▨골 ▩▩*펌프장외1)	107,616	2014.11.03	2015.02.04	COSREM공법 ☆☆이엔아이㈜ (◯◯)	협약체결	2014.10.23
2	▩▩▩~▩▩교간시특법대상 시설물 (암거) 보수보강공사	928,067	2014.11.11	2015.02.14	HI-REPAIR공법 (유)☆☆기계 (◯◯◯)	협약체결	2014.10.23
3	강변로 ▩▩▩▩교 보수보강 공사	114,277	2015.09.22	2015.12.21	HI-REPAIR공법 (유)☆☆(◯◯◯)	협약체결	2015.8.29
4	▩▩*교 보수보강 공사	201,163	2015.10.27	2016.01.30	OK친환경도장공법 ㈜☆☆☆기술산업	협약체결	2015.10.8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특허 자재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특 허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준공예정일)	특허자재 특허권자	구매방법	비 고
계	2건	807,545
1	▩▩▩촬영장 동선개선사업	133,000	2015.08.27	2015.11.10	DL-라멘교 ☆☆이엔씨(주)	조달청 수의계약
2	▩▩▩▩▩▩▩ 진입교량설치공사	674,545	2016.10.28	2017.07.12	강합성라멘교 ☆☆☆☆산업㈜	도급자 수의계약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말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위 공사의 [별표]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허자재 대용․대체품 비교 명세”와 같이 사실상 경쟁이 가능하고, 적절한 대용‧대체품이 최소 4개 이상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도 [표 1] “특허․신기술 공법 사용 명세”와 같이 특허공법을 선정하면서 특허공법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도 없이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비교공법을 수요부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외부 전문가 없이 담당부서 담당자, 팀장, 과장이 용역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선정함

또한 [표 2] “특허 자재 사용 명세”와 같이  2건의 특허자재를 반영하면서  적절한 대용‧대체품이 있는데도 특허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특정업체에게 807백만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부여하게 되었다.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대용‧대체품이 없다는 사유로 특정업체 제품과 수의계약 또는 설계반영으로 사실상 수익계약이나 다름이 없음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특허공법 및 특허자재를 선정 할 경우 사실상 경쟁이 가능하고, 적절한 대용‧대체품이 유무 여부를 잘 판단하여 계약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설계변경 계약심사 업무처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순천시는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도급액+관급자재대

따라서 순천시는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표 1] “전라남도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 이행 사업 명세”와 [표 2] “순천시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 이행 사업 명세” 같이 ▩▩▩ ▩▩하천복원사업 외 8건 사업은 설계변경 누적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되었을 때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이를 미 이행하고 설계변경 하였다.

그 결과 순천시는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비의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한 계약심사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최근 3년간 평균 절감률인 5.1%와 순천시 설계변경심사 3년간 평균 절감률 6.7%를 적용할 경우 289,207,000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는데도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전라남도 계약심사 절감률 5.1%적용(248,701,000원), 순천시 설계변경심사 절감률 6.7%적용(40,506,000원)

[표 1] 전라남도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 이행 사업 명세

연번	공 사 명	시행 연도	도 급 액 (천 원)				담당부서 (담당자)
			당초	변경	증감액	증감율
계	6건		28,426,987	33,303,489	4,876,502
1	▩▩▩ ▩▩하천복원 사업(총괄)	2012	4,080,274	4,506,000	425,726	10.4%	◈ ◈ 과 (◯◯◯)
2	▩▩▩▩(구상)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2014	2,194,348	2,984,531	790,183	36.0%	◈◈◈과 (◯◯◯)
3	▩▩▩▩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2015	3,264,284	3,763,698	499,414	15.3%	◈◈◈과 (◯◯◯)
4	순천 ◪◪◪◪센터 신축공사	2016	3,026,101	3,495,038	468,937	15.5%	◈◈◈◈과 (◯◯◯)
5	▩▩(▩▩)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2012	9,278,570	10,560,766	1,282,196	13.8%	◈◈◈과 (◯◯◯)
6	▩▩▩ 생태복원 (자연하천정화)사업	2014	6,583,410	7,993,456	1,410,046	21.4%	◈ ◈ 과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순천시 기준 설계변경 심사 미 이행 사업 명세

