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강대진	061-286-6520 061-286-6522

Ⅰ. 추진방향

○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태양열 반사 효과로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

○ 혹서기 축사 내 열기 축적 감소로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170호	340,000	51,000	187,000	102,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 지원한도 : 5,000천원/호

- 축사 지붕 면적당 지원단가 : 850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 중·소규모 농가(한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양봉 100군,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미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 3순위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HACCP 인증 농가

※ 우선 선정기준 : 순위가 높을수록,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항목 수가 많을수록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축사 지붕 친환경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지방세 체납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업체 및 제품 자격

- 열차단재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시공업체

· 사업자등록증(종목) : 열차단재 도포, 차열재 도포, 차열 도료 등

- 규격 인증(KS 또는 ISO 등) 업체 또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 업체

-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소재 기업 우선 지원

- 태양방사 반사율 70% 이상 제품

-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의 유해원소 사용 제한 요건에 적합한 제품

· 중금속[납(Pb), 카드뮴(Cd), 수은(Hg), 크로뮴(Cr)]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으며 질량 합은 0.1% 이하

○ 사업시행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축산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사업 참여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신청 접수 시·군은 수요조사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사업 추진

-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적기 추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서식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서식 2)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사진대장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지원 한도내에서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시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전액을 업체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업체에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급위임장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라.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등 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 행정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서식 1)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도, 서식 2) : ’24. 3. 31.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서식 3,4) : ’2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