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고영민	061-286-6550 061-286-6552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 「축산환경·소독의 날」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584톤	7,920	990	3,894	3,036

○ 지원비율

- 한우·젖소 : 264톤 / 1,320백만원(도비 19815%, 시·군비 46235%, 자담 66050%)

- 돼     지 : 792톤 / 3,960백만원(도비 39610%, 시·군비 1,98050%, 자담 1,58440%)

- 닭 ‧ 오리 : 528톤 / 2,640백만원(도비 39615%, 시·군비 1,45255%, 자담 79230%)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축종 간 사업비 전배 가능(단, 축종별 지원 비율 준수)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돼지(양돈분뇨처리 관련 자원화조직체 포함),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축종별 공급제품

- 한우·젖소, 닭·오리 : 미생물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급이용 또는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돼지 : 미생물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분뇨 발효용,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용도 : 급이용 또는 돈사‧농가의 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축종별 사육환경 및 축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3) 지원한도: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한우·젖소), 20백만원 이내(그 외 축종)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농가는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시‧군에서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 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 할 때마다 농가에 인수증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시·군에 제출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군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추진 농가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시·군에서는 기간별로 제품이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후 정산

* 유통기한 경과제품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으로 악취제거 효과가 감소될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검증) 시‧군에서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전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 집행

-  공급 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 엄금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 전액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군에서는 농가별 공급량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전에도 중간 정산 가능

-  정산 시, 타 지역 제품‧축종별 공급제품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업체별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검증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농가‧8업체) 확인 시, 도에 즉시 통보

○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 자부담금을 입금받아 시·군에서 조달 구매 등으로 공급 할 수 있음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필수 제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필수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인수증, 공급 사진(필수 제출)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시․군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사업완료 정산결과 제출 : 2023. 12. 30. 까지

* 가급적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확보 철저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

4.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제품 공급 계획에 맞게 공급하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

* 사업 대상자가 공급업체에서 일부 사업비 반환 후 공급제품을 되돌려 주는 등의 사례 방지

○ 시‧군에서는 분기 1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보완 조치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