연번	공 사 명	시행 연도	도급액(천원)				담당부서 (담당자)
			당초	변경	증감액	증감율
	3건		4,477,688	5,082,261	604,573
1	▩▩▩(▩▩) 생태하천 복원사업(총괄)	2015	1,618,634	1,845,000	226,366	14.0%	◈ ◈ 과 (◯◯◯)
2	▩▩▩▩지원센터 건립공사	2015	780,494	891,662	111,168	14.2%	◈◈◈◈과 (◯◯◯)
3	▩▩▩▩가공센터및▩▩▩▩▩▩▩보육센터건립공사	2016	2,078,560	2,345,599	267,039	12.8%	◈◈◈◈과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3. 2.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계약(금액 5,000,737천 원)을 하고 2018. 8. 23.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1. “▩▩▩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의 설계도서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위 공사는 호안공 성토면고르기를 경제적인 기계시공으로 가능한데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력품으로 설계되어 37,612,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법면 제외지 홍수위 상단은 유수의 지장이 없는 토사 법면으로 단가가 저렴한 거적덮기 공법이 가능한데도 설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줄떼 시공을 설계 반영하여 33,397,000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천 제방과 제방 사이의 부지를 말하며 고수부지와 저수부지가 있음

그런데도 순천시(◈◈과)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71,009,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71,009,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교 확장 및 보수보강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 6. 23. ☆☆건설(주)(대표이사 ◯◯◯)와 “▩▩ ▩▩교 확장 및 보수 보강공사” 계약(금액 266,399천 원)을 하고 2017. 9. 23.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7. 7. 4. 공사중지(사유 ; 우기철 하천 범람에 대비한 안전관리을 위해 중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0. “▩▩ ▩▩교 확장 및 보수 보강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위 공사는 교량 보수 보강을 위해 노후된 교량 상판은 철거하였다가 재 가설하고, 교량 하부의 교각은 콘크리트 깨기를 한 후 철근을 연결하여 교량 폭을 확장하는 공사로 기존 교각과 연결되는 교각 기초를 강관파일로 시공토록 설계에 반영 되어 있으나, 교각 설치지점에 암반이 노출되어 강관파일 시공을 할 수 없어 시공이 가능한 전면기초공법 등으로 설계 변경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교량의 하부구조의 하나, 두 경간이상의 경우 중앙부에서 교대 또는 다른 교각과 함께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구조물

상부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바닥 전체에 깐 기초를 말한다.

그런데도 순천시(◈◈과)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36,481,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36,481,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16 소하천(▩▩ ▩▩천) 정비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 3. 7.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와 “2016 소하천(▩▩ ▩▩천) 정비공사” 계약(금액 703,800천 원)을 하고 2017. 9. 18.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중지 중(2017. 7. 31. 사유 : 농경지 편입보상 지연 및 벼농사 수확 후 공사 추진 민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1. “2016 소하천(▩▩ ▩▩천) 정비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위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전석쌓기 구조물  뒤채움재 잡석 일부(잡석 415㎥)를 하천 하상에서 유용 할 수 있는데도 잡석(1,662㎥)을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되어 유용 잡석 활용으로 인한 사토 수량을 포함하여 17,50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고, 보 낙차공 설치 시 하천 경사가 완만하여 하상 세굴 우려가 없어 돌붙임 사이에 채움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감액 조치하지 않아 9,720,000원(제경비 및 관급자재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채석장에서  채취된 모양이 고르지 못한 돌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여 버리는 토사(흙, 골재 등)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

또한 현장사무실(사무소, 창고, 숙소) 설치를 위해 컨테이너 6동(A=108㎡)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컨테이너 1동(A=18㎡)만 설치되어 5,82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도 순천시(◈◈과)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33,04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거나 시공 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33,04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경기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5. 8. 3. ☆☆☆☆건설(주)(대표이사 ◯◯◯)와 “▩▩▩▩경기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계약(금액 3,462,548천 원)을 하고 2017. 12. 17.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1. “▩▩▩▩경기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설계도서와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국궁장 절취 구간(NO.2)에 대하여 L형 옹벽(L=12.0m, H=1.5m~5.0m)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암반이 노출되어 토사 붕괴 위험이 없는 데도 L형 옹벽 설치비 13,600,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되었고, 부출입구 3호도로(NO.13~NO.18+12) 구간이 암반 발생으로 등나무(1.0*R1, 448주) 식재가 부적합 하는 데도 식재비 17,00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도 순천시(◈◈과)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30,60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30,60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 3. 7. (주)☆☆종합건설(대표이사 ◯◯◯)과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계약(금액 14,279,895천 원)을 하고 2020. 2. 22.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6. 6. 24. (주)☆☆(대표이사 ◯◯◯) 외 1개사와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2,304,358천 원)을 하고 2020. 3. 5.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9.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현장사무실(사무소, 창고) 규모는 630㎡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66㎡가 적은 564㎡만 설치되어 있었고, 현장사무실과 야적장 부지 임대료는 3,477㎡에만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5,323㎡가 많은 8,800㎡를 반영하여 44,610,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하수관로 터파기에서 발생되는 사토(2,620㎥)는 현장으로부터 30㎞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표] “사토 운반거리 비교 명세”와 같이 실제 13.6㎞가 짧은 16.4㎞ 거리에 사토를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변경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22,64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표] 사토 운반거리 비교 명세

