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 건설교통국 소회의실 -

도로교통과 직원역량강화 자료

(관급자재 계약, 정확히 알고 쉽게 하기)

	(도로교통과)

목    차

Ⅰ

관급자재 일반	1

□ 관급자재 정의	1

□ 관급자재 종류	1

□ 관급자재 적용범위	1

Ⅱ

계약방법 결정	3

□ 계약의 종류	3

□ 계약방법 결정	3

Ⅲ

계약방법 세부사항	5

□ 입찰과 수의계약	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

□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	7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8

Ⅳ

계약 흐름도	9

□ 전체 흐름도	9

□ 세부절차	10

Ⅰ	관급자재 일반

1	관급자재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물품 제조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

2	관급자재 종류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로서 공사 이행시 계약상대자가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공사와 관련한 자재로서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자신이 설치하는 자재

- 관급자재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설치 또는 시공하지 않음

3	관급자재 적용범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 공공기관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

- (대상품목) 총 113개 품목(레미콘, 아스콘 등)

-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40억 원 이상 공사(전문 건설공사, 전기·정보·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

- (예    외) 재난관련 긴급공사, 국방·국가안보관련 공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창장이 협의한 경우 등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 및 같은 법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10호(2019.1.30.)｣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3호(2020.1.29.)｣

참고 1		관급자재 적용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2. 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19.,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Ⅱ	계약방법 결정

1	계약의 종류

구 분	내 용
물품구매	▶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행위로서 유통업자나 제조업자 모두 계약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와의 계약 ▶ 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자격이 있음이 원칙
물품제조	▶ 발주자가 규격서나 설계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주고 규격서나 설계서대로 물품을 만들어 오는 구매방법으로 반드시 제조업자와 계약 ▶ 당해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2	계약방법 결정

□ 일반물품

추정가격	참가자격	계약방법
2천만 원 미만	제한없음	▶ 1인 견적 제출 가능(수의)
5천만 원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 2인이상 수의견적
1억 원 미만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기준
2.1억 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기준
5억 원 미만	제한 없음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금액	참가자격	계약방법
2천만 원 미만	금액에 상관없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확인 받은자	▶ 1인 견적 제출 가능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2인이상 수의견적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간 입찰 (중소기업간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 조달물품

계약방법		구매금액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제3단 단가계약		제3자 단가 구매(예시: 우수조달제품, 기술인증제품 등)
일반단가		단가계약(예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다수공급자 계약	일반 물품	바로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바로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유 형	계약방법	견적서 제출방법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제출 가능 (계약서 작성은 전자계약)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마목)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5조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제1항) ▶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차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Ⅲ	계약방법 세부사항

1	입찰과 수의계약

계약구분		내 용
입찰 계약	일반 입찰	▶ 참가자격: 당해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받은 자
	제한 입찰	▶ 추정가격 3.1억 원 미만의 물품 구매(제조) 계약은 전라남도로 지역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실적(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이내, 실적금액의 1배 이내)⋅기술보유상황⋅설비로 제한 가능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은 납품능력에 의해 제한 가능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등의 방법으로 제한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지정 품목은 중소기업자로 제한 가능 ▶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 가능
	지명 입찰	▶ 특수한 설비⋅기술⋅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자가 10인이내(추정가격 1억 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인 경우 ▶ 5인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함
수의 계약	1인 견적 수의 계약	▶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의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 결정(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 견적가격을 거례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	▶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결정(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자 중 최적가격을 제출한 자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견적을 받을 시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이 원칙(수의계약 안내공고 필요)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3호(2020.1.29.))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5호(2020.4.8.))
대상	▶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품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조회)
방법	▶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 입찰참가자격 : 입찰 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 경쟁입찰 :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예외 ∘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G2B, S2B를 이용하여 추천신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진행시 “적격자가 없는 등 유찰” 되어 재공고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 확인 (www.smpp.go.kr →. 정보보회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7.995%이상을 보장 ∘ 심사항목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 심사기준 - 10억 원 미만(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신인도 +3 ~ -2, 결격사유 –30) - 10억 원 이상(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 신인도 +3 ~ -2, 결격사유 –30)

3	제3자 단가계약와 다수공급자 계약

구 분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 약자: MAS(Multiple Award Schedule)
계약자	단일 업체	다수 업체(2개사 이상)
가격 할인	없음(등재단가)	다량납품 시, 할인행사 시(의무인하+선택)
계약 방법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자재이며,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금액 구분없이 나라장터를 이용한 수의계약 가능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일반물품: 30일 이내 동일업체에 납품요구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0일 이내 동일업체에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 금액기준: 구매금액(부가세포함, 수수료제외)

※ 제3자단가 계약

※ 다수공급자 계약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20-11호, 2020.3.17.)
대 상	▶ 수요물자의 30일 이내 동일업체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 원 (단,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은 1억 원)이상인 경우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10자리)이 동일해야 함 예)맨홀박스(품명)→철제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박스(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하여 세부품명번호 부여 ※복수의 세부품명으로도 입찰 가능
방 법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2013.11.1.시행) - 자동 선정된 업체가 수요기관의 요구규격과 예산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배제 가능 ▶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방식으로 제안요청대상자 선정 가능(2015.3.1.시행) ▶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사유서 제출 필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 초과하더라도 가격 하한선(계약가격의 90%)을 우선적용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제외) ∘ 최저가격(만 3일 이상), 종합평가 및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대상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취소사유 등록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 방식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최저가격 적용 불가) ▶ 최저가격 제안자 또는 평가에 따른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동일가격 발생 시는 추첨 ∘ 종합 또는 표준평가방식에서 동점자 발생 기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

Ⅳ	계약 흐름도

1	전체 흐름도

2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