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강화 시행

□ 임금구조

❍ 전액관리제(강화 시행 : 2020. 1. 1.)     * 시(광역시의 군 제외) 단위 적용

- 택시기사가 택시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입금

- 택시업체는 통상 월급형식으로 임금 지급

❍ 사납금제

- 택시업체에서 정한 사납금액만 입금

-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택시기사가 월급을 받고, 사납금 초과금액은

택시기사 개인 수입으로 하는 임금 구조

*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경우 사납금 초과금액 해당 카드대금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택시업체로부터 수령

□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비교     * 업체 및 종사자 선호 : 사납금제

구 분	전 액 관 리 제	사 납 금 제
세 금	〇 택시기사가 수입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 하면, 택시업체는 기사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 - 택시기사 수입금액 전액 소득세 대상	〇 사납금 초과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택시기사는 해당 소득세 부분만큼 이득
개인신용	〇 일정금액의 임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민사집행법) - 압류금지 대상 임금 : 150만원까지 〇 택시기사 매출 전액을 회사에 입금, 해당 금액을 토대로 월급 수령 - 통상 월급액수 150만원 초과 -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자 압류 가능	〇 택시수입 일부만 사납금으로 회사에 입금, 사납금 기준으로 임금 수령 - 통상 지급받는 임금 150만원 미만 (채권압류 불가) - 사납금 초과금액은 채권자들이 추적 압류 불가
임금수령	〇 한달에 한번 월급 수령	〇 월급과 별도로 사납금 초과금액 해당 영업일에 수령 〇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카드대금 입금 직후 수령

참고 1		택시 전액관리제 과태료 부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〇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 (운수업체 처벌)	제94조제1항제3호	500	1,000	1,000
‧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 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한 경우 (운수종사자 처벌)	제94조제3항제4조	50	50	50

참고 2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 전액관리제 조항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 사납금제 금지조항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 운송비용 전가 금지조항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28>