(단위 : ㎥, ㎞, 원)

공 사 명	설 계			실 제				과다계상 (A-B)
	사토량	거리	금액(A)	사토장 위치	거리	사토량	금액(B)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620	30	60,500,000	순천시 ▨면 ◎◎리 ***-*	16.4	2,620	37,860,000	22,640,000

또한 기존도로 복구구간 도로경계석(9,094m)의 합판거푸집(1,818㎡)은 실제 설치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데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74,80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위 건 계 142,050,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142,05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6. 24. ☆☆건설(주)(대표이사 ◯◯◯)와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약(금액 7,065,771천 원)을 하고 2018. 12. 29.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6. 6. 24. (주)☆☆(대표이사 ◯◯◯) 외 1개사와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2,304,358천 원)을 하고 2020. 3. 5.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9. “▩▩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하수도관(주철관) 1,097본(6,582m)을 철거하도록 반영되어 철거되는 주철관 370톤은 고재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고재처리비가 반영되지 않아 99,852,000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고재처리(370톤) : (D250㎜ 1,440m(240본)×44.3㎏/m)+(D300㎜ 5,142m(857본)×56.3㎏/m)+소켓 17ton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재처리비 99,852,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고재처리비 99,852,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4. 20. (유)☆☆종합건설(대표이사 ◯◯◯) 외 2개사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계약(금액 14,464,580천 원)을 하고 2018. 10. 2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6. 2. 24.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외 1개사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금액 1,651,588천 원)을 하고 2018. 10. 6.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9.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우수관로 설치를 위해 터파기하여 토질상태가 양호한 72m 구간은 조립식 간이흙막이시설(SK 판넬)을 실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12,30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굴착벽면의 붕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그리고 위 공사에는 연약지반이 없어 구조물의 안정성 검증에 필요한 말뚝지지력 시험인 정재하시험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69,37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81,670,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81,67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순천 ▩▩▩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수변공원 19호)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사업소

내       용

순천시는 2016. 3. 15. (주)☆☆☆글로벌(대표이사 ◯◯◯)과 “순천 ▩▩▩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수변공원 19호)” 계약(금액 2,203,580천 원)을 하고 2017. 11. 1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6. “순천 ▩▩▩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수변공원 19호)”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발파암) 5,990㎥는 ‘팔마체육관 주출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에서 반입하여 소할(300㎜ 이하) 하도록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실제 반입된 발파암의 30%는 소할 없이 성토재로 사용되어 17,677,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암반에서 떼어낸 원석을 천공 혹은 발파에 의하여 분할하여 상품 크기로 재단

그리고 순천만 주변지역 미관 조성을 위한 동천교 하부공간 디자인 설치비의 일반관리비 3,577,000원(제경비 포함)이 중복 계상되어 있다.

또한 용·배수로에 흘러드는 부유물(낙엽, 지푸라기, 나무조각 등)을 배제하기 위해 설치된 격자형 스크린이 [그림 1] “스크린 계획 평면도 및 설치 사진”과 같이 부유물 제거 기능을 할 수 없게 설치되어 재시공(금액 12,320,000원 상당)이 필요한데도, 감사일인 2017. 9. 26.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스크린 계획 평면도 및 설치 사진

스크린 계획 평면도	스크린 설치 전경

그런데도 순천시(◪◪◪◪사업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21,254,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격자형 스크린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고,

