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헌	061-286-6540 061-286-654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가축시장 내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가축 거래로 농가 편의성 증가

❍ 노후화된 가축시장 현대화를 통해 가축 거래 및 축산물 수급 안정

2. 추진방침

❍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로 공정한 가축 거래 및 유통 부조리 근절

❍ 가축전염병 등 대인 방역이 가능한 방역시설 설치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4.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50%	시·군비30%	자부담20%
1개소	1,800	900	540	360

※ 시·군비 및 자부담은 해당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자부담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침 시행일 기준 가축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 사업자 선정 시 제외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 사용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사업을 포기한지 3년 이내인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7조 위반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 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인 자

- 지방세 체납자(완납 시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가축유통시설의 신축·보수 및 설비

<신축·보수>

- 다수의 가축 거래가 가능한 가축유통시설

- 시설 내 거래하기 위한 가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

- 가축유통시설의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사무처리가 가능한 사무실

- 근로자, 농가, 가축운송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간이식당·화장실

- 거래 가축의 분뇨 등을 적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 시설관리 기자재, 거래 가축의 사료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

<설비>

- 경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확한 거래가 가능한 전자경매시스템

- 가축 및 이용자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가능한 방역시설

- 가축유통시설이 소재한 부지 정리 및 포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유통시설의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부지구입비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공사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 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타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가 가능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시·군이 승인하여야 함

※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 근거(종합물가 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Ⅲ.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 도

도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알림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 접수

❍ 접수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계획서는 제출 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추진계획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사업계획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및 보조금 송금	➟	사업대상자 알림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시행
도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도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해당 시·군에 알리고 보조금 송금

* 도(道)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위원은 심사․평가 실시

시·군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연락받은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알리고,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 시행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평가 절차】

① 지침 시달 및 ’24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신청자 → 시․군 → 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③ 기본요건 검토(시·군, 도)

- 사업 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관련 서류 등 검토

④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평가(선정위원회)

- 지원요건, 사업부지 적합성, 사업성 등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은 제외

⑤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 제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정산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정산결과 제출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받은 후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2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일 때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변경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후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 시행 업체에 입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 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에 제출. 2회 이상 사업 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도에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변경 승인요청

• 그 밖에 보조사업자의 변경, 사업규모(면적, 위치 등)의 30% 이상 변경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도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 확인(도, 시·군)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 효과 등

- 운영실적 확인 기간 : 사업 완료일(준공일)로부터 10년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시장･군수 시행)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

❍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부동산의 종물(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구입일로부터 5년)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시·군→도)	: ’23. 11. 24.까지

❍ 서면평가	: ’23. 11.30.까지

❍ 발표·대면평가(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심의)	: ’23. 12. 22.(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23. 12. 26.까지

[붙임 1]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품목조합,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예정지 (도로명, 번호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시·군 작성)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목적

□

□

□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최초등록일		직원수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원수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균	최고	최저
명 (농업인 명)

다. 재정현황(2021~2023년)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연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비 고
2021
2022
2023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 시설면적 :    ㎡

□ 계획 면적 중 부지 확보 면적 :    ㎡

□ 건축물 인허가 여부 : 여/부

※ 부지확보 및 건축물 인허가 등 증빙할 서류 별도 첨부

나. 시설설치계획 : 신축/개보수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생산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추진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 : ’24. 3.

- 토목공사 : ’24. 4. ~ 5.

- 건축공사 : ’24. 6. ~ 10.

- 시설공사 : ’24. 10. ~ 11.

- 준공 : ’24. 12.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지구입
건축설계
계약체결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대·시설공사
준공

4.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가축시장 운영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가축시장 운영계획		비고
	거래량(두)	매출액(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완료)
2025년
2026년
2027년

* 사업 전 3년, 사업 완료 후 3년후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나. 추진전략

□ 가축유통시설 활성화 전문화 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5.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붙임3) 제출

6. 검토의견(00시·군)

□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 부지확보 여부 : 확보/미확보

․

- 사업비확보 여부 : 확보/미확보

․시군비 :

․자부담 :

※ 지자체장의 결재 공문 등 증방자료 제출

□ 공사 진행 중 가축 거래 방안

-

□ 전문가 검토의견

-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 실시(’23. 0. / 00대 000 교수 외0)

-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 인허가 추진 일정 및 적정성 검토

- 추진일정

․접수 00월,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 작성

- 적정성 검토

․관련법 등 내용 작성

․인허가 가능 여부 또는 기존 인허가 완료에 따른 추가 인허가 사항 등

※ 인허가부서 공문 첨부 등 증빙자료 제출

7. 지금까지 추진상황

-

8. 앞으로 추진계획

-

9. 기타 특이사항

□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사항을 작성

참 고		위치도 및 조감도

[붙임 3]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표〉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계획의 충실성 (15점)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15점)	15	12	9	6	3
2. 수익창출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 (20점)	①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20점)	20	16	12	8	4
3. 협력 가능성(15점)	① 지역 축산농가와 협력 가능성(15점)	15	12	9	6	3
4. 사업 추진 여건(30점)	①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여부(20점) - 부지확보,건축허가(20), 부지확보(15), 부지확보예정(10)	20
	② 자부담예산 확보 여부(10점) - 150% 이상(10), 130%(7), 120%(5), 110%(3), 100%(1) * 추가 확보계획 구체성에 따라 2점 내에서 추가배점 가능	10	7	5	3	1
5. 시·군 사업추진 의지 (20점)	①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20점)	20	16	12	8	4
합 계
총 평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