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4분기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례집

	(감 사 관 실)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 도민감사관이란?

❍ 도정의 주인이자 행정의 수요자인 도민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운영하여 감사 참여기회 확대 및 열린 감사 구현

❍ 도민감사관의 역할

- 감사대상 제보, 감사 참관, 감사결과 이행상황 모니터링

- 공무원의 부패․비위행위 및 불친절 행위 제보

- 제도반영, 예산절감 등 생활현장의 개선사례 발굴

-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지역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등

▢ 연  혁

❍ 2003.  5.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

❍ 2012.  4.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정

❍ 2018. 10. 명칭 변경(명예감사관→도민감사관) 및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

▢ 제8기 운영개요

❍ 위촉인원 : 197명(남 130, 여 67)

▶ 성    별 : 남 130명(66%), 여성 67명(34%)

▶ 연 령 별 : 30대 6/ 40대 28/ 50대 83/ 60대 77/ 70대 3

▶ 직 업 별 : 농어업인 58/ 자영업 34/ 회사원 20/ 주부 등 기타 85

▶ 추천자별 : 도 36/ 시·군 69/ 도의원 60/ 시민·사회단체 21/ 공개모집 11

❍ 임    기 : 2018. 10. 1. ~ 2020. 9. 30.(2년)

▢ 주요 활동사항

❍ 제8기 도민감사관 추천·공개모집             : ‘18. 7. ~ 10.

❍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197명)	: ‘18. 11. 23.

❍ 도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전용 창구 개설	: ’19. 1. 10.

❍ 도민감사관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소통강화    : 4회

	<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
▹워크숍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도 왕인실) : ’18. 11. 23. 활동강화 워크숍(장성군일원/우수자 표창 10명/활동요령 교육) : ’19. 12. 20. ▹간담회 : 무안(’18. 10. 24.), 보성(’19. 4. 11.)

▢ 활동 방법

❍ 제보방법 : 도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배너, 우편, 간담회 등

❍ 처리절차

제보 및 건의 (도민감사관 → 道)	∘ 생활현장의 불편 ․ 불만사항 ∘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등
⇩
제보사항 처리 (道)	∘ 道 직접 처리 : 사전조사 및 실지감사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시․군)에서 직접 조사․처리
⇩
조사결과 통보 (道 → 도민감사관)	∘ 조사결과 30일 이내 통보
⇩
개선방안 마련 (道, 도민감사관)	∘ 개선방안 마련 ∘ 문제 사업장 모니터링

▢ 2020년 1/4분기 주요 건의․제보사례

□ 초등학교 앞 CCTV 설치 적정여부

○ 제보일자 : 2019. 12. 26.

○ 제보방법 : 전화

○ 제보내용 : 초등학교 앞 회전형 CCTV 두 대가 지나치게 붙어 있어 부딪힐 우려가 있고, 개방된 지역에 굳이 두 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어두운 골목길 등 우범지대 설치 필요)

	〈조치결과〉
▶ CCTV 설치 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부딪힐 우려는 없으며 초등학교 사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일반방범용 CCTV 두 대가 설치되어 있음 ▶ 어두운 골목길 등 우범지대 미설치 구역은 현재도 설치가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쓰레기 수거 적정여부

○ 제보일자 : 2019. 12. 26.

○ 제보방법 : 전화

○ 제보내용 :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종량제봉투와 재활용을 혼합하여 수거함. 시민들은 쓰레기를 선별하여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의 이러한 수거행태는 문제가 있음

	〈조치결과〉
▶ 해당 직원 주의촉구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안전교육 시 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음

□ ◎◎원 하트의자 적정여부

○ 제보일자 : 2019. 12. 26.

○ 제보방법 : 전화

○ 제보내용 : 전통정원을 표방하는 ◎◎원에 어울리지 않는 하트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세금 낭비다”, “왜 설치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임. 이에 대해 향후 철거, 개선 등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조치결과〉
▶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철거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로 철거(’20년 하반기)할 계획임

□ ◇◇면‘비♧안’마을기업 등록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면 당산마을에 ‘비♧안’ 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2개가 등록되어 있음. 동일명칭으로 각각 마을기업으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지 의문 임

	〈조치결과〉
▶ 법인 등기는 등기소 관할임. 마을기업 등록은 유사명칭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지침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2015. 7. 7. 이후 설립된 농·어업법인 296개가 미신고 상태여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 조치 함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면 태인, 신기, 당산, 강절마을이 같은 권역인데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강절마을이 통째로 빠져 있어 주민들 불만이 많음

- ○○군에서는 다른 권역사업을 할 때 강절마을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인데 마을주민들은 이해가 안됨

	〈조치결과〉
▶ 관련 규정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강절마을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 ▶ ○○군은 영산강청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군비를 확보하여 하수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 ◎◎◎◎◎◎공원 주변 악취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공원 주변에 축사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악취가 심하여 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음

- 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합법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개선되었으면 함

	〈조치결과〉
▶ 축산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2012년)에 대비,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총 7회)를 의뢰한 결과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악취 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지확인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 함

□ 읍․면사무소 FAX 민원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조신고필증을 FAX 민원 신청

하였으나 담당자별로 기준이 달라 신고 필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를 개선하였으면 함

	〈조치결과〉
▶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확인한 결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FAX 민원에 대해 본인 신분확인을 거쳐 전송하고 있음 ▶ 앞으로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겠음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집행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르면 대표에게는 보조금(운영비, 출연료 등)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 양성 차원에서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조치결과〉
▶ 전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타 광역 재단에서 세금 납부에 대한 서약서 작성 후 차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표자 사례비 지급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면 토석채취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면 관광단지 진입도로 인근에 있는 토석채취장 사업중단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환경 피해가 많음

- 현재 행정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과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등 행정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함

	〈조치결과〉
▶ 해당 토석채취허가지는 기존 허가지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산 능선에서 47m를 확보해야 하나 미확보 사유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불허처분을 하였음 ▶ 2020. 1. 3. ○○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에 있음

보조금 사후관리 관련

○ 제보일자 : 2020. 2. 03.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 간담회

○ 제보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전의 보조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동안 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사를 요청 드림

	〈조치결과〉
▶ 종합감사시 보조금반을 별도 편성하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군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사업 7건에 대하여 계약,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분야를 지적하였음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부실관리

○ 제보일자 : 2020. 3. 09.

○ 제보방법 : 우편

○ 제보내용

- 일부구간 가로수 가지치기 부실한 시공으로 가로수가 훼손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주고,

- 향후 가로수 정비사업은 전문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적정 시공여부를 평가하여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입찰제도 보완 건의

	〈조치결과〉
▶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압선에 근접한 가지치기를 시행한 구역으로 앞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시 조경 전문업체 및 기술인력 현장 상주시켜 시행하도록 지도 ▶ 부실시공 업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음

참고자료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민간전문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민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4조(도민감사관의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200명 이내로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2.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도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이 제보사항을 직접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내용생략>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등) <내용생략>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내용생략>

제9조(도민감사관 등의 해촉) 도지사는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도민감사관 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도민감사관 등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감사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도민감사관 등의 제척 및 회피) ① 도민감사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민감사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책무) ①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조, 제6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 등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민감사관 등은 감사 활동 참여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

제 목
제보 및 건의 내 용
첨 부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