② 과다 계상된 21,254,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 9. 29. 현재 876건의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1. 준공 시설물 하자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 7. 26)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감사일인 2017. 9. 29.까지 [표 1]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대상 6,045건 중 4,913건만 하자검사를 하고 1,132건에 대하여는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 546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검사를 하여야 했으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표 1]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6,045	857	835	807	863	924	883	876
하자검사 실시	4,913	852	835	807	631	618	601	569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보증기간 만료)	1,132 (546)	5 (5)	0 (0)	0 (0)	232 (191)	306 (193)	282 (129)	307 (33)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하자 발생 시 제때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주민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2. 하자 발생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과)는 [표 2]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구 명세”와 같이 2015. 11. 16. ▩▩ ▩▩▩ 제방유실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전석쌓기 부분의 기초 콘크리트가 세굴(L=60m)되어 ◈◈과에 하자보수 요청 하였고 ◈◈과에서는 2015. 11. 26.까지 하자보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감사일인 2017. 9. 27. 현재까지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공문 : 순천시 ◈◈과-4834(2015. 11. 16.)

[표 2]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구 명세

사업명	시공사	하자내용	하자보수 요 구	하자보증 책임기한	조치사항
▩▩ ▩▩▩ 제방유실 수해복구 공사	㈜☆☆토건 (◯◯◯)	전석 쌓기 부분의 기초 콘크리트 세굴	2015.11.26	2015.6.18. ~ 2017.6.17	-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순천시(◈◈과)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위 시공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방(석축)의 하자가 방치되고 있어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하자보증 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순천시 예산(보수 금액 17,380,000원)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생된  하자는 적기에 보수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7. 6. 16. (주)☆☆종합건설(대표이사 ◯◯◯)과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계약(금액 2,243,790천 원)을 하고 2019. 1. 9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7. 8. 16. (주)☆☆☆☆기술공사(대표이사 ◯◯◯)와 “하천재해예방 ▩▩▩ 저류지 조성사업 등 3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 2,497,500천 원)을 하고 2020. 5. 12.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9.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사 후 처리해야 할 사토(17,466㎥)의 운반거리가 6.8㎞ 더 짧은 3.7㎞로 운반하여 처리가 가능한데도 10.5㎞로 설계 반영하여 70,348,000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기술공사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70,348,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70,348,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천재해예방 ▩▩▩ 저류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12. 23. ☆☆☆건설(주)(대표이사 ◯◯◯)와 “하천 재해예방 ▩▩▩ 저류 지 조성사업” 계약(금액 2,969,979천 원)을 하고 2018. 12. 2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7. 8. 16. (주)☆☆☆☆기술공사(대표이사 ◯◯◯)와 “하천재해예방 ▩▩▩ 저류지 조성사업 등 3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 2,497,500천 원)을 하고 2020. 5. 12.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소홀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 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 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 동결 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 “동상방지층 포장기준 단면”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 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9.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 산정 해본 결과 [표]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판명되어,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15㎝는 설치가 필요 없어 동상방지층(2,401㎥)이 필요 없는데도 설계에 반영되어 60,551,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표]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연 장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880m	50	30	30	15	-	2,401	-	60,551,000	-	△60,551,00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비계 설치 설계변경 소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Ⅱ.(공종별 설계요령) 3.(배수공 수량산출) 5.(암거공) 규정에 따르면 비계설치는 [그림] “ 암거공 비계설치 단면”과 같이 암거 구체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고, 암거구체 상단선을 기준으로 암거 상부의 0.5m 제외한 물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

따라서 암거 구체 높이가 2m미만 일 경우에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계를 생략하여야 한다.

[그림] 암거공 비계설치 단면

한편 감사일인 2017. 9. 29.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암거 구체높이가 2m미만으로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비계물량 151㎡ 반영하여 공사비 2,717,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종합건설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위 2건 계 63,268,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63,268,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마을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 허가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사업소

내       용

순천시(◪◪◪◪사업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자 288개소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공원 : 171개소, 녹지 : 117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그리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2항에 따르면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목적의 녹지점용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녹지 점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사업소)는 도시공원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녹지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한편 순천시 ▨▨면 ◎◎◎길 *** ◯◯◯은 2014. 4. 15. ▨▨면 ◎◎리 행복마을 조성사업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시 필요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녹지점용 허가를 순천시(◪◪◪◪사업소)에 신청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7. 9. 28. 위 민원인이 녹지점용 허가 신청한 건축예정 부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 예정부지는 [그림] “건축부지와 녹지점용허가 신청지 현황”과 같이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장소에 해당되어 녹지점용허가 신청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 건축부지와 녹지점용허가 신청지 현황

그런데도 순천시(◪◪◪◪사업소)는 2014. 4. 14. 녹지점용허가 신청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검토도 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 녹지점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출장보고서”와 “녹지점용허가 통보” 공문을 작성하여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관련문서 : ◪◪◪◪사업소-4074(2014.4.15.)

그 결과 건축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게 할 수 있는 특혜를 건축주에 주게 된 반면 도시경관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를 훼손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앞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 녹지점용 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사업소(현 ◈◈◈◈과) 지방**주사보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및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유가보조금 지원과 운송사업자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적합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20세 이상이고,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 요건을 갖춘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자격시험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이하 “미수검자”라 한다)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과)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 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 취소자 명단’을 2014. 2. 27.부터 2017. 7. 4. 사이 40회에 걸쳐 순천시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2015. 10. 5 ∼ 10. 30(25일)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처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자체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기보다는 1차 시정명령(경고)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2016. 5. 9. 통보하였다.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2016. 5. 9.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음

따라서, 순천시는 2016. 5. 9. 감사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처분요구에 근거하여, 미수검자를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 1차 시정명령(경고)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적성검사 미수검자 77명에 대해서 시정명령(경고) 처분도 하지 않고, 과징금 60만 원(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화물자동차 정밀검사 미수검 사업자 행정처분 미 이행 명세”와 같이 2014. 2. 27.부터 전라남도 종합 감사일인 2017. 9. 28.까지 화물운송사업자 77명에 대해 1차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기를 일실하였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유 1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15호와 제16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사업의 제한(운행정지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 등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함),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음.

또한 위 규정 제28조 제1항 제14호와 제15호 및 제29조에 따르면 화물 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종사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취소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그런데 순천시(◈◈과)는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는 교통행정담당에서 화물 및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통관리담당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내역을 공람하지 않은 결과 화물관련 법규 위반자 39명에게 유가보조금 225백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월 3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 미 가입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한편, 순천시(◈◈과 ◇◇◇◇팀)는 2013. 12. 2.부터 2014. 4. 13.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전남98바****)를 운행한 차주 ◯◯◯에게  2016. 6. 10. 과태료 2,251천 원을 부과하는 등 [표 1]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3대의 화물차주에게 4,83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하였다.

[표 1]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

(단위 : 천원)

업종	성 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사유발생일	보험가입일	행정처분		부정수급 금액
						일시	과태료
계	3명						4,835	1,365
화물	◯◯◯	******	전남98바****	2013-12-02	2014-04-14	2014. 6.10	2,251	419
화물	◯◯◯	******	전남81바****	2014-04-30	2014-06-11	2015.10. 7	284	248
화물	◯◯◯	******	전남81배****	2016-03-18	2016-09-02	2016. 3.11	2,300	698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순천시(◈◈과 ◇◇◇◇담당)는 위 사항을 같은 과 ◇◇◇◇담당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 의무보험이 만료된 화물자동차(전남98바****) 차주 ◯◯◯이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 419천 원을 청구하는 등 [표 1]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3대의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1,365천 원을 청구하자, 순천시(◈◈과 ◇◇◇◇담당) 담당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2-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소자 등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순천시(◈◈과)는 2011. 11. 2. 전라남도로부터 화물자동차(전남98바 ****) 차주 ◯◯◯ 등 2명의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위 화물차주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면허취소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면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화물차주 ◯◯◯이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기간인 2011. 11. 2.부터 2016. 10. 11.까지 사이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2,536천 원을 청구하는 등 [표 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등 취소자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 등 2명이 12,601천 원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길게는 4년 11개월에서 짧게는 2개월 동안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표 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등 취소자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위반행위	사유발생일	사유 해소일	차량번호	부정수급 금액
계	2명						12,601
1	◯◯◯	470811	화물운송자격증취소	2011-11-02	2016-10-12	전남98바****	12,536
2	◯◯◯	820314	운전면허 취소	2017-06-28	-	전남81바****	65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3.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 수검자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전라남도(도로◈◈과)는 2014. 2. 27.부터 2017. 8. 31. 사이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전남81아 ****) 차주 ◯◯◯ 등 34명을 순천시(◈◈과)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순천시(◈◈과)는 위 화물차주에 대하여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 수검기간 중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면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에서는 화물자동차(전남81아 ****) 차주 ◯◯◯가 2010. 2. 16.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142,420원을 청구하는 등 [별표 2] “화물 운송종사자 유가보조금 부당지급명세”와 같이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 수검자 화물차주 34명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 보조금 211,377천 원을 청구하였는데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순천시(◈◈과)는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격자 34명에게 211,377천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이하 “미수검자”라 한다)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② 2016. 5. 9. 감사원에서 국토 교통부에 통보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업무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감사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기 보다는 1차 시정명령(경고) 처분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운행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③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15호와 제16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 등 5명이 부당 수령한 유가보조금 13,966천 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회수 조치 바라며,

④ 이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장 및 담당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및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내       용

순천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과 운송 사업자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맞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사업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사업면허 취소·사업등록 최소 및 사업정리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 90일(1차 위반), 감차명령(2차 위반)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운수종사자격을 갖추지 않고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도로◈◈과)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 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 취소자 명단’을 2014. 2. 27.부터 2017. 7. 4. 사이 40회에 걸쳐 순천시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2015. 10. 5∼ 10. 30(25일)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처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자체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기보다는 1차 시정명령(경고)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2016. 5. 9.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하였음

따라서 순천시(◈◈과)는 여객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차 시정명령(경고)을 하고 미 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운전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과)는 위와 같이 2017. 2. 28.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106명의 미 수검자에 대해 1차 시정명령(경고)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 180만 원(또는 사업 일부정지 90일)과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여객자동차 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미이행 명세”와 같이 2014. 3. 26.부터 전라남도 종합감사일인 2017. 9. 28. 까지 106개 업체의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기를 일실하였다.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의2 및 시행규칙 제94조2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해당 주유·충전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객차량의 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확인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순천시(◈◈과 ◇◇◇◇담당)는 2013. 12. 2.부터 2014. 4. 13.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택시(전남14바****)를 운행한 차주 ◯◯에게  2016. 6. 10. 과태료 2,251천 원을 부과하는 등 [표 1]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의무보험 미 가입 개인택시 사업자 3명에게 7,8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하였다.

그런데 순천시(◈◈과 ◇◇◇◇담당)는 위 사항을 같은 과 ◇◇◇◇담당에 통보하지 않아 의무보험이 만료된 개인택시(전남14바****) 차주 ◯◯이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 448천 원을 청구하는 등 [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3대의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1,162천 원을 청구하였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고,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

(단위 : 천 원)

업종	성 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사유발생일	보험가입일	행정처분		부정수급 금액
						일시	과태료
계	3명						7,870	1,162
개인택시	◯ ◯	******	전남14바****	2013-12-02	2014-04-14	2014. 6.10	2,251	448
개인택시	◯◯◯	******	전남14바****	2015-03-02	2015-08-17	2015.10. 7	2,300	619
개인택시	◯◯◯	******	전남14바****	2015-11-02	2016-01-04	2016. 3.11	1,019	95
				2016-03-18	2016-09-13	2016.11.11	2,300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와 제94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 90일(1차 위반)또는 과징금 각 18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각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② 2016. 5. 9. 감사원에서 국토 교통부에 통보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업무관리 및 행정처분 실태” 감사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기 보다는 1차 시정명령(경고) 처분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운행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③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고, 유가 보조금 1,162천 원을 부당 수령한 김 용 등 3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회수조치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순천시 ◈◈◈◈과 외 14개과

내       용

순천시는 2016. 4. 19. ♧♧♧♧♧♧공업협동조합(대표이사 ◯◯◯)과 “▩▩▩▩ 민원인 주차장 등 방범 CCTV 구매설치(▩▩▩▩ 등 37개소)” 계약을 맺고 2016. 6. 18. 설치 완료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는 정보제어·보안설비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 등을 물품구매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 입찰 및 계약방식 적용, 실적인정 및 원가산정 등에 오류 또는 차이가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 발주시 공사, 용역,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순천시는 “▩▩▩▩ 민원인 주차장 등 방범 CCTV 구매 설치” 등 [별표 1] “CCTV 구매설치 명세”와 같이 37건의 CCTV를 설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일부 물품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고 이를 도급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도록 시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했는데도 시설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물품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배제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통신공사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